섬 마을 아이들의 소중한 꿈, 고향사랑기부로 응원해 주세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8일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를 알리고 섬 지역 대상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6회 섬의 날 ×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 8일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며 섬의 날과 고향사랑기부를 연계한 이벤트 개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우선,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28개 시군 대상 고향사랑기부자 중 4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고향사랑기부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답례품 외에도 ‘제6회 섬의 날’ 축하공연 입장권, 체험 행사권, 행사기간 중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는 특별히 전라남도 소재 섬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3개 지정기부사업 기부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3개 지정기부사업은 △완도군 BC 유소년야구단 지원, △진도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인건비 지원, △고흥군 소록도 글로벌 리더양성거점 공간 조성이다. 3개 지정기부사업 대상 기부자 중 총 10명을 추가 추첨해 완도군 소재 호텔 숙박권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이용권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7월 15일 개별 통보하며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8월 7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섬의 날 당일 8일에 열리는 기념식, 축하공연과 체험전시관, 섬 걷기 행사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금일도 등 배를 타면서 완도군의 섬을 즐길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비록 멀리 있는 섬이지만 섬의 가치가 국민께 더욱 가까이 자리 잡고 섬 주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혈압측정 하세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대한고혈압 학회와 공동으로 ‘혈압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동 캠페인은 5월을 혈압측정의 달로 지정해 혈압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로벌 공공 캠페인이다. 국내 고혈압 환자 1,300만명 시대에 대응해 더 많은 국민이 고혈압의 위험성과 혈압측정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메시지를 전달한다. 고혈압은 심뇌혈관계질환의 가장 흔하고 강력한 위험인자로 세계보건기구 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및 출혈성 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각성과 관리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 질환이다. 특히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은 산모에게 자간전증, 뇌졸중, 장기 손상 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체중아, 조산, 태반 조기박리 등 태아의 건강과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최근 고령 임신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이 증가하면서 임신 중 혈압 상승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임신부의 고혈압 조기 진단 및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올해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심혈관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중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임신부를 중점 홍보 대상으로 설정해, “임신 중 혈압 관리, 두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라디오 공익광고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내레이션에 참여해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축기 혈압 120mmHg, 이완기 혈압 80mmHg 이상이면 금연, 운동, 식단 및 체중 조절과 같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임신 중 혈압 측정은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필요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혈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세계 고혈압 보고서인 ‘Global Report on Hypertension: The Race Against a Silent Killer’에 따르면, 전 세계 고혈압 환자 중 절반은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5명 중 1명만 혈압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자 중 50% 이상이 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와 함께 고혈압 관리 모범국으로 언급될 정도로 우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령화의 영향으로 관리 대상과 질병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고혈압 인지율은 71.2%로 높지만, 70세 이상 대비 청년층의 인지율이 19.3%, 24.8%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고혈압 예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원 : 2021 국민건강통계, ’19∼’ 21 고혈압 관리수준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유병 현황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건강조사, 2030 청년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 지역사회 환자의 지속치료와 자가관리 지원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고혈압 예방관리수칙 개정·보급,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확대 및 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대한고혈압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동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왼쪽)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5월 8일(목)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기타 상호 업무 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상대기관인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2년 설립 이래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시 여성·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기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협약 체결 의의를 밝혔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경험하고, 예방 중심의 폭력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울시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 다양한 폭력예방 교육콘텐츠 확산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엘림넷 나우앤보트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서 1인1표 비밀투표를 행사하는 대국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526명이 참여하였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39.6%)을 꼽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능력’(33.0%), ‘경제 전문성과 현장 감각’(31.6%), ‘공정하고 청렴한 도덕성’(26.4%), ‘포용적 리더십과 통합 능력’(24.5%), ‘글로벌 경제 외교 역량’(20.6%), ‘강력한 국방 역량’(12.1%), ‘과학기술 혁신 주도 능력’(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1대 대통령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 출처: 엘림넷 나우앤보트 1]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4개 복수 선택)에는 ‘생활 물가 안정’(54.2%)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저출산·인구감소 대책’(34.6%), ‘통상 외교 및 경제 활성화’(33.0%), ‘부동산 가격 안정’(29.8%), ‘지역 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29.2%) ‘공정사회 실현 및 사법개혁’(28.7%), ‘청년 일자리 정책’(26.6%),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25.8%), ‘AI·로봇·바이오 등 신기술 산업 육성’ (25.8%), ‘부의 양극화 해소’(23.5%), ‘국방 안보 강화’(20.0%), ‘언론 개혁’(16.7%), ‘보건의료 체계 강화’(16.3%),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12.4%), ‘교육 제도 개혁’(8.5%),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7.0%), ‘문화·체육·관광 진흥’(6.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결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생활 물가 안정’, ‘외교 및 경제 활성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에 따라 응답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 점도 있었다. 특히, 남성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책’, ‘AI·로봇 등 신기술 육성’을 각각 2순위와 4순위로 꼽은 반면에 여성은 8순위와 11순위에 그쳤다. [21대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정책 분야 출처: 엘림넷 나우앤보트 2] 반대로 여성은 ‘복지·사회안정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4순위로 꼽은 반면에 남성은 9순위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간 사회적 역할에서 체감하는 불안 요인의 차이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마지막 문항에서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남긴 주관식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신뢰 회복, 정치적 안정, 경제적 회복,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리더십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통합, 공정, 청렴, 소통의 리더십을 원했으며, 검찰과 언론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에 대한 요구도 다수 확인되었다. 새 대통령은 국민의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단기적인 위기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희망을 북돋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상 유권자 수 약 4천425만 명(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중 1,526명이 참여하여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 또는 굿모임 XR투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금요저널] 관세청은 5월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일 적발된 코카인 2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 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 24년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33.2kg, △’ 25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선박 내부에서 코카인 2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 마약에 부착된 위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 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오는 5월 18일 ‘세계 식물세밀화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공동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식용·약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작물의 다양성을 주제로 31개국이 참여해 1,260여 점의 작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보이게 된다. 국내는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흰당근, 모과나무, 수세미오이 등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미국, 멕시코,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태국, 튀르키예, 캐나다, 콜롬비아, 폴란드, 필리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전시회를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세밀화라는 분야가 지닌 힘과 파장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주간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 운영회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7일 오후,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베니스 순회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해: 정영선과 협업자들’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과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산 마르코 아트센터의 초청을 받아 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마련한 전시로서 16세기에 조성된 산 마르코 아트센터는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베니스 행정관청으로 사용했던 프로쿠라티에를 복합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이번 전시에 협업자로 참여한다. 용호성 차관은 “여러 작가들과 협업한 결과로서 사회라는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볼 수 있는 전시이다. 물리적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 예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5월 9일에 열리는 ‘제1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개막식에도 참석해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 활발히 진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포상 대상자를 초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혜원님은 95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해 효행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한글 강사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장하는 신태인님은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기념식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그 간 정부는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해,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36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넘는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식사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확산하고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매주 3.6일에서 5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특히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여러 가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통합 재가기관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 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 번영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일자리·건강·의료·돌봄·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회 ‘양잠인의 날’ 행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2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은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6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업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형 농생명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전통 산업인 양잠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비전 선언식이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와 누에 만지기 체험, 오디 시식 부스, 양잠의 역사와 생태 가치를 다룬 홍보 영상관 등이 마련되며 대한잠사회가 주관하는 풍잠기원제도 재현된다. 오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의 ‘양잠혁신 심포지엄’ 이 열려, 스마트 양잠기술, 기능성 제품 개발, 산업 유통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양잠산업은 전통적인 실크 생산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의료·화장품, 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능성 양잠산업법’ 개정과‘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기능성 연구, 스마트 사육기반, 전문 인력 양성, 판로 지원 등 전주기적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양잠산업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 생명소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유통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최근 준공된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성의료원은 1983년에 개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21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충남 홍성·청양·예산·보령 등 4개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전반을 지원하기 위해‘202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2024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지방의료원별 경영진단 결과 및 결과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기관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운영평가 및 경영혁신진단 보고회 후속조치와 그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경과를 점검하고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등 의료위기시마다 선두에서 적극 대응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필수의료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해주시는 지방의료원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 지원하고 의료현장과 보다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8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 ·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환경 기준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2개소를 시작으로 사업 평가 등을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돌봄에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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