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분야와 산업분야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산업부분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간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건물부문의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인해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발전량은 증가한 한편 그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가스, 원자력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 석탄, 신재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했으며 신재생, 가스,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 용량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석탄, 신재생, 원자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인해 전기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부문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었으나, 석유화학과 기계류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도로부문을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인해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을 나타냈으며 경유 소비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고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 8월, 9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5.6%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2.5%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24년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도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이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전력시장과 전력망 등 전력시스템을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확산으로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인 석탄감축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5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야적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빗물에 퇴비의 영양물질이 씻겨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는 여름철 대규모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해,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끝날 때까지 덮개를 덮어두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야적퇴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농가에 퇴비 덮개를 제공하고 적정 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어도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고 덮개로 덮어서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5월 7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 이 실제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초고속 산불의 정의, 전개 양상, 국민행동요령 등을 산불재난 표준매뉴얼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림지역과 인접한 요양원을 비롯한 대피 취약시설의 위치, 산불 피해 여부, 대피계획 수립 여부를 조사한다. 시설 내부 화재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체계는 대형산불 예방·대응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산불 발생으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사례도 공유했다. 강원 인제군 산불 당시, 발화지점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확산 방향에 있던 시군에서도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양양군은 강풍으로 인해 산불이 초고속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가정해,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124명을 마을회관으로 사전에 대피시켰다.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대구 시내에 위치한 의료원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인근 지역인 칠곡군, 경산시, 영천시에서도 산불 상황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가 마련한 주민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초고속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는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한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달청, 의성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금요저널]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진 3: 임기근 조달청장이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과 함께 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사진 4: 조달청 봉사동호회 ‘아름다운 사람들’ 회원들이 7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에 소재한 산불 피해가구를 찾아 화재 현장 정리 및 주변 정화 활동 등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물자 공급과 공사계약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 단축·간소화, 납품검사 한시적 면제 및 조달수수료 납부 유예 등의 긴급조달지침을 6월 30일까지 시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7일 경북 성주군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 내 수출 선과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후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금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년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로 원양 어선원 안전과 복지 향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으며 현재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이다. 해당 선박들은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협약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원의 복지와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90억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며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재정건전성, 원양어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관리기관인 세계로선박금융의 누리집 내 ‘Notice’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어선 안전 확보와 선원 복지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 해사전문가와 협력의 장 열린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5월 8일~9일 이틀간 천안에서 ‘제21차 국제해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협의회’는 국제해사기구의 안전·환경 관련 의제 논의에 참여하는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제21차 협의회에는 약 8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최근 IMO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83차 회의에서 승인된 선박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및 △자율운항선박 비강제 코드 개발 동향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며 향후 IMO 주요 회의에서 관련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기조치의 이행 및 자율운항선박 기술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제1차 한-영 해사안전 정책회의’를 통해 영국 교통부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협의회는 IMO를 중심으로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해사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제해사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최근 마약류 중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표준화된 전문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고 치료보호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중독치료 교육과정을 마련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한다. 중독포럼에서는 중독수준별 평가, 종사자별 직무 분석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종사자 자격 요건 등에 따른 교육훈련 체계 및 인증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예방과 단속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치료·재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5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이상이고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충족하거나,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 2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약 15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부터 심층기술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층기술 영위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기술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최종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세계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 성과연동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성과연동 보증제도란 일회성 지원이 아닌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지원 방식으로 선정 이후 매출이 증가하거나 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보증심사 없이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세계적 유니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로 중기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예비유니콘 126개사를 선정·지원했으며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5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고 유니콘 기업 성장 8개사, 기업공개 13개사, 인수합병 4개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대화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후테크 제품 수요기관 및 기후테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수요 혹은 공급 관점 모두를 조망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COMEUP 2024’를 통해 발표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이며 향후 기후테크 혁신기업의 지원전략을 레벨업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것이다.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은 2025년부터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 그린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기후테크 네트워크를 확장, 기후테크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세부 추진 전략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맞춤형 분야 기술을 중점 육성하면서 旣 수요가 많은 ‘시장 선도 분야’ 상용화를 가속한다. 먼저, 탄소 무역규제 대응 등 수출 중소기업의 “공정혁신 및 자원순환”이라는 2대 중점 육성 분야를 위주로 기후테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검증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AI 첨단 기술 융합을 촉진한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기후 분야 관심도가 높은 대기업과의 공동 사업화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테스트베드를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역량있는 기후테크 창업자의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특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설비를 지원한다. 기후테크 분야 전문성을 갖춘 특화형 팁스 운영사를 지정·활용하고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딥테크 팁스를 수행하면 초격차 1000+ 지원 시 우대한다. 또한, 초격차 VC 멤버십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기후테크 등 초격차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혹은 희망하는 VC·스타트업 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IR 등을 통해 실질적 투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 지역 전략자원 활용성을 제고하고 네트워크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민관 협업을 통해 빌&멀린다 재단, BEV 등 주요 펀드·보조금 정보를 제공하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문제의 솔루션을 제공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으로 기술 고도화 등을 진행하고 팁스-CTS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전용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관련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하고 기후테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다. 우선, 지역의 산업환경,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기후테크 5대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한, 2027년까지 2대 중점 육성분야부터 시작해, 기후테크 기업을 테마별로 5개 이상씩 발굴·육성해 2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 날 수퍼빈의 ‘아이엠팩토리’ 공장에서 개최된 현장 대화에 참석한 혁신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기술개발 및 적기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기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퍼빈 김정빈 대표는 버려진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을 선별해 수거하는 AI 기반 로봇 ‘네프론’을 전국에 1,500대 이상 설치·운영하면서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재활용이 놀이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 현장 대화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해 혁신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중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기후 스타트업 주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美 상무부는 지난 4.1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4.16부터 21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