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고 그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특히 원래 하나였던 땅이 두 개로 나뉘면서 통로암거를 만들었는데, 자전거시대에 만들다 보니 지금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폭 4.5m 미만의 통로암거가 전국에 2,396개소로 전체 4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소재 통로암거 중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불과 19곳에 불과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받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호하고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70년대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로암거 확장도 긴급히 해결해야”며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한다”며 “지금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실시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돼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을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포비아 극복을 위한 BMS 표준화, 구형 BMS 업데이트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충남도청사전경(사진제공=충청남도) [금요저널]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14일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2025 태안원예치유 포럼'을 개최해 원예치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포럼에서는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의 기조강연, 박진희 배우 등의 강연, 그리고 황석정 배우 등이 참여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조직위는 원예치유가 현대인의 정서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2026년 4월 25일~5월 24일)에 대한 관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행안위 이상식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 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10월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 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있다.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와 관련, 이상식 의원은 “광역의원(시- 도의회)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위 법규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그밖의 조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고 더구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여기서 주관적인 평정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실례로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가 각각 107만 9,355명, 108만 2,843명으로 비슷한데, 광역의원(시- 도) 지역구와 의원정수는 각각 10, 12개(명)으로 2개(명)이나 차이난다.이상식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각각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됐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철근확인서 사진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 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반대로 B 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이뿐만이 아니다.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23개 단지에 대해 철근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이에 LH는 전면 재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했다.재조사에서는 최초 조사와 다르게 파악된 내용이 많았는데, 설계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다수 현장의 설계변경을 승인했던 사실이 밝혀졌다.설계변경 승인 주체인 LH가 자신들이 한 설계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설계변경 시기도 문제다.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3항에서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LH는 모든 공사가 끝난 준공 이후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등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또, 준공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에 준공정산이 이뤄졌거나, 준공 전 준공정산을 이미 한 경우도 발각됐다.A건설공사 1공구는 2020년 10월 18일에 준공됐으나 2년 2개월 뒤인 2022년 12월 27일 준공정산이 됐다.반대로 B건설공사 2공구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에 준공됐으나 이보다 2년이나 빠른 2022년 8월 30일에 준공정산이 이뤄졌다.이뿐만이 아니다.최초 조사에서 철근 설계량과 반입량의 차이가 19.5%로 가장 컸던 평택소사벌 A-7BL의 경우 김은혜 의원실이 직접 철근납품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인수처, 인수자, 인수일이 공백으로 비어있음을 확인했다.철근을 보낸 사람은 있는데 철근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다.LH가 직접 작성해 제출했던 자료를 재조사를 통해 LH 스스로가 틀렸다고 반박하게 된 상황도 우습지만, 새로 작성된 자료조차도 문제투성이라는 점이 LH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의원은 “한 가지 자재만 검증해도 아수라장인데 다른 자재까지 들여다보면 어떻겠나”며 “LH 차원의 내부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LH 차원의 수사 의뢰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LH 이한준 사장은 “철근 관리를 수기방식에서 전산 관리로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관리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미진했다”며 “감사실을 통해 철저히 감사한 다음에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2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박명우 의원 대표발의 장면 (사진제공=당진시) [금요저널]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기존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기존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안전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 면- 동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해왔다.당진시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이들 소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위원회 명칭을 통해 소관 부서의 기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박명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실제 소관 업무를 시민과 의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명칭이 기능을 명확히 드러내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개정된 조례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유배당결손’ 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 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 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했다.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해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 ‘일탈회계’ 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 으로 잡았다.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해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 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고 평가했다.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며,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mage5 effect [금요저널]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이제는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의학과 금융을 바꾸어 놓는 시대다.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게임 체인저는 양자컴퓨터가 될 것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오는 10월 18일(토)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별의별 과학특강’의 10월 강연자로 KAIST 이순칠 교수를 초청해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순칠 교수는 국내 최초로 병렬 처리 양자컴퓨터 개발에 성공한 연구자이자,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이번 강연에서는 기존 컴퓨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양자컴퓨터의 원리를 소개하고 의학·에너지·신소재·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컴퓨터가 가져올 혁신적인 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양자컴퓨터는 21세기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분야로 미래산업과 우리의 삶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모두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안목을 넓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별의별 과학특강’에 참여를 원할 경우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해당 강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예약을 하지 못한 관람객도 노쇼(No-Show) 등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25개 정보시스템 중에서 9개를 복구 완료(복구율 36%)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수출입물류업무를 지원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등 5개를 복구했고 추석 연휴 중에도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등 4개를 추가로 복구해 9개 시스템을 완전 복구했다.또한, 복구가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수기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정상화가 될 때까지 대국민 업무연속성 계획을 시행하고 대체 수단을 적용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복구가 진행 중인 정보시스템의 상황을 24시간 확인하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해 서버 환경설정, 데이터복구 등 서비스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이하 ‘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10월 수상자로 현대자동차㈜ 임진승 팀장과 ㈜커넥티드인사이트 이재준 대표를 선정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을 수여하는 우수과학자 포상제도이다.현대자동차㈜는 과기정통부로부터 15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아 운영 중이며 정부의 다양한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 혁신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실현을 추진해 왔다.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임진승 EV(전기차)구동설계1팀장은 코어강판의 두께를 줄이는 기술과 냉각 개선을 통해 원심력을 극복하는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과 속도를 갖춘 EV용 모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고, 해당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임진승 팀장은 “모빌리티 전동화 시대에 들어선 이 시점에 전기차용 모터시스템과 요소 신기술 양산 개발을 위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커넥티드인사이트는 과기정통부로부터 ’ 21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은 이후, 약 4년간 연구개발비 14억 5천만원을 자체 투입하고 정부로부터 13억 4천만원을 지원받아 고속 동기화 방식 구현, AOI 검사기 실용화 등 다양한 국책과제를 수행했다.그 결과, 기업의 연구 수행 능력 제고와 함께 특허 7건 등록, 특허 25건 및 상표 13건 출원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달성했으며 우수한 신제품으로 평가받은 태양광셀 프린터(출력)&소터(분류) 자동비전 검사기로 ’ 24년 과기정통부로부터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다양한 성과 가운데 이재준 ㈜커넥티드인사이트 대표는 20여 년간 축적한 영상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태양광 셀 전용 AOI 검사기의 설계부터 생산, 딥러닝 기반 소프트웨어 구축까지 전 과정을 국내 독자 기술로 구현했고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이재준 대표는 “과학기술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mage16.bmp effect [금요저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신창호), (사)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협회장 고성배)와 함께 10월 14일(화)부터 10월 26일(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문화관에서 정부조달 문화상품 전시, 전통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우리 문화의 숨결’ 특별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정부조달 문화상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을 정취 속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우리 문화의 숨결’ 정부조달 문화상품 특별전시에는 전통 붓 곽종민, 왕을 위한 차도구 권순조, 조선조가구 김군선, 민화 김정원, 해금 류충선, 실크스카프 황윤희 등 6인의 작가가 참여해 목공예, 섬유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조달 문화상품 30여 점을 전시한다.10월 17일(금)에는 우리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도 함께 운영한다.국립세종수목원 관람객 총 200명을 대상으로 민화그리기, 혁필화 체험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조달청은 ‘99년부터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전통문화상품 전시 등으로 판로도 지원하고 있다.강성민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특별전이 정부조달 문화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의 대중화에 앞장 서고판로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