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9일 지난 4월 말 송도~강남 M버스 운송사업자가 선정됐고 면허 발급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1만명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망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 주민 민원이 속출하는 지역이다. 이에 지난해 말, 주민과 정일영 국회의원 요구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노선선정 위원회에서 송도~강남 M버스 신설을 확정했다. 당시 송도~강남 M버스는 사업자 모집공고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통해 26년 상반기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송도~강남 M버스는 운송사업자를 선정했고 올해 하반기 중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 시행 단축의 중심에는 지역 주민과 정일영 의원이 있다. 먼저 정일영 국회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국토부 30여년의 경험을 통해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촉구서한 발송, 토론회 개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M버스와 관련해서 의원실 주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 주관 부처에 직접 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 조기 시행이라는 결과를 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민관협의체 당시 관련 부처가 M버스 신설에 대해 내년 상반기 운행으로 보고하길래 조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며 “주민 의견 개진과 국회의원의 의견 수렴 및 전달 결과로 M버스가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진 것은 엄청난 성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달 GTX-B 주민 설명회, 송도국제도시 민관협의체 등 많은 곳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고 그 결과로 GTX-B는 5월 착공,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예타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망을 포함해 송도국제도시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도록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기관 사업시행 촉구 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 “가상자산 성장곡선에 함께 올라타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9일 오전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공동으로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금융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에서는 작년부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곡선에 있을 때 올라타야 한다. 제도적 입법 틀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박재범 부산시남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디지털금융 초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세미나는 경제성장위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제성장위 디지털금융분과가 주관했다. 김병욱 전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오늘의 제언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초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분과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는 △국내시장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STO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금융G2를 향한 전략과 정책과제: 디지털자산과 실물경제 밸류업 등의 발제에 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외현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진 금융위원회 과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발제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일평균 6조원, 시가총액 55.3조원, 이용자수는 778만명에 달하는 실태를 소개하고 국내 가상자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시장참여 불가 △블록체인인프라 미비 등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교수는 발제에서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이고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가총액 역시 2030년에는 367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실물자산과 지식재산권을 토큰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진 교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가차원의 규제 주도권 확보와 원화의 사용성강화에 기여 △한국 자산시장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연결성 강화 △한국 암호화폐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성 해소에 기여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강형구 교수는 발제에서 디지털금융 G2 달성을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IP-펀드 및 펀딩 플랫폼 도입 △지역스테이블코인/연금 등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또한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창작자 중심의 포용적 보상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가 미흡해 국내 창작 역량이 하청 기지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파워금융 G1 달성을 위한 크리에이터 수익 공유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미국의 중앙증권예탁기관인 DTCC가 2025년 2월 4일 Composer X를 공식 출시한 사례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자산시장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서 핵심적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Composer X가 국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기술 인프라, 토큰화 효과 검증, 이해관계자 통합, 규제준수 등에 있어서의 역량 부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외현 리드는 토론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블록체인과 관련한 정치권 공약에 대한 개인투자자·웹3기업·기존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김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웹3기업들은 생태계 확장과 디파이 신사업 모델 개발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기존 금융권과 이해관계 충돌 측면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편의성에 기대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가 병존하는 등 엇갈린 반응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단 등 부산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지역기업들의 현안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춘 전 장관, 변성완 부산시강서구지역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제언을 경청했다.
[5월 24일 진행하는 미츄 단체 콘서트 포스터 출처: 주식회사 스콘] 버추얼IP 스타트업 스콘(대표 기준수)이 KCC정보통신으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네이버 D2SF의 투자에 이은 후속 투자로, 한 달 만에 이뤄진 추가 투자로 스콘은이번 투자를 통해 Pre-A 브릿지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스콘은 현재 약 30명의 버추얼 유튜버(이하 ‘버튜버’)가 소속돼 활동 중인 버추얼IP 기반 콘텐츠 기업이다. 지난해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5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측하고 있다. 이번 투자금은 ▲기존 버추얼IP의 성장 지원 ▲신규 버추얼IP 개발 ▲IP 확장을 위한 게임, 웹소설, 웹툰, AI 챗봇 등 신사업 추진 ▲해외 진출 및 ▲콘서트·팬미팅 등 오프라인 사업 확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스콘 기준수대표는"한 달 만에 이뤄진 추가 투자로Pre-A 브릿지 라운드를 마무리해 의미있게 생각한다.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존 서비스 안정성과 중장기적인 시장확대를 목표하고 있으며, 보유 IP기반 사업다각화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스콘읕이달 24일소속 버튜버 16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단체 버튜버 콘서트가 예정하고 있으며, 2분기 내로 자체 개발한 버추얼IP 기반 방치형 게임도 출시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왼쪽)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5월 8일(목)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기타 상호 업무 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상대기관인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2년 설립 이래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시 여성·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이 우리 사회 양성평등교육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디지털 환경 속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기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협약 체결 의의를 밝혔다.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교육을 경험하고, 예방 중심의 폭력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울시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과 다양한 폭력예방 교육콘텐츠 확산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엘림넷 나우앤보트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서 1인1표 비밀투표를 행사하는 대국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526명이 참여하였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39.6%)을 꼽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능력’(33.0%), ‘경제 전문성과 현장 감각’(31.6%), ‘공정하고 청렴한 도덕성’(26.4%), ‘포용적 리더십과 통합 능력’(24.5%), ‘글로벌 경제 외교 역량’(20.6%), ‘강력한 국방 역량’(12.1%), ‘과학기술 혁신 주도 능력’(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사회적 불안정 속에서, 대통령의 실질적 문제 해결 역량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1대 대통령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 출처: 엘림넷 나우앤보트 1] ‘새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4개 복수 선택)에는 ‘생활 물가 안정’(54.2%)이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이어 ‘저출산·인구감소 대책’(34.6%), ‘통상 외교 및 경제 활성화’(33.0%), ‘부동산 가격 안정’(29.8%), ‘지역 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29.2%) ‘공정사회 실현 및 사법개혁’(28.7%), ‘청년 일자리 정책’(26.6%),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25.8%), ‘AI·로봇·바이오 등 신기술 산업 육성’ (25.8%), ‘부의 양극화 해소’(23.5%), ‘국방 안보 강화’(20.0%), ‘언론 개혁’(16.7%), ‘보건의료 체계 강화’(16.3%),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12.4%), ‘교육 제도 개혁’(8.5%), ‘통일 및 남북관계 개선’(7.0%), ‘문화·체육·관광 진흥’(6.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결과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생활 물가 안정’, ‘외교 및 경제 활성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에 따라 응답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인 점도 있었다. 특히, 남성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책’, ‘AI·로봇 등 신기술 육성’을 각각 2순위와 4순위로 꼽은 반면에 여성은 8순위와 11순위에 그쳤다. [21대 대통령이 우선해야 할 정책 분야 출처: 엘림넷 나우앤보트 2] 반대로 여성은 ‘복지·사회안정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4순위로 꼽은 반면에 남성은 9순위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는 남녀간 사회적 역할에서 체감하는 불안 요인의 차이로 분석된다. 설문조사 마지막 문항에서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이 남긴 주관식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신뢰 회복, 정치적 안정, 경제적 회복,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리더십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통합, 공정, 청렴, 소통의 리더십을 원했으며, 검찰과 언론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부동산 가격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정책적 과제에 대한 요구도 다수 확인되었다. 새 대통령은 국민의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단기적인 위기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의 희망을 북돋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상 유권자 수 약 4천425만 명(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중 1,526명이 참여하여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앤보트 대국민 투표 광장 또는 굿모임 XR투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금요저널] 관세청은 5월 7일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일 적발된 코카인 2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총 20건, 3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관세청이 적발한 전체 마약밀수 중 건수 비중은 0.5%로 높지 않지만, 중량 비중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 21년 부산항에 반입된 멕시코발 해상화물에서 메트암페타민 402.8kg, 페루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400kg, △’ 24년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캐나다발 선박 하부에서 코카인 28.4kg,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발 해상화물에서 코카인 33.2kg, △’ 25년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발 선박 내부에서 코카인 2톤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의 건당 중량이 최대 톤 단위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만큼, 단 한 건의 마약밀수도 놓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박에 대해서는 우범국을 출발하거나 경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검사 선별과 집중검사를 강화한다. 선박 하부를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 마약에 부착된 위치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위치추적 탐지기 등 첨단검색장비를 도입하고 주요 항만세관에 마약탐지견을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 해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평택 등 주요 항만세관에 해상화물 마약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우범국발 화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은닉 여부 판독에 효과적인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부산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또한 동남아·중남미의 주요 마약출발국 세관 등 국내외 마약단속 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우범정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강릉 옥계항, 속초항 등 강원지역 항만의 마약 단속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대규모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면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 단속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를 오는 5월 18일 ‘세계 식물세밀화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제 공동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식용·약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작물의 다양성을 주제로 31개국이 참여해 1,260여 점의 작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선보이게 된다. 국내는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흰당근, 모과나무, 수세미오이 등 3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독일 미국, 멕시코,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네갈,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에콰도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칠레, 태국, 튀르키예, 캐나다, 콜롬비아, 폴란드, 필리핀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전시회를 통해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세밀화라는 분야가 지닌 힘과 파장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는 5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주간 산림청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세계식물세밀화 전시회 운영회 유튜브 공식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5월 7일 오후,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립현대미술관의 베니스 순회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해: 정영선과 협업자들’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과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산 마르코 아트센터의 초청을 받아 아트센터 개관기념 특별전으로 마련한 전시로서 16세기에 조성된 산 마르코 아트센터는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베니스 행정관청으로 사용했던 프로쿠라티에를 복합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건축계 노벨상인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 데이비드 치퍼필드도 이번 전시에 협업자로 참여한다. 용호성 차관은 “여러 작가들과 협업한 결과로서 사회라는 공간에서 물리적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 왔는지 볼 수 있는 전시이다. 물리적 공간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술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국민이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참여 예술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호성 차관은 5월 9일에 열리는 ‘제19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개막식에도 참석해 예술감독과 참여 작가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훌륭한 우리 건축가들이 세계 무대에 활발히 진출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8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등 포상 대상자를 초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어버이 대표로 파독 광부·간호사, 파월 장병,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6명에 대해 자녀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는 김혜원님은 95세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시각장애인 남편을 지원해 효행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한글 강사 활동 등 노인복지에 기여했다. 또한, 국민포장을 수장하는 신태인님은 투병 중이신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등을 나누고 집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효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념식 행사에서는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전달, 합창 공연 등을 진행했으며 어르신들이 원격으로 참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기념식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그 간 정부는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해, 초고령사회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2014년 435만명에서 올해 736만명까지 확대하고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며 전체 노인인구의 10%가 넘는 11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식사 지원도 강화할 예정으로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을 확산하고 경로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매주 3.6일에서 5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특히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댁으로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와 여러 가지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통합 재가기관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한, ’ 2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과 우리 사회 번영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소득·일자리·건강·의료·돌봄·요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강화하고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로 안내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회 ‘양잠인의 날’ 행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제2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은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기능성을 널리 알리고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6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 농업의 유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형 농생명산업의 방향을 보여주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리는 만큼, 전통 산업인 양잠의 새로운 가능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식에는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비전 선언식이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와 누에 만지기 체험, 오디 시식 부스, 양잠의 역사와 생태 가치를 다룬 홍보 영상관 등이 마련되며 대한잠사회가 주관하는 풍잠기원제도 재현된다. 오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의 ‘양잠혁신 심포지엄’ 이 열려, 스마트 양잠기술, 기능성 제품 개발, 산업 유통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양잠산업은 전통적인 실크 생산을 넘어, 건강기능식품, 의료·화장품, 바이오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능성 양잠산업법’ 개정과‘제3차 곤충·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기능성 연구, 스마트 사육기반, 전문 인력 양성, 판로 지원 등 전주기적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양잠산업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미래 생명소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유통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8일 오전 11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을 방문해, 최근 준공된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성의료원은 1983년에 개원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21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충남 홍성·청양·예산·보령 등 4개 지역주민의 공공의료를 담당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전반을 지원하기 위해‘2024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2024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지방의료원별 경영진단 결과 및 결과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기관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운영평가 및 경영혁신진단 보고회 후속조치와 그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경과를 점검하고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각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등 의료위기시마다 선두에서 적극 대응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필수의료 지킴이 역할을 묵묵히 해주시는 지방의료원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 지원하고 의료현장과 보다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