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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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함께 그려가는 광역교통의 미래,｢광역교통 R&D 로드맵(’26~’35)｣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콜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힘써왔다.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철도·환승센터의 혼잡·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교통분야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관련 연구기관의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 추진전략에 관한 발제도 함께 이뤄진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광역교통 분야 R&D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철도·교통특화 AI 서비스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안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AI를 기반으로한 교통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광역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의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R&D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R&D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본격화 및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한-영 FTA 개선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美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신남방 핵심 국가인 인도와경제·통상협력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10.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랑랄 다스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접견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여 본부장은 인도가 신남방 지역의 핵심 국가이자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조선, 핵심광물, 온실가스 감축 등 협력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양국 협력 관계를 한 층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스 대사는 재임 기간 동안 양국 경제·통상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다.또한, 양측은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통상 협정을 마련하여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여 본부장은 인도 현지에 67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으나 BIS 인증, 무역구제 등 비관세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이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공관, 무역관, ‘Korea Plus in India’ 등 현지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