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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어제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체들은 규제 강화, 금지구역 확대, 안전조치 보완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그러나 PM 이용이 급증한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송도 사고뿐 아니라 어제 발생한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일영 의원은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용자·보행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이 ‘PM 금지구역 제도화 및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백정호 서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창완 경감,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 양규석 팀장,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상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정부·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와 함께 그려가는 광역교통의 미래,｢광역교통 R&D 로드맵(’26~’35)｣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35년까지의 광역교통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광역교통 R&D 로드맵｣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한다.대광위는 그간 기술개발을 통해 출·퇴근시간 혼잡감소 등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Super-BRT*, 광역 콜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힘써왔다.이번 로드맵은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으로 높아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도로, AI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여 총 21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철도·환승센터의 혼잡·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 땅꺼짐 등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탐지·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철도 운행장애 발생 시 AI를 활용한 원격운전 기술로 열차를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교통분야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소트램·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BRT 전용차량·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 수단에 설치가 가능한 탄소포집장치 개발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발표회에서는 관련 연구기관의 광역교통 분야 연구개발 추진전략에 관한 발제도 함께 이뤄진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광역교통 분야 R&D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철도·교통특화 AI 서비스개발을 장기과제로 제안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AI를 기반으로한 교통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광역교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내 환승시설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광역교통의 미래 인프라 발전방향 및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 R&D 로드맵은 AI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기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며 R&D 로드맵에 담긴 연구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본격화 및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한-영 FTA 개선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G7 정상회담시 양국 정상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아울러 EU·캐나다의 철강 수입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美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을 점검하였다.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마무리되었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