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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국장급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일 사회문제 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회담에서는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제13차 한일중 인구정책포럼을 계기로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현안인 최근의 결혼 현상과 정책적 대응, 치매정책, 에이지테크 산업 교류방안, 양국의 연구기관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공유하는 중요한 동반자로서 양국 간 인구 상황과 정책적 대응을 긴밀하게 공유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사진제공=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다.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1개소의 혁신 선도지구를 육·해상 10만 평 규모로 지정해, 2026년 국비 285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국가 수산업 검인증을 위한 기반 구축 △인공지능 특화 전문인력 양성 △임대양식시설 조성 △민간기업 선도지구 유치 △스마트수산업 응용 기술 국산화 및 실증 연구 추진 △정부 출자를 통한 기술혁신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이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모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초혁신경제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해양수산부도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을 포함한 ‘산·학·연·정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부의 초혁신경제 과제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의 스마트화의 첫 항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수산업을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첨단기술 기반의 매력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국민들께는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공학박사 및 화재·안전 분야 대학교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발화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재현실험은 조사단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 및 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 또는 관리 소홀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 다각적인 조사 항목을 통해 화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제조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에 폭넓게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지 및 제주 지역의 전력계통 부족 및 발전소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540MW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를 도입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ESS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등이 많은 시간에 전력 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제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설비이다. 산업부는 ’ 23년 8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의 급격한 증가로 발전소 출력제어가 발생하는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65MW 규모의 ESS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봄가을 중심으로 내륙 지역에서도 전력계통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가 발생함에 따라 ESS 추가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통해 육지와 제주에 각각 500MW, 40MW 규모의 ESS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2월에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ESS 도입규모를 반영한 것이다. ’ 23년에 최초로 진행된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대비 규모가 65MW에서 540MW로 8배 이상 대폭 확대되고 적용지역도 제주에서 육지까지 확장되며 잉여전력 충전가능 시간도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충전가능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설치되는 ESS 용량은 육지 3,000MWh, 제주 240MWh에 달한다. 금번 ESS 도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출력제어 빈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낙찰자는 가격요소와 함께 계통 기여도, 안전성 등 비가격요소를 종합 평가해 7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세부내용은 ESS 중앙계약시장 관리기관인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5.22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1차, 2차에 이어 창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AI의 산업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원프레딕트 성민석 부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다만, 전문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데이터 활용 제한 등의 현실적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성 부사장은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범용AI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한 산업에 특화된 AI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산업AI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 상태 예측, 공정 최적화 등 제조혁신을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기업 사례를 발표한 두산에너빌리티 AI Innovation 장세영 상무는 “제조산업은 안전 문제, 전문인력 부족, 원자재 비용 상승, 생산성 저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비의 고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측진단 솔루션과 방사선·초음파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접 불량 등을 자동 판독하는 비파괴검사 솔루션을 도입해 판독 정확도가 50% 이상 증가했고 95% 이상의 이상감지 정확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성델타테크 정진우 전무이사는 “조립, 로봇투입 등 생산 과정의 45%를 자동화하고 제품 정보관리, 생산 스케줄링 과정 등 업무 과정의 30%를 정보화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지역 내 대학, 연구소와 협력해 자사가 사출공정과 조립과정에서 수집한 데이터, 작업자의 육안검사 이미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제조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지능화협회는“산업AI 얼라이언스, 산업디지털전환 협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은 품질예측 및 생산성 향상, 무인·자율 운용, 재고 관리 효율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AI 공급-수요기업간 교류를 위해 금년 9월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산업AI 엑스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산업부 강감찬 산업정책관은 “창원은 '74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후 기계, 전자, 가전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그간 우리 기업이 축적한 양질의 산업데이터와 현장 도메인 지식은 AI 개발·도입을 위한 귀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또한, “창원의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개발중인 제조AI모델은 AI를 활용한 제조혁신의 모범사례”인바,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우수한 제조 인프라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5.22.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5.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320억불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고정가격도 NAND‘25.1월, DDR5‘25.2월에 이어 DDR4가 4월에 반등하면서 3월부터 지속 중인 플러스 흐름이 5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승용차 수출은 4월에 미 관세부과·조지아 신공장 가동 본격화로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5월에도 한 자릿수 감소율을 지속 중이다. 석유제품 수출도 국제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하락세 영향으로 두 자릿수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박성택 1차관은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미측과 진행중인 2차 기술협의를 포함한 대미 협의에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는 한편 △수출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대응 바우처, 무역금융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가기술표준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축된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AI,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친환경차 전장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자파 잔향실 평가법 시험,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전자기적합성 시험 및 물리적 AI 적용 물류 로봇의 안정성 분야 글로벌 시험 등 7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5.22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지원 과제를 공고 후 6.23까지 온라인 사업 신청을 받고 7월 중 주관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유망 신산업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시간, 비용적 애로 해소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금년에는 물리적 AI, 드론, 전기자동차 무선충전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시험서비스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Z세대 언어로 제품안전 홍보 [금요저널] Z세대의 디지털 감각을 살린 숏폼 콘텐츠로 제품안전 인식을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5 제품안전 크리에이터’ 발대식을 개최한다. ‘제품안전 크리에이터’는 2020년부터 운영되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으며 젊은 세대의 감각과 소통 방식을 활용한 제품안전 홍보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참가자들은 활동 기간 동안 보조배터리 안전 사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숏폼 콘텐츠로 제작해 SNS를 통해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은 SNS에 익숙한 Z세대가 주도함으로써 제품안전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속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은 2025년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상 등 총 16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대식에서 “Z세대의 실용적인 감각을 살려 쉽고 빠르게 전달되는 숏폼 콘텐츠가 제품안전 인식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한 중요한 활동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