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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25일 대전서 거행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6·25전쟁 제75주년 행사’를 25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 이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전후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참전영웅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영웅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거주 6·25참전유공자의 정부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별 순회 행사로 진행되며 올해는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낙동강 방어선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대전전투가 전개됐던 호국보훈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개최된다. 행사에는 6·25참전유공자와 정부·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빈과 참전영웅 동반 입장,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노래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주빈과 참전영웅 대표의 동반 입장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김찬솔 육군 소위가 낭독한다. 기념 공연-‘영웅들이 지킨 나라’는 2025년의 청년이 1952년 6·25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와 함께 전쟁을 겪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의 뮤지컬과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영웅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하고 미래세대로의 계승을 약속하는 6·25참전유공자 후손이 감사 편지를 낭독한다. 이어지는 정부포상에서는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 2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한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이어나갈 대한민국’에서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어 나가기를 바라는 참전영웅들의 소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희망과 화합, 그리고 밝은 미래를 다 함께 펼쳐가자는 다짐을 담아 대전시청년합창단과 국방부 성악대대 성악병이 ‘푸른 소나무’ 와 ‘아름다운 강산’을 노래한다. 대합창 끝부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내 22개 참전부대기가 입장한다. 끝으로 행사 참석자 전원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 관내 6·25참전유공자와 보훈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참전영웅 위로연’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목숨을 바쳐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6·25참전영웅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미래세대들이 이를 계승해 국가유공자와 제복 입은 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보훈이 일상의 문화가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제75주년 행사에서는 6·25전쟁 국군 전사자 121,723명을 기억하기 위해 진행하는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의 배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며 같은 날 서울역 2층에도 특별부스를 설치해 대국민 배포 등 전달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은 6.24일 세계산업디자인의 날을 기념해 민관합동으로‘제2회 퓨처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디자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미래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자인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디자이너, 학생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AI와 함께하는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 서비스, UX/UI 디자인 등 국내 디자인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적용 사례와 글로벌 기업들의 AI 디자인 동향을 공유하며 산업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MZ 세대의 AI를 활용한 디자인 발표, 패널토론 등 특별 세션 구성을 통해 산업계 및 교육계에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디자인은 단순한 심미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며 “디자인 산업이 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전략을 바탕으로 △AI기반 8대 디자인 기술개발, △디자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디자인 전문기업-제조기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디자인기업의 AI 활용 확산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기 남양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이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순이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은 고용률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은 2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해남, 전남 고흥, 경북 의성이며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 21.9%, 서울 14.4, 대구 7.9,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귀농·귀촌 통계 개선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가지 통계를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5년 이내 귀촌한 224만명 중 11,402명이 농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한 사람 중 귀농인 2,202명, 귀촌인 19.1만명이 도시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금요저널] 환경부는 에버랜드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에서 ‘화평·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이행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이들 법령의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포함한 하위법령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법과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제도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신고물질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위주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소개하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새롭게 구축 중인 신고시스템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환경부 화학안전과와 화학물질안전원이 영업신고 등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과 취급시설 관련 고시 개편안, 규정수량 개선안 등을 안내하며 기업의 관심이 높은 정기검사 제도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화평법·화관법 이행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며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되는 화평법·화관법 관리체계 개편은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협력에 기반한 결과이며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함께 만든 결과를 산업계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과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와 환경부 간 사전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겠다는 공감대에 따라 통합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며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모두 하위법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 누리집과 모바일앱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범정부 UI/UX디자인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RDS’는 공공 누리집·앱 개발 시 필요한 가이드와 레고 블록처럼 가져다 쓸 수 있는 디자인모음,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공공 누리집·앱은 어려운 용어, 혼란한 메뉴 구성과 복잡한 민원 신청 방법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사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UI/UX를 구현하기 위해 누리집 중심의 범정부 UI/UX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올해는 모바일앱 디자인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먼저, 모바일앱에서 민원 신청이나 정책정보 확인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 전용 디자인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고령자,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큰 접촉화면 영역, 음성서비스, 이름 글자 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행정·공공기관이 공공 누리집·앱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을 잘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와 올해 연계 예정인 8개 누리집에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연계를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범정부 디자인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각 기관의 문의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헬프데스크에 전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범정부 디자인시스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도구 구축방안을 마련해 시범 검증을 진행하고 내년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공공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서비스 전반에 디자인시스템 적용을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6월 25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대한 2024년도 이행 현황을 국민과 공유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번 공유회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의 구체적 실적과 현황을 공유해 부처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이행 실적은 물론 이에 대한 이행평가단의 검토 의견이 함께 공개된다. 관계 부처가 수행한 ‘공간계획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 강화’ 등 294개의 사업을 이행평가단이 사전 점검한 결과, 2024년 계획한 목표의 85%인 252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추진상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위협 저감 분야에 집중되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주류화 수단 확대 등에는 상대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행 기반 강화 영역’은 보완 방안 마련과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이행평가단의 이행실적 검토 의견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전략 이행에 반영할 실행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수립 단계부터 많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마련됐으며 이번 공유회를 계기로 전략의 이행에 국민 참여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 25. 6. 24.,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산·학·연 등의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기업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정책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 25년도 제2차 공고에 신청된 총 17건에 대해 산·학·연 기술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1건, 연구개발 1건을 확인했다. 먼저, ‘㈜이와이엘’ 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양자난수생성기’ 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양자 분야의 양자암호 및 양자암호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을 통해 양자 현상의 무작위성을 이용해 난수를 만들어냄으로써 보안을 강화해 통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스반도체’ 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미래 이동수단을 위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은 첨단 이동수단 분야의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용 컴퓨팅 체계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은 고성능의 인공지능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데, ㈜보스반도체는 적은 전력을 소모하는 자율주행차 특화 인공지능 반도체와 온라인 체제 기반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심사에서는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양자와 첨단 이동수단 분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며 “앞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 등이 국가전략기술을 용이하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6·25전쟁 관련 해외 인재를 발굴해 전쟁 기록 보존 및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단’ 26인을 인사처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발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쟁기념사업회 국제자문위원 구성은 국제 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확보하고자 국제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해 인사처가 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국제학회 활동 연계 △현지 기록물 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자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사업회의 국제자문위원 57명 중 17명이 인사처가 추천한 국제 인재로 구성되는 등의 성과로 나타났고 9명이 추가로 위촉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6월 유엔 참전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7명을 발굴해 인재 발굴 사업을 통한 첫 외국인 자문위원을 위촉하는데 기여했고 총 11개국에서 17명의 외국인 석학·연구자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올해는 동유럽 국가까지 인재 발굴을 확대해 연구자를 추가로 추천, 참여시키는 등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 인재 유치에 기여하고 있다. 전쟁기념사업회 아카이브센터 김건호 학예사는 “점차 잊혀져 가는 6·25전쟁 자료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해외 인재들을 발굴해 호국보훈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유엔 참전국 및 동유럽 국가에서 전쟁기록·보존·평화연구 등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권위자들로 △6·25전쟁의 세계사적 의미 재조명 △국제협력 기록물체계 구축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 이들의 활동은 전쟁에 대한 세계적 기억을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전문 인재들이 정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 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