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에 원숭이두창 검사법을 확립했으며 금년도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유행하자, 원숭이두창 환자의 검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정비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을 신속히 확진한 바 있다.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야 하나, 7월 1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확대에 앞서 지자체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완료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전국 검사망 구축이 현재 완료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 3건, 최초 인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하고 7월 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이지케어텍, 헬스허브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병무청,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간부 워크숍 실시 [금요저널] 병무청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리움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병무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혁신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방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병무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이라는 손님을 모시고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병무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8일에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각 협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병상가동, 검사역량 등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최근 감염병 정책 방향에 대해 각 협회의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각 협회에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상황인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진료체계 정비와 원숭이두창 조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단 및 신고를 부탁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처해온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방역 당국과 유관협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의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2030년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8일 오후 오후 2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는 국가별 유치교섭 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8일 오후,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과 낙농제도 개편에 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와 제도 개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낙농산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농업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와 제도 개편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며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의 제도 개편에 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by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독 외교장관회담 결과 [금요저널]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8일. ‘아날레나 배어복’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며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독일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으며 배어복 장관은 독일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협력과 주요 국제 현안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을 달성하는 등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평가하고 내년 한-독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이러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우리 신정부 출범 전후 이루어졌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독일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기후변화 대응, 인태지역 내 협력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독일 정부가 인태지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은 인태지역에서의 개방성, 포용성, 호혜성을 토대로 인태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제조업 강국이자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새로운 경제안보 과제 대응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G7 의장국인 독일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으며 배어복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개최된 NATO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가치 규범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조속히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건·복구 참여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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