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7월 14일 오전 8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대상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병원협회장 및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병상 재가동 준비상황과 관련한 병원계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8월 중순~10월 중순, 최대 20만명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재유행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제적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빨라진 재유행 속도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7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의료대응방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병원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및 기저질환·복합질환 보유 확진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위중증 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 병상 재가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사전에 병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적시에 신속한 치료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해 하반기, 어떤 규모의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재유행 국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중증환자가 신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by[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7월 11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y현대·기아·르노 시정조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7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7월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by김병욱 가상자산특별대책TF 팀장, 투자자보호 현황 점검 위한 거래소 방문 [금요저널]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상자산 특별대책TF 팀장인 김병욱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 간담회는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가 된 가운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마련한 자리다. TF는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를 시찰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별 투자자 보호 현황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이어갔다. 올해 5월 초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가상자산 전문 대형 헤지펀드 및 대출업체 등 파산과 인출 중단 사태가 잇따르며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향후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상자산 특별대책 TF’ 김병욱 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시장의 흐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국가의 경계가 없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용자 보호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도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이용자는 보호하되 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특별대책 TF’는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직접 점검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15일부터 남양주왕숙·왕숙2, 고양창릉 등에서 총 4.8천호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시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는 3기 신도시 3,221호, 전국구 청약 지구인 평택고덕 910호 등 수요자 선호가 높은 지구다. 이번 공급분 이후 공공 사전청약 계획은 새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 등과 연계해 새롭게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말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공공 분양주택이 최초로 공급될 전망이다. 모든 지구에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유형이 포함되며 추정분양가는 3.3당 1,100 만원 ~ 1,900만원 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GTX-B 노선, 도시철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남양주왕숙 지구에서는 총 1,398호가 공급된다. 남양주왕숙 B2, S11, S12 블록에서 다양한 평형이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3.8억원에서 5.2억원 수준이다. 공공문화시설과 도시철도 등이 건설되는 남양주왕숙2 지구에서는 A6 블록에 총 42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2 A6 블록은 초·중·고등학교, 하천으로 둘러싸여 입지가 좋고 추정분양가는 4.1억원에서 5.7억원 수준이다. 고양선, GTX-A 신설역 등이 계획되어 있고 일산, 삼송·원흥지구 등과 인접한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총 1,394호가 공급된다. 일산 대형 상권 인근인 S1 블록, S4 블록에서 공급되며 추정분양가는 4.6억원에서 6.7억원 수준이다. 수원, 동탄 신도시 인근에 3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태안3 지구에서는 B3 블록에서 총 632호가 공급된다. 해당 블록은 ‘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3.8억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다. 평택고덕 지구에서는 A19블록, A18-2블록 등에서 총 910호가 소형평형부터 중형평형까지 골고루 공급된다. 동 지구는 추정분양가가 3.3억원~ 4.9억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번 공급분 중 유일한 전국구 청약 지구이므로 전국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이 주목할만한 지구다. 공공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에 따른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등 공급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자산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사전청약 접수 일정은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공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누리집 또는 현장접수처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청약자격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사전청약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사전청약도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입지, 평형으로 공급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향후 발표할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한편 사전청약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씨앗기업과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창투사와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어반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혁신기술 발굴사업”과 6월 발표된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창업아이디어 공모는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및 투자 의지가 있는 창업투자회사와 함께 사업성이 있는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참여해, 각 2팀씩 총 10개팀을 선정하고 1등상 5팀에게 각 5천만원, 2등상 5팀에게 각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프로그램 및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TIPS프로그램에 추천도 지원한다. 스마트시티 분야 예비창업자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형 창업아이디어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8.8일부터 9.2일까지이며 예선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팀의 2배수를 선정한 후 창업투자회사·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창업사업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사업화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제품을 보유한 새싹기업에게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 기술 홍보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넥스트 실증사업은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단독 또는 수요처인 지자체·공공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 8~10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1억6천만원 내외 총 13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8개월 동안 기술·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해 새싹기업이 실증 성과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8.22일부터 9.16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 기술의 1.5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와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의 최종평가는 10월말 동탄2지구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발표평가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공직문화·인사규제 혁신 중점과제 발굴 위한 연수회 개최 [금요저널]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직문화 혁신·인사규제 혁파 중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을 선정·세부적인 생각을 발굴하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지난 8일 인사처가 주관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연수 시 중점적으로 다뤄진 새 정부 국정 비전과 목표를 전 직원에 신속하게 공유, 국정운영 방향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현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전 직원에게 지난 고위공무원 연수회에서 강조된 내용과 연수회 참석 소회 등을 전달했다. 이어 예종원 적극행정과장은 공직문화 혁신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전하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의 구체적인 생각을 발굴하기 위한 분임 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연수회는 강의 위주의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와 자율에 기반한 상호 토론과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됐다. 특히 발제 후 진행된 분임 별 자유토론은 직급이나 근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규제 혁파와 공직문화 혁신에 관심 있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토대로 이뤄졌다. 자유토론에서는 새내기 공무원부터 20년 이상의 국장급 참가자들이 서로를 직급이 아닌 ‘~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심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생각들을 활발히 논의했다. 토론에 참여한 ㄱ 주무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상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며 “적극행정 적립 제도처럼 작은 성과도 확실하게 보상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연수회에서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인사처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김정호 KAIST 교수가 ‘디지털 혁신 시대의 국가 반도체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국익·실용·공정·상식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태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가 중심이 되어 공직사회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서울산업진흥원과 7월 14일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국립공원 휴가지 원격근무 시범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다. ‘휴가지 원격근무’란 산과 해변 등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과 시간에는 업무를 하다가, 일과 후에는 일하던 곳에서 바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124명은 10월 중 3박 4일 동안 ‘자연의 집’이 설치된 내장산, 가야산,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3곳에서 ‘휴가지 원격근무’를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휴가지 원격근무 장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자연체험과정을 제공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은 참여자 모집과 함께 휴가지 원격근무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휴가지 원격근무 장소인 생태탐방원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야외 요가, 탐방로 산책 등의 자연체험 과정이 제공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각자의 고유사업을 연계해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의 본보기를 제시했다고 보고 이번 시범 사업을 평가하고 보완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서울산업진흥원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51명을 대상으로 가야산 생태탐방원에서 9월 중에 1박 2일 동안 사전 답사 체험을 실시한다. 생태탐방원 사전 답사 체험은 중소기업에서 국립공원의 자연과 지역 관광을 즐기면서 회의, 휴가지 원격근무 등의 각종 기업 행사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8곳의 국립공원에 위치한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를 배경으로 숙박시설, 강의실, 식당, 야외광장 등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국립공원 자연 환경 속에서 기업 회의, 연찬회, 학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국립공원의 자연이 기업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분석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유사 분석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최소화 및 분석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3종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영상 기반 차량통행량 측정, 지역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시설 분석 등이다. 먼저,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반 차량 통행량 측정’은 인공지능이 지역 내에서 수집되는 차량이미지를 차종과 통행대수로 분류하도록 학습시키는 과제이다. 이를 통해 상습정체지역 개선, 교통유발분담금 차등 납부, 화물차량 통행로를 확인해 노면청소 노선 설계, 주차 수요 산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은 고객 거래 예측 모델, 적정 업종 및 상품 예측 모델을 수립해 모바일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무인단말기 등 디지털 운영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계 거래에 적합한 업종의 온라인 확대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안전, 환경분석’은 지역 내에서의 조도, 채도, 공간 개방지수 등의 지표를 생성, 지표 취약 구역별 시설물 매칭 모델을 통해 범죄 취약구역 수치화 및 보완시설을 제안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범죄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표준분석모델의 현장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시범운영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을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모를 통해 7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하는 기관은 관련 데이터 제공, 현장관점에서 보완의견 제시 등 표준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과제별 표준분석모델 개발 후에는 참여기관에 우선 적용해 모델을 충분히 검증한 후 빅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에 탑재해 모든 행정·공공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개발·시행한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해 기관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입지선정, 화재취약지역 도출 등 44종의 표준모델이 개발됐으며 960건 이상의 현장 활용이 이루어졌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표준분석모델 개발·확산은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기반 행정의 지렛대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기관별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 자문, 분석기법 및 시스템 확산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일 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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