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에 관내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것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인 총 43.5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포천과 가평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 개선과 체육관 증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포천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17.67억원, △동남고등학교 외벽보수 17.27억원, △가평유치원 다목적 강당 증축 8.62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포천초와 동남고에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 노후화된 학교 교사동 외벽보수와 체육관 증축을 통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가평유치원은 그간 유아의 신체 활동을 위해 교실과 야외 운동장뿐 아니라 안전한 실내체육 공간 마련을 위한 다목적 강당이 요구되었는데, 국비가 반영됨에 따라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대규모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 지원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행하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국가 핵심사업이다. 1994년 시작 이후 총 18,735건, 1조 3,159억원이 투입되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등 시설개선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집행률 저조, 단가 비현실성, 회계체계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24년 농어촌 의료 서비스 예산이 268억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8억원으로 집행률이 40%에 그친다”며 “정부의 건축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단가에 크게 못 미쳐 지자체가 예산을 소화하지 못하는 구조”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1㎡당 정부 지원단가 최대 200만원인 반면, 실제 건축단가는 지역에 따라 1,400만~2,000만원/㎡에 이른다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기획재정부와의 단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실 안전에 대해 궁금하시다구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인 ‘사피봇’을 오는 7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정보 챗봇은 연구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피봇’이라는 이름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연구자와 연구실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과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피봇’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제도·사업·검사·교육 등에 대해 전화, 누리집, 검사 및 교육 현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연평균 약 45,0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정된 인력에 의존해 근무시간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연구현장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사피봇을 활용해 단순·중복 질의에 즉시 대응 및 답변에 대한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에 맞춤형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피봇’은 연구현장의 문의 빈도가 높은 연구실안전법·제도/정책, 자격제도, 현장검사·실태조사, 안전교육, 안전문화, 기타의 6개의 주요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회 시험이 7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구축된 시나리오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이 제공되며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질의 내용이나 핵심어를 직접 입력할 경우,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이 자동으로 추천되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 답변 내용과 검색 이슈 등을 분석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에서도 선제적인 연구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 육성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 착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7월 13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저장제품 제작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 액화수소 특구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실증을 통한 전주기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체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의 수소 수요 발생 시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수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액화수소 생산, 저장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 불가능해 수소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지역 내 기반 등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단계별 실증을 통해 강원도에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한 실증 착수를 위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해외기준 등을 준수하는 자체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안전점검위원회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전체 특구 사업 중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과 ’액화수소 저장·운송‘으로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탱크, 탱크로리 등을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제이다. 액화수소의 극저온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및 기타 금속 등을 사용해 드론용 및 중·대용량용 용기, 탱크, 탱크로리를 제작하고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도록 단열, 수소취성, 비오지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11일 경찰청, 시·도 교통 담당국장,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도로교통 분야 휴가철·장마철 대비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기관별 안전대책을 점검·논의했다. 어 차관은 “지난 5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도로별로 고속도로와 국도에서는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시·군도 이하에서는 오히려 6.9%가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교차로 앞 일시정지 의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방위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7~8월 휴가철에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에는 차량 미끄럼 등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기관별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정착해 나가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이종호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중간요금제 출시 등 통신정책 현안 논의 [금요저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신3사 최고경영자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5세대 요금제 다양화, 5세대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개선, 정보통신기술 신산업 등 투자 확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고 이번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잘 갖춰진 네트워크 인프라를 백신예약,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에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서 최근 통신사의 인공지능반도체 및 인재양성, 데이터 등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투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와 통신3사가 힘을 합쳐 함께 경제위극 극복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폭으로 오르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안정도 절실한 상황이며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권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5세대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현재 구축중인 농어촌 지역에서 5세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지속적인 발전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을 위해 28㎓대역 활성화, 오픈랜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 현안 논의과정에 이종호 장관은 5세대 요금제가 소량과 대량 데이터 요금제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이용자 수요에 맞는 중간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면서 통신3사가 빠른 시일내 검토를 끝내고 5세대 중간요금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5세대 커버리지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계획대로 전국 85개시 모든 동 및 주요 읍·면까지 커버리지가 차질없이 구축·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이용자들도 5세대 서비스를 보다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농어촌 공동망의 신속한 구축 및 상용화 추진, 옥외 지역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서 5세대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28㎓대역에 대해서도 다가올 6세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28㎓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노력을 기울이고 28㎓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도 차질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 밖에도, 인프라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오픈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최근 발생한 일본 KDDI의 통신 장애를 계기로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다 더 경각심을 갖고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엄격히 수행하는 등 사고예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야할 산업이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하나하나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앞으로 정부와 통신사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갈수 있기를 기다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이다. 정부는 통합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중 산지 공증받을 필요 없어요.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종중 대표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공증받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종중 산지의 경우, 종중원이나 타인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종중 대표자의 경우는 공증받은 종중회의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들이 공증받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종중회의록에 종중 대표자에게 경작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이를 인정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요건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판매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022년도에 한해 마을 이·통장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대신 제출해도 인정토록 했다.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임업인이 전년도 임산물을 판매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준비해 놓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주요원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한 임업직불제가 조기에 안착되고 임업인들이 더 편리하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G20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및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결과 [금요저널] G20 계기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7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도 만나 한미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개최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한미·한일·한미일간 각 급에서 북한·북핵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대북 억지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7.8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하는 한편 이에 앞서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북핵 분야 논의 내용을 사전 준비 및 점검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구체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또한 7.8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차관과 취임 후 첫 한러 북핵 수석대표 대면 협의를 가졌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하도록 러시아도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르굴로프 차관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번 발리 G20 외교장관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이 모두 대면 참석한 회의로서 우리는 한·미·일/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한·러 북핵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북핵 관련 미·일·중·러 모두와 협의를 가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전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어려운 국제정세 하에서도 북한·북핵문제 관련 5자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by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7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확립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또한,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제고한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3대 분야(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 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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