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메달 및 다국적 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총 28개국의 12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의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민서 안지후, 송민규 3명의 학생이 은메달, 그리고 최중원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은 △이론 시험과 △야외 지질 조사로 구성됐다. △이론 시험은 지구체계의 구성 요소인 지권, 기권, 수권, 외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 질문에 답하는 방식, △야외 지질 조사는 지닝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다른 올림피아드와 달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 및 발표하는 다국적 팀별 경쟁 부문이 있다. 이는 최근 과학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 팀별 경쟁부문은 △야외 탐구과제와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로 구성된다. △야외 탐구과제는 주최국인 중국 지닝시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퇴적 환경을 해석하고 퇴적 구조를 분석해 팀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최중원 학생이 금메달, 김민서 안지후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는 지구시스템이 당면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료조사, 토의, 포스터 제작 및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안지후 학생이 금메달, 송민규 학생이 은메달, 김민서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박영신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과학 분야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이번 대회 경험을 발판 삼아 학생들이 지구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도시 재난 대응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일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 지능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민간의 기업과 수요 기관들이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자연재난 대응에 있어 AI 활용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쿠도커뮤니케이션, 인텔리빅스, 이지스, 알체라 등 재난대응 인공 지능 제품·서비스 개발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진행하였던 가상 모형 기반의 도시침수 대응 체계 개발 사례, 댐 유역 방류 대비 침수 예측 등 물관리 체계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작년부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도화한 길안내기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등도 소개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재유예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올해부터 부천시와 협력해 진행 중인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축·실증 사례를 포함,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자연재난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산사태,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모형 학습에 필요한 원본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자연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인공 지능 기반 자연재난 대응 서비스를 실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공급 기관 및 기업이 체감하는 인공 지능 기술의 효과와 현장 확산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상황 데이터, 국토 정보 등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체계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개발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지속 활용되며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장의 실무 인력들이 인공 지능 체계를 활용해 재난상황을 예측,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공공 부문 인공 지능 체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서 인공 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할 때”며 “인공 지능이 극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응에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코로나 이후 첫 정상화된 충무훈련 실시 [금요저널] 국방부와 행안부는 7. 4.부터 7. 8.까지 5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주요자원 동원 및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등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2년 하반기 충무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충무훈련은 비상대비 자원법과 국가전쟁지도 지침 등을 근거로 1981년부터 정부기관 주도하 매년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군부대·경찰,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종합훈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대비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비상상황 하에서의 국가 동원자원의 동원태세를 점검한다. 주요 훈련으로는 자원동원훈련과 테러대비훈련, 전재민 수용훈련,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등이 있다. 이번 충무훈련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체부, 경찰청, 병무청 등 10개 정부 기관과 울산광역시 예하 5개 기초단체, 지방경찰청, 지역 군부대인 제53보병사단과 공군 5공중기동비행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훈련 일정으로는 1일차에는 계획 및 현장점검을 통해 지자체 충무계획과 군 동원운영계획 수립실태, 비축물자 현장점검 등 비상대비계획 분야의 실효성을 검증·보완한다. 2~3일차에는 자원동원훈련을 실시해 병력 및 전시 기술인력대상 200여명과 수송·건설기계 등 차량동원 대상 50여대를 실제 동원 소집해 인도인접 절차를 숙달한다. 4일차는 지역 내 동원업체의 생산능력 검증과 인도·인수 절차 숙달을 위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과 유사시 군 지휘소 이동 및 지자체 전시상황실 운용에 따른 ‘정보통신 동원훈련’ 등을 실시한다. 5일차에는 훈련 참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군과 함께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 등을 토의하는 현장 강평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충무훈련에서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지난 2년여간 미실시하였거나 축소 시행하였던 자원동원훈련을 정상화해 재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는 전쟁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전시 산업동원물자 생산·인도·인수절차 등을 숙달하는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역 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자원동원훈련의 정상화와 전시 실효성 있는 산업동원생산 훈련실시 등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울산지역 충무훈련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대구, 경북, 경남 등 4곳을 대상으로 충무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사전에 정부부처 및 훈련참여 지자체·지역 책임부대 등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즉응 동원태세 완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충무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by제9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16일 개최 예정 [금요저널] 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3일 샤먼에서 제9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해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했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리징셴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5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16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25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9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업무혁신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일부터 이틀간에 거쳐 소방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국민이 소방 안전에 필요한 규제와 의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주목해 이번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청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재난관리의 과학화를 더욱 향상시키고 소방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과제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증진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이격거리 완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동안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유기와 전기 충전기 사이에 6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시대에 맞는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개선되도록 적극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흥교 소방청장은“그동안 소방의 규제개선은 질적인 효과성보다 양적 실적에 만족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소방 산업체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안전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산업체 관계자와 소방민원 담당 공무원 등과도 지속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업무혁신 방안을 발굴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국민의 아이디어로 헌옷 재활용 문제 해결하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착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6월 30일 오후 5시 슈피겐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가 제시한 과제는 ‘미판매 의류 활용으로 의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수상작 중 최고상인 특허청장상에는 미판매 의류 패브릭얀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익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민지우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상은 코딩티처스, 김현진, 이대혁, 등 총 3팀이 수상했고 장려상인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두두, 반짝이가족, 류지원, 서경덕, 이유진, 정지원 등 총 6팀이 수상했다. 특허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아름다운가게와 협업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아름다운가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접수된 아이디어 총 142개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10개의 아이디어를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했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시상식 당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진행한 발표심사를 통해 10개 아이디어에 대한 최종 상격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총 10건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취지에 맞게 수상자와 ‘아름다운가게’ 간의 거래가 아닌 ‘나눔’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강윤석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눈 앞에 다가오는 양자기술, 산학연 역량 결집으로 적극 대응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 양자정보주간’을 맞이해 7월 1일 양자암호통신·양자센서 등 양자 분야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확인하고‘미래양자융합포럼’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양자기술 중 최초로 상용화가 이루어진 양자암호통신 서비스와 세계최초 양자내성암호 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세계최고수준의 양자중력센서 실증추진 등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국제협력 성과 발표와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약식을 추진하고 양자기술 개발을 추진 중인 산학연 및 양자포럼과 교류중인 캐나다, 핀란드가 참여해 양자기술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자기술은 반도체·배터리 성능 혁신, 신약·신소재 개발 등에서 기존의 한계를 돌파해 미래 시대를 선도할 국가 필수 전략기술로 해외 주요국은 양자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과기정통부는 양자암호통신을 시작으로 양자인터넷·센서·컴퓨터와 양자지원기술까지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이외에도 양자기술의 산업계 확산과 산학연 협력을 위해 양자포럼을 지원하는 등 생태계 전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26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구축 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내성암호 전용회선 서비스와 양자암호통신 전용회선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고수준의 양자중력센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해 정밀 지하자원탐색, 구조물 진단, 무GPS 항법 등 상용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KIST는 단일광자 검출기, 무선양자암호통신, 1xN 양자암호통신 및 시스템 기술 등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가지정 양자인터넷연구소로서 양자기기간 정보전달을 위한 양자인터넷 연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완벽한 난수를 제공하는 양자난수발생칩과 공단 등의 가스누출 감지에 활용되는 초정밀 가스센서 상온동작 양자컴퓨터와 초전도 컴퓨팅용 큐비트 소자 등이 개발됐다. 또한, 양자암호통신 기술 및 상용화 관련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선도하고 있는 국내 연구진의 노하우를 양자산업 전반에 확장하기 위해 국내 양자기술 표준화 주요기관 간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64개 기관, 162명으로 출범해 현재 산·학·연 83개 기관 316명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양자포럼은 대학·연구소에 집중되어 있던 양자기술을 산업계로 연계하며 양자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 가치 사슬을 확장하고 있다. 그간 포럼은 다원화된 협력을 통해 제조·의료·제약·통신 등 산업별 기업연계 산업화모델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캐나다, 핀란드 등과 기술·인력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포럼은 산학연 협력의 場을 넘어서 산업계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표준화,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한국전력, 포스코, 순천향대 병원, 보령제약, 안랩, netKTI, Xanadu 등 국내 산·학·연 주요기관 및 해외 전문가가 참여해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양자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양자 기술과 산업은 세계 모두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을 뿐인 만큼, 아직 우리가 제2의 반도체 성장 신화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분야”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양자포럼이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 산학연 협업과 양자 생태계의 양적·질적 성장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양자 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산업화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산초 외길인생, 결실을 맺기까지 [금요저널] 오랫동안 우리나라 산초나무를 육종해오신 임업인 한치복씨가 산림청과 한국임업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스타임업인상을 29일 수상했다. 스타임업인상은 임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와 산림분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산초연구회장인 한치복씨는 8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초나무를 수집해 재배하면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 보급 및 산초 제품 개발에 힘써 임업인들의 소득을 향상 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가시가 없어 수확이 편리하거나 열매가 많이 달리는 특성, 열매가 익는 시기 조절 등을 목표로 해 산초나무 신품종 4건을 등록했고 올해도 ‘한초1020호’, ‘한초1030호’가 등록될 예정으로 산림 신품종 개인육종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보호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치복씨는 신품종 산초를 이용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추진 중인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으로 임업인 소득향상과 산초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주로 산초기름으로 이용되는 산초나무의 용도를 다각화하고자 산초차, 산초비누, 산초캡슐 등 여러 용도의 제품을 개발했다. 한치복씨의 신품종 육성은 산초나무의 특징과 수확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축된 산초나무 생명자원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고내병성, 기능성 성분 다량 함유 품종을 목표로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산림신품종 심사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산초나무 품종들의 주요 함유성분 및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육종가를 지원하고 품종심사기술을 확보해 산초나무 신품종 개발이 계속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출원된 산초나무 품종들과 자생종, 초피나무 등의 향 관련 함유성분을 비교해 분석데이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품종별 유전자도 분석해 육성 계통 확인 및 고품질 신품종 육종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천연물의 안정성과 효능 문제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성분 및 함량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품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민·관·산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우리 센터는 임업인들이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육종가를 지원하고 신품종의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통해‘돈이 되는 임업’,‘지속가능한 이용’등 산림경영의 근간을 마련해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by반도체 지원을 위한 정확한 특허심사, 민·관이 힘 모은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7월 1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특허청 최초의 민간 출신 청장이 취임한 이래 산·학·연·변리업계 특허심사 전문가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서 심사 전문성 강화와 품질향상 등 최근의 특허심사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심사관 업무 환경 개선 등 심사관 전문성 강화방안 디지털 신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사항 ’21년 외부고객 설문조사 등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특허 무효율 등 일부지표만 측정하는 기존 특허심사 품질 지표 한계에 대한 재검토 및 실제 고객인 특허 출원인에게 직접 평가받는 품질지표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업들의 무형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지식재산금융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하는 등 특허활용 증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특허심사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특허 신청량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특허심사의 처리기간 지연과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특허심사 정책에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결국 기술은 특허로 권리화되어 보호받고 가치를 창출할 때 의미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술경쟁의 화룡점정인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2년 6월 30일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1년 8월에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를 개시한 후 유럽연합과의 정책적·기술적 협의를 지속한 결과, 10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며 유럽연합도 한국 COOV 앱에 발현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인정을 맺었으며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네 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으로써,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31개국에서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y공공조달 관련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은 7월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인식 제고를 위해 중견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중견기업 정부간 소통의 장 마련의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됐다. 금일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새 정부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설명한 이후 참석자들이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전체 기업수의 0.7% 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 중 26.3조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 역동성·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조달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추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다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인 CCUS 사업의 ‘대심도 해양 탐사 시추를 통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과제에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 시추를 위한 플랫폼 완공식을 7월 1일 진행했다. 동 과제는 산업부 및 해수부 공동 추진 중으로 1차년도에는 CO2 저장소 후보지인 서해 인근에 시추 위치를 선정했다. 이번 1차 시추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 대륙붕 서해 심부지층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CO2 저장소 후보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 2·3차 시추를 통해 저장소 후보지의 저장 용량을 평가하고 저장소 후보지로 활용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추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하는 대심도 해양 시추로 대규모 CO2 저장소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추 기간 동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와 해수부는 대규모 저장소 후보지가 확보될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CCS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저장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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