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메달 및 다국적 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총 28개국의 12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의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민서 안지후, 송민규 3명의 학생이 은메달, 그리고 최중원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은 △이론 시험과 △야외 지질 조사로 구성됐다. △이론 시험은 지구체계의 구성 요소인 지권, 기권, 수권, 외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 질문에 답하는 방식, △야외 지질 조사는 지닝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다른 올림피아드와 달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 및 발표하는 다국적 팀별 경쟁 부문이 있다. 이는 최근 과학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 팀별 경쟁부문은 △야외 탐구과제와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로 구성된다. △야외 탐구과제는 주최국인 중국 지닝시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퇴적 환경을 해석하고 퇴적 구조를 분석해 팀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최중원 학생이 금메달, 김민서 안지후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는 지구시스템이 당면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료조사, 토의, 포스터 제작 및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안지후 학생이 금메달, 송민규 학생이 은메달, 김민서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박영신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과학 분야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이번 대회 경험을 발판 삼아 학생들이 지구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도시 재난 대응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일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 지능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민간의 기업과 수요 기관들이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자연재난 대응에 있어 AI 활용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쿠도커뮤니케이션, 인텔리빅스, 이지스, 알체라 등 재난대응 인공 지능 제품·서비스 개발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진행하였던 가상 모형 기반의 도시침수 대응 체계 개발 사례, 댐 유역 방류 대비 침수 예측 등 물관리 체계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작년부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도화한 길안내기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등도 소개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재유예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올해부터 부천시와 협력해 진행 중인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축·실증 사례를 포함,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자연재난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산사태,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모형 학습에 필요한 원본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자연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인공 지능 기반 자연재난 대응 서비스를 실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공급 기관 및 기업이 체감하는 인공 지능 기술의 효과와 현장 확산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상황 데이터, 국토 정보 등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체계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개발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지속 활용되며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장의 실무 인력들이 인공 지능 체계를 활용해 재난상황을 예측,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공공 부문 인공 지능 체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서 인공 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할 때”며 “인공 지능이 극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응에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청년 개발자·창작자 본격 양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세계관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메타버스 개발자·창작자로 양성하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소식을 7월 5일 오후 3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메타버스 허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허성욱 원장, 한국전파진흥협회 송정수 상근부회장, 유니티, 메타, 어도비, 에픽게임즈, AWS,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맥스트 등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 관계자, 교육생 등 200여명이 참석해 ‘메타버스 아카데미’의 개소를 축하했다. ‘메타버스 아카데미’는 지난 4월 서비스 개발과 콘텐츠 창작 2개 분야에 992명의 청년들이 신청하는 높은 관심 속에 시작됐으며 선수학습을 거쳐 본 교육과정에 선발된 최종 210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학습로드맵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과 교육생 간서로 다른 생각과 기술을 융합하는 동료학습,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중심의 기업연계학습 등 단계별 학습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교육생에게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창작공간과 장비, 교육훈련비를 제공하며 성적 우수자에게는 인증서 및 장관상을 수여하고 취업과 창업 등 후속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메타버스 아카데미’ 현판식과 참여기업 지원선언 서명식 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청년 교육생들과 함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지원선언 서명식에서는 사업 전담·수행기관과 국내·외 45개의 ‘메타버스 아카데미’ 참여기업을 대표해 13개 기업이 우수인력 발굴, 교육지원 및 프로젝트 멘토링, 인턴십 등 후속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의 뜻을 모았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메타버스 산업에서의 진로·직업 탐색과 진지한 고민에 대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메타버스는 스마트폰에 이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갈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메타버스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앞으로 청년들의 무한한 잠재력이 발현되는 메타버스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외 메타버스 기업과 전문가들이 청년들의 힘찬 도전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되는 우수인력들이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한 참여기회를 확대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능 사다리 역할이 되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향후,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와 연계해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지역에 추가 개설 및 운영하고 케이-메타버스 아카데미 글로벌 네트워크도 마련해 세계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7월 5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관할지역 연구소·기업이 보유한 성과물 등을 복합과학체험랜드 공공연구개발성과 홍보·체험관 전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험형 과학도서관, 과학실험 체험관 운영 등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하는 시민·학생·연구원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실증테스트베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등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협력기반이 마련됐다. 한편 복합과학체험랜드는 과학관의 주차장 및 광장에 연면적 26,480㎡, 지하 1층~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부지 공간구성은 사이언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과학체험센터와 야외 과학마당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과학체험센터는 체험형과학도서관, 과학실험체험관, 공공연구개발홍보·체험관, 차세대과학기술체험관 등으로 조성될 전망이고 야외 과학마당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의 과학문화 중심지로서 국민과 소통·교류 역할을 수행하는 ‘지붕없는 과학관’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석래 국립중앙과학관장은“국민들에게 국가연구개발성과 및 첨단기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민·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합과학체험랜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출연연과 스타트업이 협력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도록 복합과학체험랜드가 조성·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7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한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2009년부터 환경보건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20개 내외의 사회공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사회공헌기업들은 최근 건축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사회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자재, 주방가구, 공기청정기, 아토피환자를 위한 피부보습제 등을 후원한다. 올해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 1,500가구를 대상으로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검사기관이 사회취약계층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유해물질을 진단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한 500가구는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시설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및 비염과 같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350여명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와 협력해 환경성질환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연 2∼4회 제공하며 일일보호자가 진료 예약 및 병원에 동행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해 환경보건 복지 서비스사업과 같은 사회취약계층 환경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며 ”기업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위해 물품을 기부하는 17개 사회공헌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by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5일 오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찾아 기관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과학기술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책·사업의 수립·조정 등을 지원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부처별 정책의 총괄·조정, 국가연구개발 예산배분·평가·예타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중이다. 주영창 본부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국가 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 등 혁신본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직원과 토론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기술패권 시대, 우리나라가 기술 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사회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기술 육성, 민간 주도 연구개발 추진, 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등 혁신본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가대표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최영희 의원,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 [금요저널] 최영희 국회의원이 국회 등원 후 광폭 행보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한미용사중앙회가 주최한 정기총회에 참석, 100만 미용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으로도 최 의원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할 예정이다.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에 앞서 산업 전반에 걸친 현장의 어려움과 법제도적 미비점 파악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오는 5일에는 미용협회의정부지부 지부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8일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전남동부권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용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뷰티산업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뷰티시장을 산업으로 인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심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현장 방문 및 관계자 의견수렴 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뷰티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그 시초는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구상이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미용인과 직능단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며 “미용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한 만큼 미용인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국립임실호국원, 2년6개월여 만에 일일합동안장식 재개 [금요저널] 국립임실호국원은 지난 4일 오후 1시30분 호국원 제2충령당에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故 육군상사 오재덕 등 2위의 국가유공자를 모시고 일일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 이날 일일합동안장식은 현충과장이 행사를 주관했으며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헌화, 헌시낭송, 묵념, 영현봉송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모셨다. 일일합동안장식은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출상일 또는 안장희망일에 관계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시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예우와 존경의 마음을 담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행사이다. 한편 한 유가족은 고인이 되신 고인께서 전우들과 함께 호국의 성지인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편안히 지내시길 기원해 안장식행사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에도 개별안장 및 무연고 유공자 참배 등을 꾸준히 해왔지만,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의거 중단되었던 일일합동안장식 행사를 재개한 것은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께 품격있는 안장행사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소병훈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금지하고 해당 부정당업자의 정보를 공표하는 내용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됐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는 A 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했으며 A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에 대한 교체 조치를 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 [설명보도자료] 1. KTX-산천 바닥재 화재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관련, 국토부는 수사 의뢰 등 적의 조치했다. 2. KTX-산천 바닥재 화재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관련, 국토부는 철도차량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예정이다. 하지만, A업체는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고발 이후에도 8월 26일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붙임 1’ 소병훈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참여 사실을 밝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위조업체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명, 부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시험 및 화재안전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붙임 2’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등 총 11인이 발의했다.
by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4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20년 7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개정됐으며 감면 조건으로 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가격 기준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지역 주택의 중위가격은 20년 대비 7천만원 상승한 5.1억원, 아파트의 경우 1.1억원 상승한 6.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현행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6월 21일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현행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모두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빠르게 준비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만희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빠르게 정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투자유치로 관광기업 성장 지원한다 [금요저널] 관광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사업이 차례로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7월 27일까지 ‘2022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온라인 민간 소액 투자제도로 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개발한 관광 관련 상품의 시장 검증·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사는 크라우드펀딩 지원을 통해 관광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의 시장성 검증부터 자금 조달, 홍보 판로 개척까지 지원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펀딩 오픈을 위한 1:1 컨설팅,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펀딩에 성공할 경우 일부 예산 보조, 후속 성장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올해는 특히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와 함께 사업을 운영해 참여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컨설팅과 홍보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향후 공사 서울센터 1층에 관광기업 크라우드펀딩 상품 전시 홍보관 ‘피커’를 조성, 펀딩 중인 상품의 시제품 전시 및 펀딩 성공 제품의 전시·판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유형은 증권형과 후원형으로 구분되고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30여개 사를 선정한다. 오는 7월 8일에는 사전등록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며 설명회 참가자 중 희망자 대상으로는 사전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등록, 공모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7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관광기업 대상 ‘관광분야 맞춤형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관광기업 성장단계 및 기업요구 맞춤형 투자유치 교육과 컨설팅, 투자자문위원회 및 IR 행사 개최, 관광기업-투자자 간 네트워킹,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세 내용은 7월 18일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기업육성팀장은 “전년도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통해 파인스테이 큐레이션 예약 플랫폼 ‘스테이폴리오’가 190명으로부터 투자금 1억 9천만원 유치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관광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되었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한국관광공사, 이거 왜 안 해?” [금요저널]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관광공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관광서비스 발굴을 위한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를 7월 23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한다. 1962년 관광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설립된 공사는 세계적으로 엔데믹이 가시화되며 여행수요 폭발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관광을 한 단계 높이고자 국내외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 이벤트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실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관광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 실행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서 공사에 제안하고 싶은 관광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사유와 함께 작성, 제출해 응모하면 된다. 작성 시 이벤트 페이지에 게재된 공사 2022년도 사업계획, 공사 유튜브 채널 ‘한국관광공사TV’ 콘텐츠 등을 참고하면 좋다. 성심성의껏 참여한 사람들 중 총 114명을 추첨해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소정의 경품도 제공하며 당첨자는 7월 28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공사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수립 전반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이벤트’ 메뉴에서 확인. 공사 신재구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한국관광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가감 없이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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