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메달 및 다국적 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총 28개국의 122명 학생이 참가한 동 대회의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민서 안지후, 송민규 3명의 학생이 은메달, 그리고 최중원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별 필기시험 부문은 △이론 시험과 △야외 지질 조사로 구성됐다. △이론 시험은 지구체계의 구성 요소인 지권, 기권, 수권, 외권과 관련된 정보를 분석해 질문에 답하는 방식, △야외 지질 조사는 지닝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실험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는 다른 올림피아드와 달리,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 및 발표하는 다국적 팀별 경쟁 부문이 있다. 이는 최근 과학 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 팀별 경쟁부문은 △야외 탐구과제와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로 구성된다. △야외 탐구과제는 주최국인 중국 지닝시 지역의 야외 노두를 관찰하면서 퇴적 환경을 해석하고 퇴적 구조를 분석해 팀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최중원 학생이 금메달, 김민서 안지후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지구시스템 연구과제는 지구시스템이 당면한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자료조사, 토의, 포스터 제작 및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대표단의 안지후 학생이 금메달, 송민규 학생이 은메달, 김민서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을 이끈 박영신 한국지구과학회 한국지구과학올림피아드위원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과학 분야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며 “이번 대회 경험을 발판 삼아 학생들이 지구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훈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해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활용한 도시 재난 대응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일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자연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 지능이 개발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재난대응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민간의 기업과 수요 기관들이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자연재난 대응에 있어 AI 활용이 확대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쿠도커뮤니케이션, 인텔리빅스, 이지스, 알체라 등 재난대응 인공 지능 제품·서비스 개발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동 간담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 수해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가 협력해 진행하였던 가상 모형 기반의 도시침수 대응 체계 개발 사례, 댐 유역 방류 대비 침수 예측 등 물관리 체계 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작년부터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도화한 길안내기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등도 소개했다. 쿠도커뮤니케이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규재유예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올해부터 부천시와 협력해 진행 중인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 구축·실증 사례를 포함, 인공 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자연재난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산사태, 침수 등 재난 상황에서 인공 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 모형 학습에 필요한 원본데이터 활용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자연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인공 지능 기반 자연재난 대응 서비스를 실제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수요-공급 기관 및 기업이 체감하는 인공 지능 기술의 효과와 현장 확산 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를 개선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인공 지능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상황 데이터, 국토 정보 등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체계 개발 연구가 이뤄져야 하며 개발된 시스템이 현장에서 지속 활용되며 정확도를 향상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또한 현장의 실무 인력들이 인공 지능 체계를 활용해 재난상황을 예측,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걸림돌이 없도록 공공 부문 인공 지능 체계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예측이 어려워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열쇠로서 인공 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할 때”며 “인공 지능이 극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재난 대응에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가 참여하는 2022년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4대 닭고기 생산자단체 대표,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대표·임원 5명, 이마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학계 대표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안정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는 수급상황 분석, 수급상황별 대응 방안,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산업발전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해 농식품부장관에게 정책 건의하는 자문기구로서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축산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그간 사료비 상승 및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한 닭고기의 여름철 및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닭고기 계열업체 등과 수급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급조절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까지 도축마릿수가 수입 사료원료 가격과 도축 비용 등 원가 상승, 생산성 요인 및 병아리 입식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향후 7월, 8월, 9월 도축마릿수는 평년 대비 각각 3.1%, 1.5%,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등 닭고기를 생산하는 주요 계열업체 관계자들은 “여름철 및 추석 대비 입식 물량은 충분하므로 수급 불안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하면서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닭고기 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7월부터는 병아리 입식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3% 수준 늘리고 향후 장마철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생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닭고기 가격 오름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료비 상승이 축산물 가격상승과 연관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 확대 및 금리 인하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료업체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되어 더위에 약한 닭 사육농장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가의 자율적인 냉방 장비 점검 및 축사 관리 등이 필요하다며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농장지도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7월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 공유,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당면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변화를 상징하는 만큼, 주요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현장에서 국민에게 맞닿아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산하기관장들은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기관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며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가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보고 살뜰히 챙길 것”을 당부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혁신 노력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 경상북도 및 사회적경제계는 공동으로‘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전국 사회적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 공유, 네트워킹 등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들께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사회적 경제계의 연중 최대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내일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박람회는 기념행사, 전시관, 부대행사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박람회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7.8, 오후 2시에 개최예정으로 정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계 관계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은 주제공연,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발표, 정부포상 전수, 사회적경제 활성화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7.8~10, 3일간 운영할 전시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시관, 사회적경제 홍보관, 시민참여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전시관은 사회적경제 상품 전용부스 161개를 푸드존, 로컬존, 패션&뷰티존, 테크존, 에코존, 서비스존 등으로 배치·운영한다. 홍보관은 사회적경제 테마전시관, 경상북도 상생협력관을 두어 사회적경제의 개념·현황·역사, 17개 정부부처 정책,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소개한다. 시민참여공간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근대놀이체험 등 체험·공연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학술·정책·토론, 판로지원, 문화·관광 및 시민참여 등 총 3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대회,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경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심사와 수상도 이루어진다. 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가 개최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경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소셜문화관광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람회 홈페이지, 랜선투어, 온라인 기획전, 쇼핑라이브 등을 제공한다.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폐막식 등 기념행사와 부대행사 등 주요행사를 생중계하며 전시관을 온라인으로 관람하는 박람회 랜선투어가 진행된다. e-store 36.5 온라인 기획전에서 대규모 할인행사가 열리고 11번가, 롯데ON, 농협몰과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도 상품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10.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5,995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실시했다. 다만,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도 유지의 실익이 감소함에 따라, `21.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21.12.2,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사업주체로 해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토록 조치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법령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매년 2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by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 민간 경력 제출 시 세부지침 안내” [금요저널] 고위공직자 및 민선8기 선출직 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세부지침에 따라 충실히 작성해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적극 확인·보완해줘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6일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청렴포털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에서 제출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그간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의 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고위공직자 및 민선 8기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해 충돌방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업무 구체적 제출 고위공직자는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제출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 구체적 적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에 대한 적극적 공개 원칙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자료 협조 동의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는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이 아닌 한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 활동기간, 직위, 담당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개인 자격 또는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경우, 대리·고문·자문을 제공받은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인 소속으로 활동한 경우 본인이 대리·고문·자문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임용 전 3년간 법인 소속 변리사로 300건의 특허신청을 대리한 경우 대리한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소속된 법인에서 대리한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민간 경력 관련 이해충돌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위반 신고 등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제출 내역과 관련한 추가 확인을 할 경우, 고위공직자는 재직했던 법인·단체에 자료를 적극 요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로부터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이미 제출받은 기관에서도 세부지침을 참조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해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실태 점검을 8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오후,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외식업계 대상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식용유·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및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 등 외식업계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치킨 업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최근 들어 주요 유지류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제조업체들의 가격조정도 당분간 없음을 알리며 정부가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상승까지 겹쳐 외식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외식업체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 밥상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중기부, 기술개발 우수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적극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통한 혁신성장 및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6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 등에서 우수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의 수의계약 및 시범구매 등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20년부터 매년 100여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그간 중기부가 지정한 189개 혁신제품 중 115개의 혁신제품에서 2년간 총 938억원의 공공조달 매출실적과 1,371만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1차 혁신제품 지정 공고 및 평가를 통해 100여개의 신청제품 중 36개의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제품은 우리 사회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산업안전 및 에너지·환경,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혁신제품들로 구성됐으며대표 사례로는 심박수, 호흡 등 생체신호를 감지해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생체신호 모니터링용 비접촉 레이더 센서’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비대면 건강관리 측면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신규 지정된 제품은 7월 중 혁신장터에 등록된 후, 3년 동안 혁신제품 금액 한도 없이 공공부문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로 인한 손실 발생시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 적용과 중기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의 시범구매 등 다양한 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장대교 기술혁신정책관은 “동 제도를 통해 발굴된 혁신제품이 사회 기반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곳곳에 적용되어 국민편의 향상과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널리 도입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시범구매 지원 및 구매상담회 등 우수혁신 제품의 홍보와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22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2차 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해 연말까지 60개 내외의 혁신제품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의원단 그리고 경남도당이 7월 1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여가 넘는 투쟁을 이어나고 있다. 특히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며 한 노동자는 사방 1미터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조물 안에 스스로 몸을 가둔 상태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선업은 불황을 겪으며 5년 동안 7만 6천여명의 하청노동자가 대량 해고된 바 있고 거제에서만도 3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은 상여금 550%를 삭감당하고 임금은 연간 30%나 줄어들었다. 최근 조선업은 ‘수주 대박’이라는 말이 들릴 만큼 다시 호황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임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근로 환경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과 그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 즉, 정부이나,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단은 거제 대우조선해양 투쟁 현장에 방문해 투쟁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및 요구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이어서 하청노동자조합 측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바로 마주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도록 촉구할 에정이다. 이번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연대 방문 및 간담회 진행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지역위원회가 함께할 예정이다.
by김형동 의원,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 당 수석대변인으로 참석 [금요저널] 김형동의원은 오늘 오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당 수석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물가 등 민생안정을 모든 현안 중 최우선 순위로 두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법인택시 · 버스기사 지원 취약계층 지원 2차 추경 신속 집행 추석 민생대책 선제 마련 등 민생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에 대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 투자·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역량 강화, 메타버스 등 미래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제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주요 입법 과제로 포함했다. 오늘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당정이 '원팀'이 되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받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동 당 수석대변인은 “고유가는 물론 밥상 물가와 관련한 서민들의 고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와 밀접한 품목들의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간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민생대책 및 주요 입법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형동,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by‘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 [금요저널] 2년 반 동안 세계를 휩쓴 코로나 대유행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대유행 이후의 국민 해외여행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안전 여행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엔데믹 시대 우리의 해외여행 수요는?’을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발표했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데이터, 해외여행 설문조사 데이터, 국가별 입국정보, 소셜빅데이터, 관광통계 등이며 관련업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별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월 문의건수는 최근 5년 내 최고치인 7,118건에 달했고 2020년 전체 문의건수도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문의 내용 중 가장 많은 건은 전체 대비 83.9%를 차지한 ‘계약해제’로 50%대였던 코로나 이전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 시기 코로나로 인한 여행상품 환불과 취소 과정에서 생긴 여파로 분석된다. 소셜빅데이터에서의 해외여행 언급량 분석 결과 코로나 확산 이후의 월평균 언급량이 확산 이전보다 64.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추세는 최근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과 확진자 감소 등으로 반등해 2022년 5월의 월평균 언급량은 전월 대비 8%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최근 실시한 설문에선 응답자 88.16%가 향후 1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여행 관련 활동으로는 ‘자연체험여행’, ‘패키지여행’, ‘비대면여행 순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안전을 중시하는 태도가 캠핑 등 야외활동 위주의 여행 및 출입국 및 방역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 패키지상품에 대한 관심을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여행 관심 국가로 그 전까지 상위였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제치고 미국·프랑스 등이 상위에 올랐다. 이들 국가들이 방역과 관련해 타국들보다 일찍 개방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실제 여행 가능한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 중시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업계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선 더욱 두드러졌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비자들이 직항 항공편과 인지도 높은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반면, 출입국 정책 및 항공편 운항 등 출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짧아졌다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고지 사항이 많아져 고객 상담시간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진 반면, 숙련된 인력 이탈로 현장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입국절차와 항공운항 등의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민 해외여행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8.9% 증가한 31.6만명을 기록하는 등 국내 아웃바운드산업도 서서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석은 조기 회복을 위해선 코로나 대유행으로 약화된 관광산업 인력과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양화된 소비자 여행수요에 맞는 보험서비스 확대, 여행상품 구매 조건 및 국가별 안전정보 안내 강화 대책 등이 긴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