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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보수 격차 문제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에 비해 문체부 산하기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성과급도 충분치 않다”며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뮷즈’의 성과에도 담당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 이라 규정한 대통령의 뜻이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화정책 성과가 공직자들에게도 제대로 보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지 인프라 개선 위한 민생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21억원 투입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용인수지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8억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수지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풍덕천·신봉·동천·상현·성복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말씀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생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8억원으로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정비사업 2억원 △성복배수지 테니스장 확충사업 2억원 △성복지하차도 상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성복동 별다올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 등이다. 또, 지난 상반기에 용인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조정 교부금 배정을 신청했고 부승찬 의원은 경기도지사실, 부지사실 등 유관부서에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용인 수지구에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13억원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경기도가 용인 수지구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주요 사업들은 △상현레스피아 축구장 개선공사 6억원 △동천동 현대 1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신봉동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3억원 △풍덕천동 삼성 5차 아파트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등이다. 부 의원은 “앞으로도 동네 곳곳의 현안을 꼼꼼히 파악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해당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여주 관광 활성화 돕는다

한국관광공사, 여주 관광 활성화 돕는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19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재단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계기로 여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주오곡나루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등 지역특화축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여주 강산애 자전거코스를 기반으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여행지로 ‘여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정된 여주 관광두레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주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