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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그때 우리는 이렇게 소통했다 ‘코로나19 소통의 기록’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질병관리청 위기소통을 담당했던 대응 인력들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소통 사례집‘코로나19 소통의 기록’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참여한 위기소통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위기소통 전략과 시행착오,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정리한 인터뷰형 기록 책자이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소통 경험을 총 18개 주제로 생생히 담았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 국민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한 ‘정례브리핑’ △하루 1만 7천통의 문의에 응답하며 불안을 달랜 ‘1339 콜센터’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한 인포데믹 소통 △기업, 포털 등 협업 캠페인 △심리방역 △국제협력 및 외신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 위기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정확·투명·공감·신뢰’라는 5가지 위기소통 원칙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일관된 메시지 체계 강화 △디지털 기반 인포데믹 대응과 민간협업 체계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위기소통 전담조직 강화 운영 △공감 중심의 심리방역 메시지 개발 △단순 지침 전달보다는 공감 유도형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사례집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 신뢰와 함께 극복한 소통 경험의 기록”이라며 “미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과학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 개막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및 관내 체험 장소에서 첨단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이오로그: 내 몸 속 미래 탐험” 기획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최신 바이오 기술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과학 특별전이다.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에서는 실제 생명을 설계하는 시대로 변화한 현재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AI를 통한 단백질 3차원 시각화 체험, 뷰티바이오기술체험, 보행·자세 측정, 인지 기능 분석 체험 등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구강 내 상피 세포를 이용해 나의 DNA를 알아보는 실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흥미를 더했다. 또한,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을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 뿐만 아니라 야외공간으로 확장해 팝업 포토존 및 레트로게임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관람객이 전시와 연계된 체험 미션을 완료하면 “상상 속 생명체와 인생 네컷” 사진을 기념으로 제공해 관람의 즐거움을 높인다. 전시 개막에 맞춰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바이오로그x가을축제”가 개최된다. 가을 축제 분위기를 연출한 포토존과 함께 젤리 슬라임을 활용해 직접 가상 생명체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체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과학마법캔디”가 제공된다. 과학을 보다 친숙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 가족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바이오로그 기획특별전은 생명과학의 미래를 관람객 스스로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자리이자, 첨단바이오 기술이 사람과 사회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함께 상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11.2.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美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시 합의사항인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실시했다. 박 기획관은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 양측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우리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한편 11.3.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2일 오후 4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된 각 부처의 국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했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으로 각 부처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네 차례의 연속토론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첫 토론회에 이어 11월 2일 오후, 전주 한옥마을 승광재에서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관광매력 국가로 도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관광 현장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자 지역 관광거점도시 중 하나인 전주에서 개최했다. 조용만 차관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관광 흐름 변화와 대응 방향’과 ‘지역 관광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청년 지역 창작자, 여행작가, 지역 관광업체 및 여행사 관계자 등 전국의 관광 전문가들이 지역 관광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지역 관광 전문가들은 지역의 독특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를 공유해 지역 체류형 관광, 워케이션과 같은 새로운 관광 흐름을 파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 특히 한 청년 창작자는 관광상품의 핵심은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이야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을 강조했다. 지역 여행사업체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중장년층 등 관광 대상별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용만 차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 한국 관광의 경쟁력은 지역의 관광콘텐츠에 있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외래 관광객도 유입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자주, 더 오래 지역에 머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매력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관광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결과 [금요저널]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대중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2일 ‘제2차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조현동 제1차관이 특별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했으며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 인사들과 함께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멕시코·스페인, 중미지역기구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 모두에, 참석한 인사들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표하고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미지역 국가들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중미 국가들과 양자 및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제고하고 우리 우방국들과 협력을 공조함으로써 한-중미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1세션에서 조현동 제1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우고 리베라 외교차관, 파나마 마르타 고르돈 외교차관은 한-중미 국가들간 다양한 실질 협력을 적극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중미 국가들 간의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농업기술,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보건, 교육, 기후변화,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협력 유망분야에서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미지역기구인 SICA, CABEI 및 우리나라의 KOICA, 농촌진흥청 등으로부터 구체 협력 사업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제3세션에서 미국·멕시코·스페인 등 우방국들과 중미지역 협력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11월 2일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 최근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끝으로 미래 협력 추진 방안 등 회의 결과를 종합한 의장요록을 채택하고 내년도 제3차 회의를 통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정례 협의체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중미 간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지속적인 통상·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과 중미국가들간 맞춤형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1월 3일 오전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한-중미 통상투자포럼’을 개최한다. 동 포럼에서는 경제외교조정관 개회사와 함께 중미 7개국 차관·고위인사, 미국 대표 등이 토론과 발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미 7개국 외교차관 및 고위인사, 미국 대표는 이번 방한 계기 11월 3일~4일간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 등을 시찰하면서 우리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은 올해 중미 국가들과 수교 60주년 및 중미 지역기구들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미 지역 발전의 진정한 선의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경찰청, 20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11월 2일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주요정책의 추진 성과 및 효용성을 점검하기 위해‘‘22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해양경찰 최초 국정과제인‘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와 주요정책 이행의 노력 및 성과를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노력이‘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라는 미션에 잘 부합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친환경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 등 향후 해양경찰의 업무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내부시각의 한계를 벗어나 외부에서 해양경찰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수립으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태규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올해 초 제주대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도 안전성평가 제도가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던 사고였다. 이에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해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해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교육기관 모집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 실시를 앞두고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원자격·필수요건 등을 알리는 사전 설명회를 오는 11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은 등급을 부여받은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과 등급별 역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12월부터 6개 공종 등급 부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훈련의 효율적·체계적 시행을 위한 교육관리전문기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10월 31일에 선정됐으며 다음 주 중에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실제 교육을 담당할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자격, 필수요건 및 기타 교육기관 선정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기관 모집에 많은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이 건설근로자의 실력 향상 및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한편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11월 7일부터 안내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11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9.5% 감소했고 착공은 10.6%, 준공은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22.9월말 기준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4천㎡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4,106천㎡ 감소했고 동수는 39,812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15,20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8,390천㎡로 주거용,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54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34,25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20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29,636천㎡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전년 동기 대비 364천㎡ 감소했고 동수는 39,163동으로전년 동기 대비 4,543동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연평균 0.1% 증가했으며 동수는 12.7%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8,894천㎡, 동수는 27.6% 감소한 39,812동이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4,384천㎡로 감소했고 지방은 24,509천㎡로 증가했다. 시도별 인허가 면적은 부산, 울산, 강원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인천, 서울, 충남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한 반면, 주거용은 증가했다. 주거용 중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감소했으나, 부산, 대전 등 지방 아파트 증가 영향으로 전체 주거용 인허가 면적이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착공 면적은 연평균 0.8% 증가했으나, 동수는 9.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28,390천㎡, 동수는 22.8% 감소한 34,255동이다. 착공 면적은 수도권은 13,480천㎡, 지방은14,909천㎡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제주 순으로 7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광주, 전남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은 감소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용도는 증가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착공 영향으로 기타는 경기 지역의 창고시설 영향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준공 면적은 연평균 5.1% 감소했고 준공 동수는 7.3% 감소했다. ‘22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9,636천㎡, 동수는 10.4% 감소한 39,163동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6,044천㎡로 증가 했고 지방은 13,592천㎡로 감소했다. 시도별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광주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경북, 전북 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주거용, 기타는 증가한 반면,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지역의 기업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 주거용은 부산, 충남 등 지방의 아파트, 기타는 경기지역의 창고시설 준공 영향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