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 발간을 위해 조사한 ‘관리·경영·사무·행정 분야’ 33개 신생 직업을 공개했다. 고용정보원은 급변하는 직업 세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국민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을 발간하고 있다. 매년 산업별 조사 후 종합·정리해 통합본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 발간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 기준 총 16,891개의 직업이 등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01 관리직, 02 경영, 행정, 사무직 총 690개 직업 및 후보 신생 직업을 선정한 후 사업체 직무조사,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신생 직업은 33개로 기업경영혁신, 유통방식의 변화, 정부 정책 및 제도화, 디지털 기술 확산이 상호 연계되면서 신생 직업이 발생하는 등 직업 세계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 속에서 기업에서는 업무 방식의 혁신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기획, 홍보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업이 나타났으며 주요 직업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ESG 경영이 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혁신기업, 정보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경영방식의 도입, 데이터 기반 분석, 고객 중심 경영,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직무가 활성화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PD: 온라인상에서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실시간 방송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다. 데브옵스엔지니어: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합성어로 소프트웨어의 신속한 개발, 통합, 자동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발생한 융복합 직업으로 이들은 서비스 제공과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용하며 효율성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다양한 빌드/배포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기술 이슈에 대응한다. 그로스해커: 성장과 해커가 결합 된 단어로 고객의 반응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케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추진한다. 상품공간스토리텔러: 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스토리를 기획하고 발굴한다. 디지털 기술이 전산업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와 데이터 분야에서도 신생 직업이 나타났다. 식물공장재배원: 식물공장에서 채소, 특용작물 등 작물체를 파종, 이식, 정식, 수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라벨러: 자율주행, 자연어 인식 등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이 학습 데이터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텍스트, 사진, 동영상, 사운드 등의 파일에 등장하는 사물, 동식물, 특정 단어, 라벨을 수집하고 가공한다. 김중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국내외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신성장 산업이 등장하면서 직업세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 시장을 이해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기획·마케팅 능력과 연계 직무에 대한 이해·운영 능력,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능력이 경영사무 직무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얀마 민주진영, 군부세력에 맞선 민주화 로드맵 발표 [금요저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는 현재 미얀마 상황을 보고하고 미얀마 민주화 로드맵·정책을 알리는 ‘미얀마 혁명 포럼’을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고영인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 얀나잉툰 특사는 “NUG의 외교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이끌어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민족통합정부가 미얀마연방공화국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이번 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공동주최한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운동 인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러한 사태에 그동안 뒤에서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군부와의 협력을 단절할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진영과 실질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길 바란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에는 성공회대 국경없는 민주주의학교 이혜원 대표, 진마아웅 장관과 더불어 NUG 한국 대표부의 Winn Minn자문위원, Salai Chan Bik Ceu정치·경제 담당, Winn Paw Maung 자문위원,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등 NUG 한국대표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현재 미얀마의 경제상황과 전망, 실향민 현황 및 필요한 인도적 지원, 정치 로드맵, 교육현황 및 과제, 한국 신정부의 외교적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는 2021년 2월 1일 군부의 쿠데타로 축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망명정부이다. 이들은 유엔과 각국 의회와 정부가 이들은 미얀마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미얀마 민주화운동가 4인 사형집행 항의 기자회견’ 진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배우 방민아-손수현 등 출연 ‘경쟁부문: 한국경쟁’ 상영작 공개 [금요저널]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경쟁부문: 한국경쟁 상영작을 공개했다. 한국 음악영화 창작자들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배우 문근영, 영화감독 방준원, 프로듀서 심보경이 심사를 맡았다. 영화제 기간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편 1편에게는 작품상과 1천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단편 1편에는 작품상과 5백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장편 4편과 단편 13편을 선보인다. 장편으로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재즈가수 1호 故박성연 선생님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디바 야누스’, 줄곧 오디션에 떨어지고 음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33살 여자 연경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로맨스 극영화 ‘오랜만이다’, 전통 무속을 심도 있게 재현하면서 무속연구자 선호와 여자 심방 해리의 관계를 다룬 극영화 ‘나의 여신’, 최고은과 김일두, 김사월, 곽푸른하늘,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일곱 뮤지션이 광주극장에 방문해 서로 말하고 노래하는 다큐멘터리 ‘버텨내고 존재하기’가 있으며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초청됐다. 이번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극영화 10편, 다큐멘터리 4편, 실험영화 2편, 애니메이션 1편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영화로 구성됐다. 젊은 음악가 정원의 처절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흑백 애니메이션 ‘버스킹’, 드래그 쇼 데뷔를 앞둔 칸나의 모습을 담은 극영화 ‘흐드러져, 칸나’, 까데호 멤버들이 객귀가 되어 현실을 떠돌아다니는 여정을 그려낸 실험영화 ‘프리스피릿’, 무대 술집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록 밴드 허리케인캐스퍼의 일화를 담은 극영화 ‘허리케인캐스퍼’, 아빠가 영사기사로 근무했던 극장을 찾아간 시각장애인 가영의 모습을 담은 극영화 ‘뤼미에르’, 하나의 사물을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춤으로 이루어진 실험영화 ‘피라’는 모두 단편으로 감각적인 연출과 실험적인 형식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올해 경쟁부문: 한국경쟁 섹션은 가족의 불화, 소외와 차별, 사회적 폭력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젊은 창작자들의 역량이 돋보인다. 화려한 음식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기지촌을 가장 완벽한 곳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연홍의 이야기를 다룬 극영화 ‘언니를 기억해’, 도로 밑 천변에 자리 잡은 나이 든 악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천변의 악사들’, 국악과를 무대로 오해와 경쟁심, 애증의 관계를 나누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극영화 ‘제 2의 언어’, 이른 변성기와 부모님의 이혼 등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합창단 솔로이스트 동윤의 모습을 다룬 극영화 ‘낮은 목소리’, 밴드에서 작사를 하는 해온과 시를 쓰는 할머니를 표절이라는 소재와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극영화 ‘그 애와 나랑은’,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여자가 여행을 하던 중 낯선 프랑스 남자를 만나 대화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들과 마주하는 극영화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미얀마 군부의 공습으로 국경 지대 근처에 난민캠프를 형성한 카렌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원더풀 투나잇’을 포함한 경쟁부문: 한국경쟁의 상영작들은 전부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영화와 음악의 감동을 만끽할 수 있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축제의 정체성을 한층 더 강화해 대표 음악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을 비롯해 새롭게 선보이는 ‘필름콘서트’,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 등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축제의 즐거움을 관객들과 함께 즐길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오산시 국회의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취운전 적발에도 징계도 없이 정부 포상을 받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이 547명이고 포상에서 탈락한 퇴직교원이 1,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총 547명이고, 이 중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교육감 소속 징계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48명이고 이 중 96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국가직 공무원 징계는 교육부 1명, 국립대 21명, 산하기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1,195명이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포상 신청자 32,483명 중 수여자는 22,821명이고, 결격자는 2,621명, 8%였다. 전체 결격자 가운데 음주운전 때문에 탈락한 퇴직교원은 1,195명, 46%였다. 이중 박순애 장관 음주운전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포상 탈락 교원은 408명에 달했다. 교육부 장관 인사검증을 위한 음주운전 논란에 대한 서면질의에 박순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당시 음주운전 경위, 징계와 포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음주운전 장관의 자질 문제 등의 질문에 대해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국회 검증에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 사태와 허위경력 처벌하는 일명 김건희방지법(고등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은 “박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교육부 감사 결과나 허위경력이 확정될 경우 조치계획뿐만 아니라 문제인식조차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의 인사 검증에 동문서답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교육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박 장관이 과연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연구 부정, 허위경력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소신있게 밝혀야 한다 ”고 주장했다. 붙임1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육부 국가직공무원 징계 현황 소속 연도 징계 결과 총인원 중징계 경징계 교육부 2020 - - -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10 3 13 교육부 2021 - - -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4 - 4 교육부 2022 1 - 1 산하기관 - - - 국립대학 4 - 4 붙임 3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대상 기간 : 2019.1.1. ~ 2021.8.31.) 지역 연도 징계 결과 총 인원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서울 2019 0 1 - 1 2020 0 0 - 0 2021 1 0 - 1 부산 2019 0 2 - 2 2020 1 0 - 1 2021 1 0 - 1 대구 2019 1 1 - 2 2020 0 0 - 0 2021 0 0 - 0 인천 2019 1 2 - 3 2020 2 0 - 2 2021 2 1 - 3 광주 2019 0 1 - 1 2020 0 0 - 0 2021 1 0 - 1 대전 2019 0 0 - 0 2020 0 0 - 0 2021 3 0 - 3 울산 2019 2 0 - 2 2020 1 0 - 1 2021 1 0 - 1 세종 2019 1 0 - 1 2020 2 0 - 2 2021 0 0 - 0 경기 2019 6 6 - 12 2020 15 3 - 18 2021 3 1 - 4 강원 2019 1 2 - 3 2020 8 1 - 9 2021 1 0 - 1 충북 2019 1 1 - 2 2020 2 0 - 2 2021 2 0 - 2 충남 2019 0 1 - 1 2020 4 2 - 6 2021 2 1 - 3 전북 2019 1 2 - 3 2020 1 1 - 2 2021 1 0 - 1 전남 2019 4 6 - 10 2020 7 2 - 9 2021 4 1 - 5 경북 2019 2 0 - 2 2020 2 0 - 2 2021 4 2 - 6 경남 2019 2 5 - 7 2020 2 2 - 4 2021 0 0 - 0 제주 2019 1 4 - 5 2020 0 1 - 1 2021 0 0 - 0 총합계 96 52 0 148 붙임4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 교육청명 연도 징계 결과 징계 총인원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서울 2019 4 8 - 12 2020 5 4 - 9 2021 6 1 - 7 부산 2019 3 11 - 14 2020 2 1 - 3 2021 7 1 - 8 대구 2019 3 13 - 16 2020 6 2 - 8 2021 5 0 - 5 인천 2019 1 9 - 10 2020 9 4 - 13 2021 6 1 - 7 광주 2019 2 3 - 5 2020 3 0 - 3 2021 4 0 - 4 대전 2019 3 7 - 10 2020 3 6 - 9 2021 2 0 - 2 울산 2019 5 11 - 16 2020 3 1 - 4 2021 5 1 - 6 세종 2018 0 0 - 0 2019 0 2 - 2 2021 1 0 - 1 경기 2019 14 23 - 37 2020 40 9 - 49 2021 32 5 1 38 강원 2019 1 3 - 4 2020 6 2 - 8 2021 5 1 - 6 충북 2019 3 4 - 7 2020 5 0 - 5 2021 4 2 - 6 충남 2019 5 14 - 19 2020 12 1 - 13 2021 5 0 - 5 전북 2019 2 6 - 8 2020 4 6 - 10 2021 4 1 - 5 전남 2019 5 12 - 17 2020 15 2 - 17 2021 10 5 - 15 경북 2019 3 11 - 14 2020 10 10 - 20 2021 10 2 - 12 경남 2019 4 15 - 19 2020 13 10 - 23 2021 5 2 - 7 제주 2019 1 2 - 3 2020 3 1 - 4 2021 2 0 - 2 총합계 311 235 1 547 (대상 기간: 2019.1.1. ~ 2021.12.31.) 붙임 최근 3년간 퇴직교원 음주운전 포상 제외 현황 교육청 연도별 2월말 퇴직교원 8월말 퇴직교원 신청자 수 수여자 수 전체 결격자 음주운전 결격자 ‘01년이전 음주운전 포상제외자 신청자 수 수여자 수 전체 결격자 음주운전 결격자 ‘01년이전 음주운전 포상제외자 서울 2020 743 673 70 30 11 1,615 1,529 86 43 20 2021 628 573 55 23 11 1,334 1,275 59 28 16 2022 710 676 34 11 5 1,461 0 72 37 15 부산 2020 289 271 18 10 4 611 579 32 12 4 2021 288 268 20 4 0 662 628 34 24 7 2022 269 246 23 16 3 596 0 32 19 5 대구 2020 133 129 4 3 1 406 368 38 19 4 2021 154 135 19 10 4 377 332 45 13 3 2022 198 167 31 13 2 350 0 41 11 1 인천 2020 186 174 12 6 1 342 316 26 8 3 2021 153 140 13 8 0 375 349 26 10 1 2022 201 174 27 9 3 370 0 33 14 3 광주 2020 73 64 9 6 1 150 132 18 6 2 2021 71 57 14 2 1 158 141 17 9 4 2022 103 89 14 7 4 183 0 18 7 1 대전 2020 92 86 6 5 1 135 131 4 0 0 2021 80 73 7 2 0 141 139 2 1 0 2022 92 92 0 0 0 175 0 5 1 0 울산 2020 54 49 5 4 1 161 137 24 18 3 2021 57 45 12 6 1 133 123 10 5 0 2022 78 73 5 1 0 154 0 10 9 1 세종 2020 15 15 0 0 0 18 18 0 0 0 2021 14 11 3 1 1 22 21 1 1 0 2022 15 14 1 0 0 29 0 1 1 0 경기 2020 582 531 51 24 7 1,216 1,148 68 26 7 2021 587 550 37 16 7 1,167 1,092 75 36 11 2022 668 622 46 14 3 1,446 0 65 23 8 강원 2020 144 124 20 11 6 277 254 23 17 13 2021 123 111 12 9 8 286 266 20 10 7 2022 175 121 54 16 7 296 0 22 8 2 충북 2020 112 105 7 2 0 205 191 14 6 2 2021 118 95 23 14 2 213 189 24 14 4 2022 110 86 24 4 2 261 0 21 13 7 충남 2020 161 148 13 7 0 279 253 26 11 3 2021 157 137 20 11 5 343 319 24 14 9 2022 152 140 12 9 3 371 0 31 18 4 전북 2020 177 145 32 6 2 342 293 49 18 9 2021 204 181 23 5 3 380 342 44 13 6 2022 237 202 35 8 2 359 0 27 13 8 전남 2020 127 127 45 14 5 381 380 65 41 16 2021 144 144 33 19 1 403 399 53 24 9 2022 293 201 39 17 5 477 0 57 21 5 경북 2020 202 189 13 5 4 513 481 32 20 6 2021 196 184 12 5 3 486 475 11 8 5 2022 230 217 13 4 1 518 0 28 14 3 경남 2020 235 216 19 9 3 440 403 37 18 3 2021 224 195 29 15 4 482 437 45 28 9 2022 288 269 19 13 3 546 0 39 25 11 제주 2020 42 34 8 2 1 128 116 12 7 2 2021 50 42 8 4 0 118 112 6 4 1 2022 53 43 10 3 1 105 0 10 6 2 합계 2020 3,367 3,080 332 144 48 7,219 6,729 554 270 97 2021 3,248 2,941 340 154 51 7,080 6,639 496 242 92 2022 3,872 3,432 387 145 44 7,697 0 512 240 76 총계 10,487 9,453 1,059 443 143 21,996 13,368 1,562 752 265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기헌 의원,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임명 [금요저널] 송기헌 의원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됐다. 지난 22일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사개특위 명칭 변경 및 활동 기간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 재구성된 사개특위에서는 이른바‘한국형 FBI’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예상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의 막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수사권 분산과 수사기관간의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자하는 검찰개혁 시즌2로 평가된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간의 합의가 절실한 때”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로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진정한 권력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 다시 시작이다, ‘공연관광’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은 ‘2022 웰컴 대학로’ 개막에 앞서 사전 홍보를 위해 ‘Re:Boot 대학로’ 행사를 오는 7월 3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한다. 웰컴대학로는 2017년에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공연관광 페스티벌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 작품과 한국 공연의 메카 대학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공사와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대학로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Re:Boot 대학로’에서는 전통 타악, 서커스 클래식, 마임 등 다양한 공연이 마로니에 공원 광장에서 펼쳐진다. 마로니에 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풍월주’ 등 대학로 인기 뮤지컬 쇼케이스 및 유명 뮤지컬 배우의 갈라 콘서트, ‘난타’·‘점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넌버벌 퍼포먼스 공연이 열린다. 또한 2022년도 한국 공연관광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오영수가 이 날 행사에 출연, 드로잉 퍼포먼스 팀 ‘페인터즈’와 함께 무대에 등장해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본행사인 ‘2022 웰컴 대학로’의 공연과 콘텐츠도 더욱 풍성해졌다. 역대 가장 많은 150여 개의 작품이 참여하는 가운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웰컴 로드쇼’를 비롯, 대학로 거리와 공원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는 ‘웰컴 프린지’, 한국 연극·뮤지컬을 외국어 자막과 함께 대형 공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웰컴 씨어터’, 글로벌 관객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웰컴 K-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아울러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대학로 투어, 대학로 상권 쿠폰 이벤트 등을 통해 대학로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 박경숙 한류관광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로의 공연관광이 재개됐음을 알리고 전 세계 공연 매니아와 일반 관광객, 그리고 한국의 공연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아시아의 대표 공연관광 페스티벌인 ‘2022 웰컴 대학로’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명태 가공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규모는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억원이다. 원양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명태를 수매해 원료로 가공하는 업체면 누구나 이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연 2.5~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8월 12일까지 가까운 수협은행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구도형 유통정책과장은 “최근 명태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태 가공업체를 위해 특별히 추가경정 예산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명태 등 국민들께서 즐겨 찾는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 1호 인증업체 나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7일 ‘우아한청년들’, ‘바로고’를 첫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그간 국토교통부는 심사대행기관 선정, 인증요령 고시 제정, 세부기준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2개사에 대해 첫 인증을 부여하게 됐다.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되어 업체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함으로써,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의 취지다.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내용으로는 안전교육,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 확보 수준과 보험 가입률,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종사자 보호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개인정보 보호·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안정성·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심사 결과, 통합형 플랫폼으로는 ‘우아한청년들’이, 분리형 플랫폼으로는 ‘바로고’가 각각 1호 인증을 받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의민족'앱의 배송인프라 및 배민B마트 도심·광역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업계 최초 시간제 보험 도입, 업계 유일 오프라인 안전교육기관 '배민배달서비스연수원' 운영 등 종사자 보호 및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바로고’는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물배송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이륜차 인프라 구축, 초연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종합물류플랫폼 기업으로의 비전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이 배달업 선진화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종사자의 안전과 종사환경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배달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증업체를 중심으로 한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지원 등 인증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인증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으며 입찰참여 업체 수가 54% 감소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난 3개월간의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단속 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는데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은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국토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골목 상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2억원부터 10억원까지 다양화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16개 지자체에서 17개 사업을 신청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5곳을 포함해 사업대상지 8곳이 확정됐다. 선정 사업에는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골목의 상인, 임대인, 주민 등 골목경제공동체가 협력해 지역의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시설·환경개선과 스마트점포 지원, 공동체 협력사업 추진, 관광지 연계 콘텐츠 개발 등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야기가 있고 머물고 싶은’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골목상권의 빠른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