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광고산업 조망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 및 해운대 일원에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를 개최한다. 제18회를 맞이한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광고제로서 매년 25,000여명이 모이는 주요 광고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에이아이버타이징,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업계 전반의 흐름과 변화를 짚어볼 예정이다. 지난 2월 초부터 약 4개월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 이번 광고제에서는 74개국, 302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온라인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발표했다. 앞으로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심사를 진행한 후 8월 29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 2편을 포함한 주요 수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기조연설을 포함해 강연 약 40개를 준비했다. 기조연설로는 제일기획 김종현 대표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방안’을, 아이리스 월드와이드의 북미 최고 제작 책임자 알렉스 아브란테스가 ‘창의성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와 함께 스냅챗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제작 전략 총괄 책임자 샤멀 라후드는 ‘창의성 증강: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가 만나는 곳’ 이라는 주제로 청중을 만난다. 대중을 사로잡는 콘텐츠로 유튜브와 방송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과학 해설자 궤도와 방송인 노홍철도 무대에 오른다. 궤도는 ‘인공지능 시대의 콘텐츠 제작: 인공지능을 아는 만큼, 콘텐츠는 달라진다’, 예측불허의 에너지와 독창적인 감각으로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해 온 노홍철은 ‘정답 없음의 정답: 예측불허가 콘텐츠가 되는 순간’을 통해 기발하고 파격적인 콘텐츠 전략을 전한다. 세계 각국의 신진 창작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마케팅·광고 경진대회 ‘뉴스타즈’ 와 ‘영스타즈’도 개최한다. 두 대회는 현장에서 공개하는 주제에 맞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30시간 내 기획·제작해 경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젊은 창작자들과 교류하며 영감을 나누고 마케팅·광고·디지털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평가와 다양한 특별 강연을 통해 역량을 키운다.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주요 광고회사의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패스트와 같은 신규서비스가 확산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문체부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한 광고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2025 을지연습 실전훈련’ 실시 [금요저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민·관·경·소방 합동으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한 현장조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훈련은 참여자들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시민 대피 △화재 진압과 부상자 구호·이송 △기관별 현장지휘소 통합 설치 △테러 상황 대응·조치 △상황 종료 후 복구 계획 시행 등 실질적 위기대응 절차로 진행됐다. 특히 재난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질서있는 대피를 집중 훈련했다. 행복청은 훈련 결과를 분석해 행동매뉴얼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영 공공청사건축과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뜻깊은 훈련이었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소방 교육기법을 숙달시키기 위해 중앙소방학교에서 오는 3일 10일 총 2회에 걸쳐 ‘장애인 특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교육받는 소방안전강사는 총 80명으로 모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주고 있는 경험 많은 강사들이다. 이번 교육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의 기초이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시각·청각장애의 이해 장애유형별 사고방식 장애인 인식개선 수어 실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소방청은 국정과제인‘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이행을 위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강화 종합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설 보강, 전문교육 강사 양성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소방안전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장애인들의 소방안전교육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며“관련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더욱 전문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4차 한-코트디부아르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김장현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3일 10:00-11:30간 서울에서 필베르 쿠아씨 글레글로 코트디부아르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제4차 한-코트디부아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자 관계 현안,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1961년 수교 이후 지난 61년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협력, 개발협력, 공공외교,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국장은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2014.10월 와타라 대통령 방한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위한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글레글로 국장은 금년 6월 발효한 한-코트디부아르 무상원조 기본 협정이 양국 간 안정적인 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KOICA 한-코 체육·문화·ICT 알라산 와타라 센터, EDCF 국립암센터 사업과 같이 코트디부아르의 국가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함께 유치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국제행사 유치경험 및 인프라 구비 등 장점을 소개하고 코트디부아르 정부의 지지를 요청했다. 금번 정책협의회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어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우호협력국인 코트디부아르와 양국관계 및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 20대 7명, 60대 6명, 30대 5명, 10대 1명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됐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함께 만들어요”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를 위한‘2022년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9월 30일까지 콘텐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삶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윤리는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 됐다. 이에 방통위는 매년 디지털윤리·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티, 옐언니, 조나단, 최희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예능형 디지털윤리 교육 콘텐츠를 공개하는 등 국민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지털윤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은 디지털 공간의 이용 방법을 제시하고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전은 디지털윤리 ‘인식제고 콘텐츠’와 디지털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인식제고 콘텐츠 부문은 그림일기 웹툰 포스터 동영상, 학습 콘텐츠 부문은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 연계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학습 콘텐츠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확산된 온라인 원격 수업용 지도안을 함께 공모하며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교육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출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부대 내의 휴대폰 사용이 확대된다. 에 따라 병영 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조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함께 군장병을 대상으로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출품작은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9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3점 등 총 28점을 연말에‘2022년 인터넷윤리대전’에서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심사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 심사와 함께 온라인 국민참여심사를 함께 진행하며 이렇게 선정된 공모 수상작은 향후 디지털윤리 관련 공익광고 및 홍보물, 디지털윤리 교육콘텐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참여방법, 시상내역, 심사절차 등 세부 계획은 방통위 누리집 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윤리 역량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디지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윤리 관련 다양한 정책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3일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교통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심야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전국적인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의 귀갓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국민 불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국토부는 플랫폼택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지자체는 택시 부제 해제, 심야 버스 확대 등 심야 이동권 제고를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고 강조하면서 “각각의 방안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어 차관은 “오늘 간담회는 심야 택시 승차난에 관한 국토부, 지자체 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토부와 서울, 부산, 인천, 경기가 ‘원팀’이 되어 심야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정부는 10년 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폐지는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을 기만하는 행위”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더불어, 민병덕 의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정인대 회장, 김경배 회장 등이 참석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강원도 유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겨냥해 “1천만원씩 기초지원금을 주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의 매표행위”고 비난했던 300만원 방역지원금보다 더 많은 규모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취임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여전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어서 강득구 의원은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가 온라인 인기투표로 없어질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에 분노한다”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분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 생사를 가르는 일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민 편가르기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며 “시장상인과 소상공인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안양시 만안구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민석 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 단가 인상 필요 [금요저널] 가파른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급식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질 높은 학교급식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천차만별인 급식 단가 개선과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이고 다음은 서울, 경기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광주, 경북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간 급식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급식비 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물가인상을 고려해 식품비 단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과거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며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인력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금리인상만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답은 아니야 [금요저널] 한국 경기상황이 예측보다 선전함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자료가 정리되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장을 질의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9명 중 21명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우전쟁을 비롯한 복합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다며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급상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금융한계선 상에 있는 190만 서민을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물가상승은 정권과 정치인이 통화의 과잉남발과 국제적 공급 부족의 기인하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화폐흡수,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부족 대책 마련, 통화증발요인 해소 등을 통한 금리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제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여러 상황을 염두해두고 정책조합을 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해외 경기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동향이 정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상황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심각하다”며 “실제 고통을 받고 부도라는 경제파탄을 받을 190만명의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조합 없이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반대로 경제침체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분명한 대처를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선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징세 확대를 위한 국세체납 포상금 범위 및 비율 확대 제안 [금요저널] 김영선 국회의원은 성숙한 납세문화 강화를 위해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시키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70% 이상’ 또는‘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등의 정책을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의 간이청문회 및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에게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제에 관해 질의했다. 김영선 위원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납세문화 정책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세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건당 포상금액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구체적으로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햐향’ 또는 ‘하한선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실질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명단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 또는‘절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정책 제언했다. 실제,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을 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액은 9조 1,713억원으로 실질 징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인원은 299,790명으로 체납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인 2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수는 2015년 대비 약 26% 증가했지만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김영선 위원의 정책 제언에 대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인력이 필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 직원 21,772명의 효율적인 활용이나 약간의 추가비용으로 9조 1,713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선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만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또한 국세청의 의무이자 권리”며 “실질적 징세율을 높여 국민 모두가 평등한 납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3만여명 설문조사 결과, 국민 97.9%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반대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3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한 교육주체 13만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5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 발표에 앞서 정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에 대해 교육 주체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31,07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7.9%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9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95%가 응답해, 반대의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 절차의 정당성에 부동의를 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79.1%로 가장 높았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가 65.5%, ‘교육계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가 61.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지 않아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피해, 영·유아 교육시스템의 축소·붕괴, 조기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 폭증 우려 순 등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정책에 대해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94.9%가 동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주체 13만 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고 국민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정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결단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