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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11월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안전 분야 시상식으로 200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24번째를 맞았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기업과 개인, 단체의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올해 시상은 대통령상 3점, 국회의장상 1점, 국무총리상 3점, 행정안전부장관상 15점, 소방청장상 13점, 주관기관장상 10점 등 총 45점의 영예가 주어진다.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한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 매주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문화를 일상화하는 데 기여했다.또한, 위험물질을 색상으로 구분하는 자체 표시제를 도입하고 주변 협력업체에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과 통합방재센터를 구축해 전문인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했다.위기대응훈련과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또한, 아차사고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해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점이 주목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재난안전타워를 구축해 대형설비의 화재·폭발 위험을 최소화했다.특히 2,60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공로가 인정받았다.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가 수상한다.이수정 소방위는 200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고양소방서 구급 품질담당자로서 경기도 내 구급품질 1위 달성에 기여했다.또한, 2024년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에서 ‘영유아 환자를 위한 주 들것 보조장치’로 은상을 수상한 공로로 국회의장상을 받았다.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한다.공군 교육사령부는 자체 소방대 운영, 방폭설비 설치, 소방시설 교육용 판넬 제작 및 산불 대응용 소화전 34개소 설치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고 현대엘리베이터㈜는 AI형 CCTV 설치,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북 제작, 협력사 안전관리 교육에 기여했다.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는 시민 참여 안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정약용 펀그라운드,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선정됐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가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들의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이어 “국가와 기업, 현장이 긴밀히 연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소방청은 안전 관리 우수사례의 지속적인 확산과 안전문화의 전국적 전파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됨에 따라, 인플루엔자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당부사항을 브리핑을 통해 안내했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고, 전년 동기간 대비 3배 이상 높은 발생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31.6명, 1~6세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 11.6%로 지난 주 대비 증가했으며,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 25년 42주차 기준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나, 주변국에서는 인플루엔자 활동이 ’ 24년보다 조기에 시작되거나 환자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행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년 전 세계 인플루엔자 활동은 약 45주차부터 증가세를 보인 후 49주차 이후 급격히 증가해 ’ 25년 6주차에 정점 도달 일본의 경우 39주차에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하며 ’ 24년보다 약 한 달 가량 빨리 유행이 시작됐고, 홍콩은 지난 8월 말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유행 기준을 초과해 42주차 현재 유행이 진행 중이다. 태국은 9월 초부터 주간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후 40주차 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41주차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중국은 42주차 기준 북쪽 지역의 인플루엔자 활동이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쪽에선 서서히 증가 중이다.국내 인플루엔자 발생은 작년 동기간 대비 환자 발생이 높은 수준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의 이른 유행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가장 유행 정점 규모가 높았던 ’ 24-’ 25절기와 유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10월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 어린이는 약 189만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겨울철에 유행하는 대표적인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일상에서 개인위생수칙과 기침예절 준수가 필요하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잘 가리는 것을 생활화 하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손씻기를 해야한다.셋째, 인플루엔자 유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넷째, 고열 등의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다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외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참고할 때, 올 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고 회사 등에서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진적 취업지원 서비스로 도약,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성과 확산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직업선택이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의 경력개발단계, 구직애로 유형 등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19일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고용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전담상담사와의 1:1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 개인의 수요에 밀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상담 시간이 회차당 평균 50분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구직 관련 복합적인 애로요인을 충분히 진단해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전국 시범 운영센터에서 진로고민이 있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전직희망 중장년 등 구직자에게 맞는 1:1 심층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취업애로요인 해소와 함께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반의 직무역량분석시스템인 잡케어를 통해 구직자의 직무역량과 그 연관 직종을 파악하고 취업희망 지역의 구인현황 등 시장정보를 근거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제시해 직업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 상담을 진행한 광주센터 직원은 “역량이 있음에도 자신감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게는 잡케어를 통해 희망 직종의 지역 내 구인 수요를 도표로 보여주고 이를 근거로 취업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니 구직자의 태도가 의욕적으로 변화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서류전형, 실제 면접 등에 도움이 되는 자기소개서·면접컨설팅 등에 대한 현장 호응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코로나 이후 확산된 비대면 면접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 면접 코칭과 비대면 면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력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 구직자에게는 그간의 직무 경험을 강조할 수 있도록 1:1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적인 구직 애로요인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자치단체 일자리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계안정지원금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해, 구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 호텔·여행업, 인천 항공·뿌리산업 등 각 센터에서는 지역 내 구인애로 업종 상황에 맞는 자체 제공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각 시범센터에서는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 선택이나 취업에 고민이 있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잡케어 시스템은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잡케어가 경력개발설계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의 고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잡케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디지털 혁명·노동시장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 구직자들의 더 큰 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국제장애고용포럼 개최, 장애인 고용의 변화와 새로운 미래 논의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1월 10일 ~11월 11일 2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2 국제장애고용포럼’을 개최한다. 공단은 주요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 전문가를 초빙해 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적 대안을 공유하는 국제장애고용포럼을 개최해 왔다. 2022 국제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뉴노멀 시대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장애인 고용 전문가와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 7명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국제장애고용포럼이 4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산업 전환과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장애인 고용 정책의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시장에서의 휴대폰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통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1월 8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휴대폰은 현대사회에서 전화,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필수매체로 휴대폰 가입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 유통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또한 최근 휴대폰 기기의 내구성과 성능이 향상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단말기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어 왔다. 오늘 출범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등 전주기에 걸쳐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및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않아 가정에서 방치된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출범식에서는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실장이 “휴대폰 이용 단계별 데이터 유출 사례 및 예방현황”을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단말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를 이재규 태평양 변호사가 “유통현장의 데이터 관리 관련 법규 현황” 등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통협회 및 중고폰 업계에서 유통절차 및 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루어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가입·이용한 후 휴대폰을 폐기·재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가 이동통신 가입·이용·해지 등 전주기별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8일.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 및 현장에서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가 분쟁예방과 평화구축, 개발협력 등과 관련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박 조정관은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간 긴밀한 소통과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각 분야와 기관별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정책과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제2세션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현장에서의 사업 사례와 도전과제 등을 공유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분쟁 및 인도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 8일 오후 3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시·도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11월의 사회보장급여 지급 일정과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차세대 시스템 개통 이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성국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원 확보 [금요저널] 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 홍성국 의원이 지역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 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장영실고등학교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미래산업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해 적정 규모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역 출신 인재들을 유치하고 관내 읍·면 지역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사업은 2025년 7월까지 학생생활실 20실, 지원실 8실, 관리실 3실을 포함해 지하1층 지상3층 1,600㎡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해양수련원은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학생체험활동 시설로 세종 관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교일상회복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로 방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수용 규모가 11개동 94명에 불과해 다수학생들이 학년별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안전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번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원을 활용해 200명 추가 수용 가능한 수련원 신관을 증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년 8월까지 부지 8,334㎡, 연면적 4,7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세종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태전환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교진 교육감과 앞으로도 꾸준히 협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처분기관의 종류에 따라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본부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처분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납 등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0월 26일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 수입신고와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은 납, 카드뮴 등 13종이며 이들 물질의 경우 제출항목이 동일하고 첨부서류는 제한물질의 경우가 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절차를 중복으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에도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 수입신고 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화학물질 수입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제출방법은 현행처럼 전자민원시스템인 화관법 민원24를 이용하거나 관한 유역환경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수입자는 유독물질과 제한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유독물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물질 수입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되어 비용 및 행정적 부담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사용해 지방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으로 분석했고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13개 자치단체 군으로 유형화해 평가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1.94%로 전년도의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됐으며 이는 2021년도의 부동산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채무잔액은 38.8조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78%p 정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한 채무의 내용도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납액관리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자체수입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했는데,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환경 분야 등 수요 증가로 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은 증가했으나, 세출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등은 전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증가가 세출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추계 등으로 세수오차비율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은 전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불용액비율은 재정집행 적극 추진 등으로 0.77%p 감소한 4.95%로 집행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12월 중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점수 분야 최우수단체로는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며 전년 대비 분석결과의 상승 폭이 큰 경기, 인천 옹진 등은 일종의 노력상이라 할 수 있는 특별상 대상이다. 또한, 효율성 및 계획성 분야별로도 광주·대구 등 최우수단체를 각각 13곳씩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공개해 주민 누구나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쉽게 볼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심의 및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 전반에 내실 있게 반영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18세로 하향 [금요저널]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둘째, 오는 2025년도 5급 공채시험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제2차시험을 시행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셋째,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2024년부터 전산 직렬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기준이 폐지되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그 밖의 9개 직류에서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2023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