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금요저널]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 [금요저널]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자산업 청소·유지보수 안전작업 가이드 나왔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북’을 2월 10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공단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생태계 구성원 중 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에 취약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결과물로‘클린룸 청소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와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작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의 개발이 완료됐다. 제작된 가이드 책자 인쇄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원청업체에 배부되며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각각의 안전보건 가이드에는 작업별 특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어 원청업체와 클린룸 청소업체, 폐가스 처리설비 유지보수 업체가 작업에 활용 시 산재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적인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설비·장비 유지보수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총 16종의 유해위험작업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해, 전자산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필요한 유해·위험정보를 연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 김규완 원장은 “전자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정보 확보가 취약한 곳이 많다”며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산재 감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주의’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2.17.) 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되어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 연장으로 ‘의료급여법’ 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안전한 일상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중국 내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으로 1년 더 연장해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연장기간 동안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안정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업 우수 상생협력 활동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12월 ‘이달의 상생볼’로 ‘포스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상 주식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등 총 5개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선정했다. 이달의 상생볼은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매달 포상한다. 이달의 상생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 활동을 기념·포상하는 ‘상생볼’을 받고 동반성장 포상 시 가점 및 동반성장 우수사례집에 소개되는 등의 혜택도 받는다. ‘포스코’는 ’22년 4월부터 7개월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포스코 협력사에 취업을 희망하는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포항에서 8차, 광양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됐다. 청년들은 2개월 합숙을 통해 교양·인성 등 취업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기 용접·천장크레인 등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교육을 진행한 결과, 수료생 중 약 90%인 153명이 51개의 포스코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2년 12월 3차례에 걸쳐 기술 수준이 취약한 농식품 경영체 및 농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해 ‘농식품 R&D 유망 기술 발표회’를 개최해 우수 농식품 기술거래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발표회에는 51개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101건의 기술 상담 및 기술 수요발굴이 이루어졌다. 또한, 농업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이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고령자 및 여성을 위한 농업용 이동플랫폼 기술’ 등 총 1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업무협약 9건을 체결했다. ‘대상’은 ’22년 12월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농수산식품 분야 동반성장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개선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ESG 실천, ‘김치의 날’ 제정 지원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금형·성형 협력사들과 협업해 최적화된 경량화 포장재 개발을 통해 폐기물을 연간 약 300톤 저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2년 6월부터 6개월간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6개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해외법인지사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들을 연결하며 계약서 법무 검토, 고객사 신용도 조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베트남 수출상담회 참여 지원을 받아 7개 현지 바이어들과 총 16만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업 ‘펜타게이트’는 포스코인터내셔널 베트남 지사와 협업해 동남아 진출을 시작했으며 베트남 공기업, 빈증성정부와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22년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3회에 걸쳐 광주, 구미, 수원 등에서 182개 기업의 임직원 234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탄소중립 개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감축 방안 등 이론 교육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온실가스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영 장관은 “더 많은 기업의 자발적 상생협력 우수사례들이 ‘이달의 상생볼’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적개발원조의 온기로 글로벌 한파를 이겨내고 개도국과의 상생발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요저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인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개도국의 수원 상황 변화를 반영한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년 시행계획을 통해, 올해 공적개발원조 사업 총 규모를 작년보다 8,388억원 증가한 4조 7,771억원으로 확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0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우리 ODA 사업 총 규모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확대 의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차기 약정액 조기 집행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92개 수원국 및 56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보건, 인도적 지원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 128건, 294개 ODA 사업들간 연계·조정을 추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국정 목표 달성 및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기후·식량·보건·디지털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 이니셔티브,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주요 대외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대외전략과 ODA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및 연수·기술협력 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잠재력이 높고 우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하는 아프리카와의 개발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對아프리카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적 접근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동 전략을 통해 對아프리카 지원규모를 ’19년 대비 ’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한-아프리카 중장기 협력 기틀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33개국이 최저개발국으로 다수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상황도 ‘심각’ 단계이나, 구체적 지원수요는 국가별 발전수준과 위기요인에 따라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 지원하기 위해 3단계 전략목표와 10대 중점지원분야를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분야별로 핵심 지원지역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부에는 에너지 및 디지털 분야를, 기후 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 농업, 기후대응 분야를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등 비용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가시성 높은 대형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병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시에 역량 강화 등을 결합 지원해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 관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게 하고 중점협력국과 분야별 파급효과가 큰 협력거점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해 성과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동 전략을 이행하는 한편 아세안, 중남미 등 타 권역별 개발협력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제3기 중점협력국 중 최근 정치상황 변동 및 신규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환경이 변화한 베트남, 라오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 국가와의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했다. 이번 수정안은 수원국 개발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수원국 심층 분석 및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으며 최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보건, 디지털,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협력분야 및 지원방향을 수정했다. 앞으로 5개 국가의 국가협력전략을 토대로 국가별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점협력국의 환경 변화에도 적시 대응해 국가협력전략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원회 직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정책·현장 전문가 등 ODA에 대한 종합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년 융합기술개발 814억원 지원으로 미래유망 융합기술 확보에 앞장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23년 융합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융합기술개발사업은 미래 기술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 융합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정통부 대표 융합분야 연구개발사업이다. 올해는 전년 566억원에서 약 44% 증액된 총 814억원을 융합기술개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팀연구사업 10대 미래유망융합분야와 국가전략기술간 연계를 통한 상향식·하향식 투트랙 기획으로 도출된 융합기술주제에 중점 투자해, 사이언스 분야에서 차차세대 신물질·신소자 기술혁신 난제 등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 4개 신규과제,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메타초음파 뇌 영상화 원천기술 확보 등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8개 신규과제 등 총 12개 신규과제 포함 총 29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성과창출 가속화 및 실용화 연계강화를 위한 브릿지융합연구개발 5개 신규과제,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사회적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인문사회융합연구 2개 신규과제 등 총 2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매스매틱스 분야에서 과학기술융합연구개발플랫폼 활용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특화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기술 개발을 목표로 전문센터 1개 신규과제 등 총 3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R&D와 다르게 분야간·기술간 융합을 통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적극 지원 할 계획”이라며 지원 과제에 대한 다양한 성과관리 노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글로벌 수준 융합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우수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원 서비스 향상과 산림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월 9일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문화센터에서 산림가치 확산과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를 통한 민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농관원과 진흥원의 기관장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에는 산림가치 확산 및 농관원 소속 직원의 심신치유, 국가 제도 상호 홍보, 사회공헌 사업 협력, 기타 농식품 품질관리 및 산림복지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 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농관원은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182만 여 농가, 친환경 인증 5만여 농가, 원산지 표시대상 162만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장 민원이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는 반복 민원도 많아 직원들의 어려움과 직무 스트레스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관원 소속 직원 중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체와 심리 안정,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관원 심신치유 힐링캠프’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운영할 것이며 올해 약 10회 300여명을 대상으로 국립산림치유원과 전국 7개의 숲체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의 산림복지 시설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농관원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재충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산림치유를 통한 심신의 회복은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과 협력해 고품질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금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무역적자 속에서도 대통령 치적홍보만 하는 정부 행태 지적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가스요금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9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및 난방비 대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무역적자 속에서 수출 순위만을 대통령 치적 홍보로 내세우는 정부의 행태, 가스요금 급등에 대한 산업부의 대책 혼선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23년 1월 한 달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27억 달러로 작년 한 해 무역적자의 27%나 차지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대통령의 치적을 위해 역대 최고수출액이라고 홍보하는 정부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무역적자로 인해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화자찬식 치적 홍보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국민적 신뢰성과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두 차례 발표한 난방비 대책이 대통령실과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져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가스요금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한정 의원은 “가스요금 급등 대책 실기,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에너지 비전문가의 가스공사 사장 임명 등 윤석열 정부가 실물경제를 대하는 전략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평가하면서 “미·중 경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국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주무 기관인 산업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국회 대표로 참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3~14일 양일간 미국 국제 연합 본부에서 열리는‘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에 참석한다.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의회의 의원들이 전 세계 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로 국제의회연맹과 협력·협정을 맺은 1996년부터 해마다 2월 국제 연합 본부에서 개최됐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회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김 의원 이번 방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강력한 추천으로 이뤄졌다. 올해 회의의 주요 의제는‘인류와 지구를 위한 물 – 물 낭비 방지, 발상의 대전환, 미래 투자’로 해당 분야별 유엔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의 보고와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토론,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기후변화와 물 부족: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회복력 구축’이라는 소주제의 발표를 맡아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각국 의회 대표단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등 회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이 더욱 빈번해져 농부는 생계 수단을 잃고 이주 및 도심화가 가속화되고 세계적으로 기아 문제가 악화하는 등 중대한 사회·경제적 결과가 초래된다”며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물 관련 생태계 회복의 대안을 제시하고 당면한 기후 위기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공조 체계 또한 모색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출장에서 유엔총회 성과뿐 아니라, 8월 개최될 예정인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각국 국가대표단, 유엔 지도부를 만나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소개하며 그들에게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그린잼버리'의 실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잼버리 성공 개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8일 국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한파, 가뭄·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쪽방촌’에서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기후위기 대처능력이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 사태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