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년 월 2025 8 총 조원 1.1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 건설 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이6,600억원을 매칭해 총 조원 1.1 을 조성한 후, 블라인드방식 천억원 과프로젝트방식 천억원 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하는펀드이다. ’ 25 2 년 월 조성된 모펀드 억원 4,400 중 3,180억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원과 매칭해 블라인드펀드 억원 7,000 을 조성함으로써본격적인 사업 발굴 투자 ⋅ 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 모펀드1,220억원은 향후 각 사업별로 순차 모집하는 민간투자 2,780억원과매칭해 프로젝트펀드 억원 4,000 을 조성⋅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 억원 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투자 대출 , , ,채권 수익 ⋅ 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수주강화펀드 억원 는 베트남 튀르키예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하위 이상 국가에 특히 교통 도시개발 등 우리 · 인프라 공기업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수주활력펀드 억원 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중위 이상 국가에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 지원 · 하는사업에 투자된다. 해외선진펀드 억원 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 ,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상위 이상 국가에 우리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에투자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자산에도 투자되어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프로젝트펀드 억원 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발굴된 ,개별 사업별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년부터 조성한 '19 PIS 1단계 펀드 조원 는 금년 월까지 6 총 개국 13 의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으며 약 억 달러 22 약 조원 규모의 해외수주 수출 · 을 견인하며 도급 중심의 사업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으로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중동 동남아에 편중된 수주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 까지다변화되고 있어, 수주지역과 사업방식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해외건설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를달성했고 앞으로 , ‘해외건설 수주 조 달러 시대 2 ’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해외 투자개발사업” , “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단계에 이어 , PIS 1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 지하철 CCTV 사각지대 줄이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러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 김남국, 임종성, 양정숙, 김병주, 김두관, 인재근, 양향자, 박상혁, 권칠승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후보 시절, CCTV, 가로등 등의 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 CCTV 확충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광주시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사업과 관련해 2022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4천만원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철도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많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CCTV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줄이고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제가 광주시민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카카오T는 콜몰아주기 조작사실을 인정하라 [금요저널] 지난 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듬을 은밀히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결정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며 독점과 조작의 폐해는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이익 감소로 이어지기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조속 통과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의장에게 ’택시 호출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택시 대비 가맹택시를 우대하는 방식의 배차 알고리듬을 설계해, 근거리 비가맹택시 대신 원거리 가맹택시에 배차하는 등, 승객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증인 신문 후에 공정위원장에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행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18개월 간의 조사와 심의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고 카카오 측의 소송 대응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의 조사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초기 배차 로직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 단체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핵심 불만 중 하나는 “카카오 택시 호출하면, 가까운 택시가 아닌 멀리 있는 카카오 가맹택시가 배차된다”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의 로직이 2019년 3월 ~ 2020년 4월까지 운영됐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해당 로직이 서버에서 삭제되어 찾을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공정위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 및 기타 문서 등을 활용해서 ’콜 몰아주기‘를 증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술 기업에서 서비스 로직을 구현하는 단계는 ’설계, 코딩, 테스트, 서버 구현, 앱 업데이트, 버전 업그레이드‘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미 서버에서 삭제되어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은 옹색하기 그지없다”며 빅테크 기업이 정부 기관의 조사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온플법 대상이 되는 매출액 1천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규모의 플랫폼 기업은 20여 곳 수준”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과 갑질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인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7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윤덕 의원, 유엔 일정 이후 K문화 첨병 뉴욕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등 현장 시찰에 나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5일 ‘제77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일정을 마친 후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뉴욕한국문화원 등 현지 소관기관에 방문해 업무보고 및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김 의원은“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에서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으면 한다”며 “K콘텐츠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미국인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아시아 제1의 관광 목적지로 발돋움할 기회”며 박재석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장에게 일선의 역할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뉴욕한국문화원에 방문한 김 의원은 “세계가 한국을 글로벌 무대로 인식하고 한국인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대한민국을 대표해 먼 이국 땅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뉴욕한국문화원을 지원하는 일에 문체위 간사로서 최선의 역할을 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 일정으로 한인유악생들과 함께 컬럼비아 대학 현장을 둘러본 김 의원은 학생들의 현지 생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문화교류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현지에서 유학하는 우리 한인 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야를 함께 엿보았고 미국 명문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교 시찰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으며 한 블록만 걸어가도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의 선진 교육문화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며 “우리 전주에도 현재 추진 중인 도서클러스트 사업 및 중앙도서관 분관 설치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시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61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도에 대해 평가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소방 업무용 전화의 발신 정보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표출되도록 하는 ‘119 이음콜 출동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출동대원과 신고자 간 통화연결률을 높이는 등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소방청을 통해 전국 시·도에 확산되어 운영 중이다. 또한, 담당자가 각종 세외 수입을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타 시·도에 확산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다. 기초자치단체별 최우수기관으로는 충남 천안시와 울산 울주군, 광주 북구가 선정됐다. 충남 천안시는 교통카드를 사용해 수도권 전철과 천안 시내버스 간 환승 시 할인을 적용받는 ‘광역전철 환승할인제’를 도입하고 수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농아인 가정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했다. 울산 울주군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사업’을 추진했고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으로 직접 디자인한 360도 가변형 엘이디 비상벨 박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광주 북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정책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또한 성과가 탁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충남 홍성군, 서울 은평구가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 추진 노력과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혁신 방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많은 도움 된다”… 가뭄 극복에 전국 각지 손길 이어져 [금요저널]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행사에서 경기도 안산시는 전남 통영시에 병물 2,000병을 기부했고 김민철 통영시 욕지면장은 “이렇게 먹는 물을 기부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주민에게 많은 도움 된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남부 도서 지역의 극심한 가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월 16일부터 추진 중인‘먹는 물 기부 이어가기’행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급수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완도군과 통영시 주민들을 위해 지난달 16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이달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등이 기부행렬에 참여해 생수 및 병물 총 77,880병이 전달됐다. 특히 안산시는 “우리 시의 작은 움직임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남부지역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적십자사와 재해구호협회를 통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약 3천600만원의 소중한 기부금이 모여 완도·통영 도서 지역에 전달됐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온정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부 도서지역은 저수지·지하수·계곡수 등 식수원이 여전히 고갈된 상태다. 또한 제한 급수 인원은 작년 10월 기준 5,073명에서 올해 2월 19,370명으로 확대되고 있어 큰 기부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 개개인의 물 기부 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영시 욕지면의 경우, 본 섬보다 우도, 노대군도 등 부속도서물 부족이 매우 심각하며 물 공급을 위해 통영시는 물론 지역주민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합심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행안부는 물 기부 행사 확산을 위해 각 기관에서 전송된 기부 인증 영상을 지자체 전광판, 한국정책방송원 및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먹는 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 또는 재해구호협회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을 기탁, 기부 대상 지역을 지정·요청하면 되고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물 기부 행사에 참여해주신 지자체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량의 물이라도 기부 행사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남부지방 용수 부족 상황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해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빈발하는 재난에 대해 국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자주 발생해, 기존의 훈련만으로는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훈련을 새롭게 기획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 훈련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훈련 명칭에 대한 의견과 함께 국민이 우려하는 신종 재난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훈련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되는 신종 재난과 정부에 바라는 점, 신규 훈련의 명칭과 제안을 간략히 기술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양식을 직접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누리집 알림판과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 제안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규 훈련 명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훈련의 의미와 효과를 강조할 수 있는 표어를 함께 개발해 신규 재난대응훈련의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훈련을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으로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우려되는 신종 재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게 알려지고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규 훈련 명칭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과 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유관기관 임직원 등 28명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최근 의약품 불법유통과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감시에 묵묵히 노력을 기울이며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력을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식약처는 유관기관 임직원, 지자체·유관기관 공무원 등 36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았으며 외부심사위원을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8명을 선발했다. 올해에도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약사감시 협조와 활용 통계자료 분석에 기여하는 등 공적이 우수한 유공자 3명을 선정해 ‘약사감시 우수 유공자’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수여함으로써 약사감시 업무 등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수행 업무 담당자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해 기관의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수행한 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의 서면·현장점검을 동시 실시한다. 2023년 점검대상은 기관 자체 IRB 심사만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실적이 많은 기관 25개소이며 순차적으로 2024년 29개소, 2025년 23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기관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서면 평가표와 관련 증명자료를 식약처가 검토한 후 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관 운영실태와 개별 임상시험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번 개편으로 식약처 승인 없이 자체 IRB 승인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임상시험기관을 집중점검함으로써 더욱 촘촘하게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관리한다. 또한 해당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순차적으로 둘 다 실시했다으로써 더욱 세밀한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시험기관 점검체계 개편이 국내 임상시험의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험자 안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성능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문화로 열기 위해 2월 24일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네 번째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문체부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 지방의 버려진 시설을 문화로 재탄생시킨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례가 우리 지방에도 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이라는 비전을 담은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부터 권역별 지역순회토론회를 대구, 전주, 원주에서 세 차례 진행해왔고 이번 마지막 종합토론회를 통해 새 정책에 담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지역순회 토론회에서는 영남, 호남·제주, 강원·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문화 분야 전문가와 문체부 2030 청년자문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지역에도 고품격 문화서비스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고 지역문화 현장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할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 국가-지자체 간 협력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 및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 간 수평적 문화교류·협업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번 종합토론회에서는 앞선 지역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부 정책안에 대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가톨릭대 임학순 교수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박상언 전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우석 교수, 강원대학교 유승호 교수,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 대구한의대 LINC+ 사업단 이승우 교수 등 토론자 6명이 의견을 나누고 현장 참석자 등의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