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년 월 2025 8 총 조원 1.1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 ⋅ 건설 스마트시티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이6,600억원을 매칭해 총 조원 1.1 을 조성한 후, 블라인드방식 천억원 과프로젝트방식 천억원 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하는펀드이다. ’ 25 2 년 월 조성된 모펀드 억원 4,400 중 3,180억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원과 매칭해 블라인드펀드 억원 7,000 을 조성함으로써본격적인 사업 발굴 투자 ⋅ 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 모펀드1,220억원은 향후 각 사업별로 순차 모집하는 민간투자 2,780억원과매칭해 프로젝트펀드 억원 4,000 을 조성⋅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 억원 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투자 대출 , , ,채권 수익 ⋅ 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수주강화펀드 억원 는 베트남 튀르키예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하위 이상 국가에 특히 교통 도시개발 등 우리 · 인프라 공기업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수주활력펀드 억원 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중위 이상 국가에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 지원 · 하는사업에 투자된다. 해외선진펀드 억원 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 ,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상위 이상 국가에 우리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에투자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자산에도 투자되어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프로젝트펀드 억원 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발굴된 ,개별 사업별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년부터 조성한 '19 PIS 1단계 펀드 조원 는 금년 월까지 6 총 개국 13 의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으며 약 억 달러 22 약 조원 규모의 해외수주 수출 · 을 견인하며 도급 중심의 사업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으로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중동 동남아에 편중된 수주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 , 까지다변화되고 있어, 수주지역과 사업방식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해외건설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지난해 “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를달성했고 앞으로 , ‘해외건설 수주 조 달러 시대 2 ’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해외 투자개발사업” , “ 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만큼 단계에 이어 , PIS 1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부터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국민이 공감·체감하는 식·의약 안전기술 연구사업 발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발·생산·소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규제환경 변화 등이 반영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이번 수요조사에서는 단기 연구개발과제와 중장기 사업기획 연구주제로 구분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제안된 안건은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정책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제안된 과제 중 우수한 안건에 대해서는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식·의약 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생활 속 식·의약 안전을 확보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15. 10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 등 전력공공기관 11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력공공기관 재무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2.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의 재정건전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에 혁신계획을 제출한 11개 기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7개 전력공기업의 ‘22년도 재정건전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7개사 공히 목표했던 수준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해 당초 목표했던 3.2조원의 약 166%에 달하는 5.3조원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공기업들은 자산매각 방식 변경으로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시기를 조정해 지출을 이연하는 한편 자체적인 예산통제 강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23년도에도 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 외의 낭비요인 최소화, 안정적 전력공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 조정, 매각 자산 발굴 및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목표한 3.2조원 규모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재무위기 조기 극복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개 전력공공기관의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감축, 경비절감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496명의 정원을 감축한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11개사가 및 기능조정,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총 1,150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과정에서 안전 등 필수분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분야 등의 인력감축은 최소화했다. 아울러 사택, 회원권 등 사업추진과 무관한 비핵심자산들을 발굴해 매각 중이며 업무추진비, 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추어 감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전력공공기관들은 ‘23년도에도 자산효율화, 경비절감 등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특히 시장조건 대비 유리한 사원 대출, 가족 경조사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글로벌 에너지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공기관의 재무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요금 정상화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주고 계신만큼,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력그룹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투자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국가 기간 송변전설비 및 발전설비 등의 건설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2월 2주에 의료제품 총 24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SARS-CoV-2 바이러스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동시에 진단하는 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검사 시약’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후, 채용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모법인‘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해 제정됐다. 제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폐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해 시도교육청, 대학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2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8일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긴밀히 논의해 보완 방안을 확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 입학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교원 등 총 17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협의체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교원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방안과 성취평가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 및 방법, 과목 이수제 도입에 따른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대학·고교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라는 주제로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 운영 현황, 현장의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집중 논의할 쟁점사항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협의체의 집중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시도교육청·대학 등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치되 조속히 보완 방안이 확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15.8%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292명, 일평균 사망자는 2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713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58.3%, 70대가 20.1%, 60대가 17.3%로 50대 이하 4.3%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등 주요 발생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20.7% 감소해 일평균 292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34.7% 감소해 일평균 20명이다. 2월 2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261명,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19명이었다. 1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25%, 치명률은 0.11%이었다. ’23년 2월 1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5.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54.4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205.6명, 60대는 53.5명이었다. 2월 2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94,868명으로 전주 대비 15.8%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3,55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1로 6주 연속 1 미만으로 유지했다. 전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다. 발생률은 80세이상, 30-39세, 20-29세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감소한 반면, 비중은 증가했다. 2월 1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6%로 전주 대비 0.1%p 증가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6.0%, 요양시설 34.5%, 주야간보호센터 13.5% 순이었다. 2월 1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4.85%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3.2.5. 0시 기준, 28,682,69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376,584명, 누적구성비 4.80%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2.1%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2.6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2배가 높았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20%대로 소폭 증가했으며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준-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 2월 2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3.0%로 지난주 대비 0.5%p 증가했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9.8%로 전주 대비 4.5%p 증가했고 BA.5, BQ.1, BQ.1.1 등을 포함하는 BA.5 세부계통은 23.7%로 확인됐으며 BA.2.75의 세부계통인 CH.1.1이 4.7%, 재조합 XBB.1.5는 1.9%로 확인됐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강화에 따라, ‘23년 1월 30일~2월 2일 단기체류 확진자 19명 중 분석가능한 총 8명의 검체에 대해 변이를 분석한 결과, BA.5 세부계통이 100%로 확인됐다. 또한 이를 포함, ‘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검역 및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중국발 확진자 총 510명에 대한 분석 결과, BA.5 세부 계통이 96.1%로 대부분임을 확인했다. 2월 14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905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8%, 준-중증병상 18.8%, 중등증병상 10.3%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4,767명으로 수도권 6,881명, 비수도권 7,886명이다. 현재 75,82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53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37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출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입국 후 검사 현황을 발표했다. 2. 5.부터 2. 11.까지 7일간 중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0,917 명이며 이 중 10,762명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5명으로 확인됐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1,943명이며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장기체류 외국인 6,744명 중 36명이, 내국인 2,075명 중 10명이 확진되어 격리 조치 됐다. 지난주 통계 자료와 비교 시, 전체 입국자 양성률은 1.1%에서 금주 0.7%로 전주 대비 0.4%p 감소했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은 0.3%p, 내국인 1.0%p 감소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0.1%p 증가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입국 후 검사 미실시자에게 유선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확진자가 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의사위성을 이용해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측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스마트시티센터에서 현장 시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연은 GPS 신호가 단절된 실내에서도 5m 정확도로 위치를 결정하는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공공부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실내 위치결정 기술의 활용도가 높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위성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GPS와 동일한 주파수의 의사위성 신호를 사용해 별도의 장치나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의사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은 GPS와 유사한 신호를 사각지대에 설치한 송신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GPS 위성과 의사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수신해 보다 정확하게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4대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가 수신되어야 하는데, 위성신호가 전혀 수신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수신기의 위치를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1년부터 GPS 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실내와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 단절지역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먼저, 1차 연구에서는 GPS 신호가 일부 단절되는 교량 하부와 건물 밀도가 높은 도심지 등에서 의사위성을 이용해 끊김 현상 없이 위치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신호단절지역에서는 수신 가능한 위성의 수가 적어 위치오차가 60m~200m까지 발생했으나, 의사위성을 설치한 결과 스마트폰에서 위치오차가 3m~8m 수준으로 개선됐다. 2차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3개소의 GPS 신호가 완전히 단절된 실내공간에서 실증에 성공하면서 스마트폰에서 5m 내외의 측위 정확도를 확보했다. 한편 의사위성을 이용한 위치결정 기술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스마트폰 등 개인 위치결정장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상용화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Trimble, Locata system 등 기업에서 상용화된 의사위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비용이 고가이며 별도의 전용 수신기가 필요함에 따라 광산업 등 특수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로봇 이동계획 지원, 응급상황 대비 등을 위한 다양한 위치결정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상용화 단계로 진입을 위해서는 광역적인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며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센터도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6년까지 의사위성의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포함한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측위기술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단절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의 끊김없고 정밀한 연속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지리정보원 송시화 위치기준과장은“이번 연구가 실내 경로안내 및 피난안내, 응급상황신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치정보 활용 가능성을 확대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식재산 미래인재 양성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금요저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고객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일반인·기업·대학·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원은 올해 [특허청]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공공·민간 분야] 수요자 맞춤형 과정의 체계적 개편·운영, [디지털 교육]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활용, [국제교육]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협력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허청] 전 세계 기술주도권 및 지식재산 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해 심사, 심판, 정책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첨단기술의 초격차 유지와 권리화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신기술 과정을 개설하고 반도체분야 민간 전문인력 채용 예정에 따른 신규심사관 과정을 적시에 운영한다.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정책 특별과정을 개설해 직원 역량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 중소기업 신기술 교육 및 취약계층 지식재산 실무 과정 강화, 산·학·연 표준특허 과정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 확대 등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운영한다. 전국 단위의 지식재산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 수사·단속기관,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부처·기관 간 교육협업을 더욱 강화한다. [디지털 교육] 최신 법·제도·사례를 반영해 기존의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누구나 쉽게 지식재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형식의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 기업 맞춤형 찾아가는 플립러닝 프로그램, 원격교육연수원을 활용한 발명교원 연수과정을 강화하고 디지털 교육 통합유통망 유지관리 체제를 신속히 구축해 더욱 빠르고 편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제공한다. . [국제교육]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경찰대, 사법연수원 등과 업무협약을 추진해 개도국 관련기관의 지식재산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외국인 교육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개도국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활성화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대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 지식재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며 “연수원은 지식재산 인재가 국가기술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원과 이차보전 6,450억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3,55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안이다. 또한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해 사료 외상구매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해 사육마릿수 기준을 변경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출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우 수급 안정 대책과 연계해 암소감축사업 참여 농가는 농가당 지원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참여 농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의 경우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2022년 10월 말까지 조기에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영세농과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실질적인 사료비와 이자비용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한우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자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은 ‘2023년 재단 통합 사업설명회’를 15일 오후 2시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사상생협력, 고용차별개선, 일터혁신, 중장년고용지원, 국제노동협력 등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이날 유튜브로 송출하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명회 후에도 영상과 설명회 자료는 노사발전재단 유튜브 채널 및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선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앞으로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더 많은 국민이 재단의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