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서구 보훈회관 방문… 보훈단체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4일 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원석진 보훈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6개 보훈단체장들과 2025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연, 한승일 김춘수, 김학엽, 홍순서 의원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 보훈회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훈단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훈회관 시설 환경 및 단체 처우 개선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보훈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이동 편의성 증대,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 보수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참석 의원들은 개선책을 찾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보훈단체들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며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훈단체 운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및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개정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제272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국외로 국한되어 있으나, 실제 서구는 전라남도 장흥군 및 경기도 여주시 등 국내도시와도 결연을 맺고 있어 국내외 교류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발의됐다. 또한 ‘자매결연’ 이라는 성별 편향적 용어를 순화해 사용함으로써 성별 중립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지키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에 대해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 △의회 동의 사항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위탁·대행사무 수행을 위한 경비부담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 정산 등이 포함됐다. 김미연 의원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 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상호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해서는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 소재, 평가를 통한 재위탁·재대행 여부를 측정해 행정업무의 능률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구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담당할 조경·원예·정원분야 전문강사를 이달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강사는 △관련분야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관련분야 대학 전임교수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보유자 △시민정원사 관련교육 5년 이상 강의경력 보유자 중 한 가지 이상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채용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구민정원사 양성 교육은 식물과 정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력있는 구민정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13명의 구민정원사를 양성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나무와 정원의 이해 △수목의 병·해충 △나무의 가지치기 이론 및 실습 △나무의 번식 및 실습 △정원의 설계 및 디자인실습 △정원문화 체험 등 전문적인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고립청년 지원사업 ‘우리동네 퀘스트 투어’ 추진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청년 사회복귀 프로젝트- 나와, 우리동네 퀘스트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퀘스트’란 온라인 게임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뜻하는 용어다. 구는 청년들이 게임처럼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메인 퀘스트’는 5개월간 월 1회 진행된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참여자가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밖에 나갈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 회차에는 관내 기업과 연계해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직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메인 퀘스트’ 가 없는 기간 동안 청년이 바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서브 퀘스트’를 진행한다. 월 1~2회 산책하기, 요리하기 등 비교적 간단한 퀘스트를 수행해, 쉬운 성공 경험을 쌓아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을 병행한다. 프로그램 참여자 중 심리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천서구복지재단, 인천광역시 청년미래센터 등 관내 전문기관에 연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3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적십자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왕길동 소재 기업 ㈜다진엔지니어링도 특별회비 전달에 동참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지원, 재난 현장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해 8월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현장에 긴급구호대피소와 구호물품을 제공해주셔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최근 5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주민체감형 악취관리를 목표로 ‘2025년 악취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더욱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을 위해 △과학적인 악취관리시스템 운영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24시간 악취민원 신속 대응 △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악취 감시체계 운영 등 5대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IoT기반의 통합관제센터와 24시 악취 콜센터를 연계 운영해, 악취발생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이로써 악취 불편사항에 신속 대응하고 상시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가동 여부를 상시 확인 할 수 있을 예정이다. 서구는 그동안 악취민원 발생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악취&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와 24시간 악취민원 콜센터를 구축·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악취를 배출하는 1,367개 사업장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철저한 악취발생원 관리 지도와 아울러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악취 민원이 2023년도 713건에서 2024년 682건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에도 “24시간 체계적인 악취발생 감시활동 전개와 함께 신속한 민원 대응에 힘쓰겠다”며 “생활악취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구 명칭 변경 4개 후보 선정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2일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 후보 명칭’ 으로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 후보안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4가지 안을 두고 표본 2,000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2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명칭안은 4월 서구의회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에 명칭변경 건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행정안전부에 명칭 변경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이 확정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 명칭변경 위원회에서 역사성·지역성·고유성·정체성·상징성·대중성·미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여론조사 후보군을 결정했다”며 “새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21일간 진행된 ‘새로운 서구 명칭 공모’에는 총 6,327명이 참여, 1,364개의 명칭이 제안됐다. 지난달 구민 대상 ‘구 명칭에 대한 주민인식 여론조사’에서는 69.5%의 참여 구민이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1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송승환 의장과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을 비롯해 유영남 사회협력팀장, 정윤아 서북봉사관 관장, 조진흠 적십자봉사회 서구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전달된 적십자 특별회비는 취약계층 지원과 긴급 재난구호, 공공의료 지원, 국제협력, 혈액 사업 등 각종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서구의회는 지속적인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송승환 의장은 “매년 취약계층과 재난·재해 구호 현장을 위해 지원하고 애쓰시는 대한적십자사와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 적십자의 인도주의적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한정적으로 지원하였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주요주기별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신과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주기 △2주기 △3주기로 주요주기별 1회씩 지원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를 최대 13만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자의 수 및 모양, 운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액검사비를 최대 5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로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 조정을 돕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공동주택 갈등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다. 누수, 층간소음,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세대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갈등 조정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실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임강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 주택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는 기존 의무관리단지에서 비의무관리단지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