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여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가 이뤄진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한다. 임업직불제는 지급 대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다.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는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육림업 종사자는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청년 ‘도시농부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상자텃밭을 활용한 청년 대상 ‘도시농부 옥상텃밭’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시농부 옥상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구 청년들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작물 재배 활동을 진행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팀 구성 △텃밭 조성 및 관리 △토마토, 상추 등 모종 심기 △작물 재배 및 수확 △친환경 활동 진행 △텃밭일지 공유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인천 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및 대학생활을 하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다. 신청을 인천청년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청년공간프로그램 신청’에서 할 수 있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는 “취업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외로웠지만, 지역 내 친구도 사귀고 상추도 키우며 위로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청년센터 서구1939는 청년들이 소통·교류하는 활동 거점 공간으로 청년활동, 커뮤니티 지원, 역량강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니코틴 의존도 평가 및 행동 물품 지원 △영양, 혈압, 혈당, 운동 등 건강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구에는 현재 86개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법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외에는 흡연이 가능해 단지 내 흡연 관련 민원은 계속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이동금연 클리닉은 관내 모든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며 “새해 금연을 결심한 구민이 반드시 금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금연클리닉’은 관내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 혹은 관리사무소 등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구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유은희의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시설 등 이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거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출입 거부 사례 등을 본다면 사회적 인식이 낮아 장애인 이동편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며 “우리 구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 의원,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앞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7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많은 유·청소년들이 학업 부담과 긴 학습 시간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유·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서구 내 유·청소년이 더욱 쉽게 스포츠 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및 단체 육성 △스포츠 지도자 파견 및 교육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유·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의 많은 유·청소년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인해 인천 서구 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정책이 한층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5일간 민간·공공 건축물 건축공사 현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건축사, 시공기술사, 토질 및 기초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합동반은 지반상태, 옹벽, 흙막이, 공사장 주변 현장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따뜻해지며 지반이 연약해지며 발생할 수 있는 붕괴·추락·전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겨울철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면 예기치 못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지연된 공사 일정을 따라잡고자 무리한 시공 일정을 추진하는 현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겨울철 공사가 멈추면, 시설물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계절에 따른 집중점검 외에도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새 명칭 후보 4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구의 새 명칭 4개 후보에 대한 구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새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월 24일부터 3월9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여론조사 대상은 행정체재 개편 후 분리되는 서구 18세 이상 주민 2,000명이며 지역 인구 비율에 맞게 할당해 무작위로 전화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해 실시된다. 서구는 공정하고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 △조사원 모집 시 인천 거주자 및 서구 가족 있는 조사원 제외 △조사의 중립적 태도 유지를 위한 조사원 교육실시 △조사 완료 후 사후 검증 절차 확보 △여론조사 진행 시 평일 주중, 주말 시간대 고르게 조사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지침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새 구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19%로 여타 여론조사 표본오차보다 오차를 줄여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여론조사 결과가 집계되면 3월 중에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명칭안이 선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서구의회 의견 청취, 오는 6월엔 인천광역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법률 제정이 되면, 서구는 새로운 명칭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 명칭 공모에는 6,327명이 응모, 1,364개가 제안됐으며 서구 지역과의 역사적·지리적 부합성, 고유성, 정체성, 브랜드 경쟁력, 상징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가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폐수 부적정 처리 특별감시 추진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부터 폐수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고농도 폐수 유입지역 특별 환경감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특별단속반을 꾸려 폐수 무단 방류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시간대에 환경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25개소를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불법 비밀배출구 유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연중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해 24시간 수질 오염 상태를 파악하고 무단방류 발생 의심 지역 하천 및 하수구 맨홀 등에 대한 추적 검사를 실시한다. 서구 관계자는 “폐수 부적정처리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 및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해 더욱 강력한 사법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정태완 의원,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시스템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17일에 열린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태완 의원이 발의한 4개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서구의 예산 관리와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로 서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의 정산 시스템을 제정했다. 본 조례안은 출연기관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임의로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할 우려를 없애고 모든 출연금을 정확히 정산해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구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완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서구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서구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이 서구의 예산 운영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통과됐다. 각 조례안은 서구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강화하며 의회 회의 규칙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백슬기 의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페이퍼리스’ 제언 [금요저널] 백슬기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서구의회 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서구청과 서구의회의 종이 없는 행정 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슬기 의원은 여러 수치들을 언급하며 “A4 용지 한 장을 생산하는 데 약 2.88g의 탄소가 배출되며 인쇄 시 추가로 21.6g의 탄소가 발생하지만, 노트북을 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은 단 0.78g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2022년 기준 한국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종이량이 약 50,000톤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문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간 약 11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약 30,000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페이퍼리스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인천시는 전자 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약 4억 2천만원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사용 감소를 통해 추가로 약 268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또한, 서울시는 태블릿 기반 전자문서를 활용한 스마트 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연간 약 4천만원을 절감하고 20억원의 비용을 줄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서구 의회도 공식 업무에 태블릿 PC를 도입했지만, 백슬기 의원은 페이퍼리스 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백슬기 의원은“기후 위기가 시급한 글로벌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공 행정에서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종이 사용을 줄이면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종이를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도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인프라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