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가원초 등굣길 기관합동 캠페인 동참 및 민원 청취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은 22일 오전 8시 가원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진행된 기관합동 캠페인에 참여하고 학교 민원 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캠페인은 서지영 의원을 비롯해 강범석 서구청장, 가원초 최정민 교장,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캠페인을 진행하며 “학교 주변 잦은 차량 통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 안전을 걱정하고 아이들은 등하굣길에서 적지 않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서구의원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고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서 의원은 가원초 최정민 교장, 가원초 학부모회 류재희 회장 및 안현경 임원 등과 학생들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민원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정민 교장은 “타 지자체에서는 스쿨존 인근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서구도 아이들의 통학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도록 스쿨존 인근 AI 기반 안전 시설물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가원초 학생을 비롯한 서구 아이들이 나의 자녀라는 심정으로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안전바가 작동되고 동시에 음성안내도 제공하는 ‘AI 보행안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시스템이 안전사고 예방과 맞벌이 부모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사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서 의원은 “이번 캠페인과 간담회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스쿨존 인근 AI 기반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등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결코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2023년 제260회 서구의회 정례회 및 2024년 제266회 서구의회 임시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과 교육권 확보를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등 민생 중심의 행보를 펼쳐오고 있다.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 [금요저널] 전라남도는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년도 국고 현안사업 국회심의 대응 보고회’를 열고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주요 현안 사업의 국고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강위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대비해 실·국별로 예산 반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회의에서는 신규·계속사업 등 130여 건의 서면 질의서를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사업은 분야별로 첨단 전략 및 재생에너지의 경우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485억원) ▲지역산업 위기 대응(R&D) 60억원(총사업비 420억원) ▲한국형 해상풍력 모델(K-WIND) 실증사업 22억원(총사업비 48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80억원(총사업비 495억원) 등이다.SOC 분야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499억원(총사업비 3조 274억원) ▲경전선 전철화(광주송정~순천) 1천180억원(총사업비 2조 1천52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2단계) 118억원(총사업비 1조 5천965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130억원(총사업비 6천521억원) 등으로 국회 심의 기간에 3천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림·해양 분야는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10억원(총사업비 미정) ▲AI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비 5억원(총사업비 미정) ▲K-Tea 보성 말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15억원(총사업비 80억원)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19억원(총사업비 240억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비 5억원 등이다.환경산림 분야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29억원(총사업비 1천473억원)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78억원(총사업비 560억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3억원(총사업비 1천2억원) 등이다.강위원 부지사는 “국회 증액 사업 반영을 위해 사업별 해당 부처, 국회와의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 중앙부처 시각에 맞는 반영 논리 마련, 타 시·도와의 연계 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고회 이후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중간·사후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자”고 당부했다.전남도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첨단 연구개발(R&D), 에너지신산업, 문화·관광 융복합 산업 등 지역 현안과 국정과제 사업을 다수 반영해,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9조 4천억원 규모의 국고예산을 확보했다.전남도는 앞으로도 김영록 지사를 중심으로 실국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 사업 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계양구, 2025년도 제3차 ‘민·관 통합사례회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9일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도 제3차 ‘민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유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례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기관 간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날 회의에는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작전중학교,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계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작전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례회의에서는 자녀의 언어폭력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모와 손자녀가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가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별 개입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기관별로 가구원의 개입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당 가구가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고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두무진 회센터’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금요저널] 옹진군은 지난 23일 백령면에 위치한 두무진 회센터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영흥수협 회센터’에 이어 두 번째 지정으로 군은 이를 통해 섬 지역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먹거리·관광자원의 육성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두무진 회센터’는 과거 포구 인근에서 어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영업을 이어가던 공간이었으나, 2018년 옹진군 마을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직판장이 신축되면서 현재 4개 동, 총 16개 음식점이 자리 잡은 수산물 특화 상점가로 재탄생했다. 해당 상점가는 백령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두무진 절경과 맞닿아 있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신선한 회와 해산물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광객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 먹거리 소비가 가능해지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 및 고객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두무진 회센터’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 및 이용 방법에 관한 출장 교육을 이수한 뒤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두무진 회센터를 기점으로 옹진군 상권이 더욱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옹진군, 2025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성료 [금요저널] 옹진군(군수 문경복)이 지난 20일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무대에서 열린 ‘2025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가 군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인 섬마을밴드 음악축제는 도서지역 음악동아리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북도면 2팀(바다소리 앙상블, 장봉도 풍물단), △덕적면 1팀(큰물섬 색소폰), △자월면 3팀(풀등밴드, 대이작도 통기타, 대이작도 색소폰), △영흥면 4팀(Y밴드, 붉은노리, 목섬밴드, FEY플롯동호회) 등 총 10팀이 참여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다. 문경복 군수는 “이번 축제는 도서 지역 생활문화동아리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섬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명품 관광지 옹진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AI와 만난 관광산업,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막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등에서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Tourism Connect Week’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관광벤처기업과 관광산업 주체 간 교류·협력·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 이번 해에는 ‘AX와 여행 경험의 재창조’를 주제로 인공지능시대 관광산업의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의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행사 기간에 △ AI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국내외 전문가 강연 △ 관광벤처기업 사업 소개 및 협업 제안 △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와의 1:1 상담 △ 한국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권역별 IR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한, 관광벤처기업과 공사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한 ‘관광벤처xKTO 비즈니스 커넥팅데이’도 운영된다. 23일에는 구글의 이상현 글로벌 정책총괄이 ‘여행 경험을 바꾸는 AI’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연다. 카카오모빌리티 고경선 이사는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관광’,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는 ‘K-콘텐츠를 세계로 플랫폼을 통한 여행 생태계 확장’ 등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아웃도어 커머스 앱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알앤원, 여행업계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하는 자동화 플랫폼 ‘와이리’ 등 12개의 관광벤처기업의 피칭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관광기업 이음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국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며 “공사는 AI시대 관광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따르릉~ 선물 왔어요, 자전거 여행하면 스타벅스 굿즈가 와르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친환경 자전거 여행 캠페인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대만민국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홍보하고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12개 자전거코스를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증하는 이벤트다.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선택한 후 자전거여행을 즐기고 완주 기록을 생성하면 스탬프가 자동 인증된다. 12개 코스 중 한 개를 완주하면 1회 완주로 인정되며 이후 누적 완주 횟수에 따라 챌린지 기념 키링과 더불어 스타벅스 사이렌 파우치·소프트 쿨러·스태깅 머그세트 등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중복 코스 인증은 제한되며 굿즈는 캠페인 종료 후 받을 수 있다. 12개 코스와 연계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챌린지도 있다. 매장 방문 챌린지 참가자는 라이딩 중 해당 코스와 연계된 스타벅스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하면 스타벅스가 제작한 ‘우유팩 업사이클링 노트’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굿즈는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 팀장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벅스 굿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 자전거여행에 관심 갖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표코스 60선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여행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스타벅스는 지속가능한 국내여행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뚝섬 한강공원 스타벅스 매장에서 ‘투어스 로컬 라이딩’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양 사는 친환경 자전거 여행 공동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명절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안, 도로 하천·공원, 농촌 등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도 함께 추진한다. -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