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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시정질문 “재정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보여주기식 행정 멈추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해야”

전성균 의원 시정질문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은 오늘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화성시의 재정 악화, 공공기관 관리 부실, 조직 운영 혼선 등 시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재정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먼저 상급기관 감사 지적 전국 1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를 언급하며“겉으로는 성장하지만 행정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게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또한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3년째 동일한 지적을 반복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직관리·인사·KPI 체계 등 충분히 개선 가능한 영역조차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명근 시장도 장애인 고용 의무 등 반복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2025 공공기관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출신학교 노출, 채용공고 누락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전 의원은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6,60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 최고 요율로 지급한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개편이 잦아 가이드라인 부재와 행정 혼선이 심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2024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모두 약 10%p 하락했다”라며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축제·행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점을 지적했고, 이에 정명근 시장은 내년부터 행사 건수를 89건으로 줄이고 예산도 43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줄여나가겠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특히 2026~2028년 사이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솔빛나루역 신설, GTX-C 병점 연장 등 대규모 철도·SOC 사업에 약 4,400억 원의 시비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큰 파도가 온다. 우선순위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가짜 복지와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본 사회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정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본회장 풍경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5분 자유발언 요지김종복 의원 – 동탄 행정문화타운 조성 제안김종복 의원은 내년 2월 동탄구 출범을 앞두고 현 동탄출장소와 민원실·사무공간 부족으로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동탄 6동 공공 10부지를 활용한 복합 행정공간 조성을 제안했다.주요 제안 내용은 △행정·복지·문화·체육 기능을 아우르는 ‘동탄 행정문화타운’ 건립 △2026년 예산에 타당성·기본구상 용역비 반영 △주민 공청회·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동탄을 행정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 거점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이은진 의원 –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 촉구이은진 의원은 화성특례시 연구용역이 직접인건비에 제경비·기술료 등이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산정 근거의 적정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인원·등급·투입시간·역할의 필수성 등 사전 심사 강화 △용역명에 ‘화성시’를 공통 포함하는 명칭 표준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전수 공개와 이력 관리 △중복·유사 용역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이 정책 품질 향상의 수단이 되도록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김영수 의원 – 성립 전 예산 지양 및 재정투명성 제고 제안김영수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한 성립 전 예산은 재난구호 등 긴급 상황을 위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최근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에 따라 △성립 전 예산 편성 시 긴급성·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계약·감사부서 업무 과중 및 하반기 계약 지연 방지를 위한 사전 재정운용 계획 강화 △사후관리·감사 강화를 통한 시민 혈세 낭비 차단 등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제안하고,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정에 관한 질문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배현경, 전성균, 김미영 의원이 탄소중립·녹색성장, 조직·공공기관·재정 운영, 인사제도 등 시정 전반을 폭넓게 점검했다.배현경 의원 – 탄소중립·녹색성장·기후적응 정책의 실효성 점검배현경 의원은 제조업 중심 106만 도시인 화성특례시가 온실가스 다배출 도시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화성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배의원은 △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건물·수송·에너지 등 부문별 전략 △ 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목표와 RE100 추진 계획 △ 제3차 기후 위기 적응대책의 핵심 사업과 투자 우선순위, 폭염·홍수·가뭄 대응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요구하며, 기후 위기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화성특례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전성균 의원 – 조직·공공기관·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 요구전성균 의원은 상급 기관 감사 지적 건수 전국 1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동일 그룹 최하위 등 결과를 제시하며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 인식과 개선 의지를 물었다.이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째 반복되는 KPI·인사·조직관리·자체수입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책 △공정 채용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 등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남양읍 임시청사 이전 과정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등 조직개편 관련 재산 관리 기준 마련 △복지·축제·행사 예산 구조조정과 평가·조정 시스템 구축 계획 △대규모 철도·SOC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분석과 재정 운용 방안 등을 질문하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김미영 의원 – 1년 미만 잦은 전보와 행정 전문성 약화 방지 대책 촉구김미영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2년 이상 근속을 전보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전보를 연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민선 8기 이후 1년 미만 전보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1년 미만 잦은 전보가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속 가능발전·지구단위계획·버스운영 등 핵심 직위의 전문관 제도 활성화 및 공석 해소 방안 △조직개편과 무관한 전보 남용 방지를 위한 인사원칙 정립 △공무원·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담당자 최소 근속기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인사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행정 신뢰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한편, 본회의에서는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차순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이어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 조정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면서, 그간 동탄 유통3부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교통·생활환경·절차상 투명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의회는 특별위원회를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 보다 균형 있는 갈등 조정과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상설 논의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해 주민 생활과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 추가 선임과 공동위원장 선임 안건은 모두 의원들의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또한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일 구청 체제 전환에 따라 동부·동탄출장소를 폐지하고 4개 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민·관리·지도점검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본청 기능을 재편함으로써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기획행정위원회는 구청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본회의 역시 전자투표를 통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마지막으로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 제3차 본회의를 17일 10시에 개의하기로 의결했다.

화성특례시, 오산동 명칭 변경 위한 주민의견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동탄6동 관할인 오산동의 법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오산동 전 세대 주민의견 실태조사’를 오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오산동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주민들은 △여울동, △오산동 중 하나를 선택해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여울동’은 동탄의 한자어 ‘’중 ‘여울’의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현재 오산동 내 여울공원, 여울초등학교 등의 시설명에도 사용되고 있다.이번 후보안은 앞서 실시된 「오산동 명칭 변경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명칭 조정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조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전자투표 또는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독주택 지역은 통장단의 방문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화성특례시는 “그간 오산동 주민들은 인근 오산시의 동일 명칭으로 인해 우편물 오배송, 행정서비스 혼선 등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법정동 명칭 변경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조례 개정안 마련과 시의회 심의 등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ASM 코리아 혁신제조센터 준공으로 반도체 혁신도시 위상 강화

화성특례시, ASM 코리아 혁신제조센터 준공으로 반도체 혁신도시 위상 강화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2025년 12월 8일,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혁신제조센터 준공식’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혁신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이번 준공식은 ASM이 기존 화성사업장 인근에 새롭게 조성한 연구·제조 혁신 거점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행사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히쳄 엠사드 ASM CEO, 이영석 ASM 코리아 대표 등 관계자와 주요 협력사 임직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ASM 코리아의 혁신제조센터는 총 13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약 3만1577㎡ 규모로 신축됐다.특히 차세대 반도체 웨이퍼 증착 공정 장비 중 플라스마 원자층 증착 장비의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히쳄 엠사드 ASM CEO는 “화성특례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혁신제조센터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었다”며,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첨단 공정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화성특례시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ASM 코리아의 혁신제조센터 준공은 화성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장비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시는 기업의 연구·투자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반시설, 협력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화성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시는 ASML, ASM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입지 검토, 인허가, 기반시설 협의, 연구협력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왔으며, 국내외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K-반도체 벨트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