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5분 자유발언… “아동 유괴 위기 속 파주시 아동안전망 재정비 촉구”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동 유괴 위기 속 파주시 아동안전망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진아 의원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르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1,084건에 달하며 이 중 12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아동 안전 제도는 등교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어 하교 시간대의 보호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고 아이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하교 시간대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작은 위험 신호를 간과할 경우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으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아동안전 중심 체계’로 확장 및 고도화, △‘하교 시간 집중 안전망’강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전망’ 구축 △‘예방 중심의 안전 교육’강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진아 의원 “아동의 안전은 기술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제도적 기반과 지역의 참여가 결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망이 완성된다”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행정이 중심이 되어 학교와 시민이 함께할 때 파주가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5분 자유발언… “장애인 고용률 54% 불이행, ‘상생의 파주’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은 22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 의원은 2024년 말 기준으로 파주시의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255곳 중 54%인 13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 일자리 279개가 사라졌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파주시는 이러한 기업들을 단속하거나 제재할 권한은 없지만, 문제의 초점을 처벌이 아닌 상생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파주시는 기업들을 설득하고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촉진 방안으로 △기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장애인 고용지원 전담팀’ 구성 및 운영, △장애인 고용을 ‘자랑스러운 기업문화’로 만들 실질적인 우대 정책 마련, △‘장애인 고용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정례화할 것을 제시했다. 끝으로 손성익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일어설 때, 한 가정이 희망을 얻고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해지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며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믿음으로 차별 없는 도시, 기회가 평등한 파주를 향한 길에 우리 모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지난 8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경찰서 및 소방서 등으로부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은 자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계 및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간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이 발견되더라도 센터로 연계되지 않아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센터에서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경찰서 및 소방서 등의 기관에서 제공되는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 매뉴얼을 구축했으며 그간 연계된 90여명 중 서비스 제공 동의자에게는 대면 상담을 통한 자살위험 모니터링, 자살 예방 교육,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윤탁 센터장은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통해 자살 재시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청년공간, 청년 생활밀착형 노동법 특강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27일 파주시 청년공간 ‘GP1934’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노동법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아르바이트 등 노동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노동법 조문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마련됐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들은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감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의는 백우연 강사가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올바른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생활 밀착형 노동법 배우기 프리랜서를 위한 생활정보 교육 등 청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전한다. 오세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특강이 생애 첫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업 연계 지원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청년 희망도시 파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월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266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35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2일에 시작한 2022년도 체납실태조사 4단계 사업을 9월 30일 마감했다. 파주시 체납관리단은 지난 6개월여간 3만2,000여 가구를 조사해 지방세 체납액 43억여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2,000만여원 등 총 43억2,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 여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할 뿐만 아니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해왔다. 상담을 통해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 59명을 각 읍면동 복지팀에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 아이를 키우며 경력단절여성의 삶을 살아가던 중 6개월간 체납실태조사원으로 근무한 한 조사원은 “직접 발로 뛰며 실태조사를 한 것이 체납세액 납부와 복지실행까지 연결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실태사업을 통해 납부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납부자가 원하는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납부자의 여력에 따라 분납으로 유도하는 등 유연한 맞춤형 징수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불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복지를 연계해 공감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지원 [금요저널] 파주시는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지원금액 단가 인상으로 4인 가구 지원액을 당초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신설돼 일반재산 기준 합계액이 당초 1억5,200만원에서 최대 1억9,400만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에서는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65%에서 100%로 확대 적용한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완화기준 종료 시까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과 공적급여 탈락 가구 등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 분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위기 해소에 필요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2,283가구, 의료비 152가구, 주거비 42가구 등 총 2,491가구에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2022년 하반기 주민자치학교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2 파주시 하반기 주민자치 학교’를 개최한다. 주민자치학교는 지역 주민과 주민자치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전의무교육이며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주민자치회 이해와 위원의 역할 민주적 리더십과 회의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 주민자치학교는 10월 12일 파평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어진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GSEEK에서 ‘경기도 주민자치회 온라인 기본교육’도 병행하며 파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주민자치 사전의무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추첨 및 추천 방식을 통해 회원을 선정, 내년 1월부터 활동할 제2기 파주시 주민자치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학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민 스스로 도출해 마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파주형 주민자치회’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학교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암 및 심뇌혈관질환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검진 예약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국가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도록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국가암검진은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조기 검진이 가능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대암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국가암검진과 별도로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성별, 연령별로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가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 병·의원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파주시 보건소는 “암 및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국가암검진 및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 예약이 몰리는 연말을 피해 검진을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11일 파주스타디움 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제25회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장기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주관, 파주시게이트볼협회가 진행한 이번 대회는 20개팀, 150명의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하며 팀원 간 화합과 우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어르신들 자율에 맡겼다. 김윤재 노인회지회장은 “게이트볼은 운동량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스포츠로 개인의 건강증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운동”이라며 “대회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인체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금촌동·월롱면·파주읍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은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금촌동, 월롱면, 파주읍 지역 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익선 의원은 “구도심 지역인 금촌·월롱·파주는 50만 파주시가 향후 10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임에도 공법적 환경때문에 소비경제가 침체되고 도시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구도심 지역의 공법상 환경과 문화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금촌·월롱·파주역세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촌역 주변은 파주군 시절 최초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역세권 활성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롱역, 파주역 주변도 법률상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환경순환센터 지하화 및 환승주차장 설립, 젊음의 광장 및 편의 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활성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주읍을 교육·문화·체육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파주목관아지 내 행궁의 실물 복원 봉서산과 명학산 기존 등산로 정비 및 데크형 전망대와 포토존 설치 파주역-연풍3리 간 갈곡천 둑길 4km 꽃길 조성 종합 운동장 성격의 체육공원 설립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당부에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의회 최창호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금요저널]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은 7일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도시산업위원들이 사전 협의 후 감사자료를 줄여 요청했으나 비상상황의 과다한 자료요구라는 이유로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행정사무감사위원들의 자료요구는‘지방자치법’제48조 및‘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부”이며“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요청한 동료의원의 자료요청 총 25건 중 9건 만을 새로 요청했고 나머지 16건은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동료의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사과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법하게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이번 일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파주시통합공무원노조가 나서기보다는 절차상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구하고 함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의원은 “파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파주시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했다”며“파주시민을 대리하는 시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파주시와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