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바로 2·5·7’ 제도, 여주시에서 주목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1일 여주시 허가과 관계자 4명이 ‘민원행정서비스 바로 2·5·7’ 제도 등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파주시가 운영 중인 ‘민원행정서비스 바로 2·5·7’ 제도의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여주시의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민원행정서비스 바로 2·5·7’ 제도는 파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투자 의욕을 살리고 인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인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인허가 분야의 혁신 시책이다. 제도 시행 이후,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단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인허가 분야의 혁신을 원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문단은 파주시 허가총괄과로부터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 처리 방법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실무 현황을 상세히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주시가 운영 중인 개발행위 담당자의 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일괄 처리 사례를 공유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이번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양 지자체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뜻깊은 교류를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재훈련 실시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1일 월롱면 덕은리에 위치한 파주 엘시디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유류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파주시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했으며 설비 이상으로 인한 유류 유출 상황을 가정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재현하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방재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사고 상황 보고 및 초동 대응 △고장 설비 정지 및 수계 유입 차단 △기름 차단막 설치 및 흡착포를 활용한 유류 제거 △오염 확산 여부 조사와 시료 채취 등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실습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수질오염사고는 초기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반복 훈련을 통한 대응 지침 숙지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가상 상황을 적용한 실전형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 희귀질환자 정기재조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등록된 환자 중 2년에 1회씩 환자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의 정기적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 자격 여부와 의료비 지원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정기재조사 대상자는 2020년 7월~12월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정기재조사를 받은 자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11월 4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재조사 결과 부적합 시 2022년 12월 말까지 보장 후 지급이 종료되며 탈락자는 6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미숙 보건소장은 “의료비지원 사업이 희귀질환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희귀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2022년 교차로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완료 [금요저널] 파주시는 2022년에 계획된 교차로 4개소의 교통 흐름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2022년 개선사업 대상은 아동사거리 국지도 56호선 벧엘교회교차로 심학산교차로이며 해당 구간들은 병목현상, 우회전 전용차로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신호대기 등으로 출퇴근시간대 상습정체가 발생하던 곳이다. 시는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교부세·시비 등 총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녹지철거·차로확장 등 교차로 구조변경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늘려 정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지난 5월 아동사거리 구간 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9월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한 개선 공사를 완료했으며 가장 먼저 준공된 아동사거리의 경우 우회전차선 추가확보로 신호대기 차량이 감소돼 도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규 도로관리과장은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경감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습정체 구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경일 파주시장,“시민 중심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가 최우선” [금요저널] 운정3지구 교통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르미버스가 사업 추진 후 어느덧 1년을 맞이한다. 부르미버스는 신도시 내 교통취약지역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제 승객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수송한다. 2021년 12월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운정 1,2,3지구 및 교하지구를 10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실시한 만족도 평가에서 13만명이 이용했으며 평가 결과 이용자의 79%가 부르미버스에 ‘만족’하고 89%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를 위한 모빌리티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으며 경기도 또한 ‘경기도 DRT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등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정부와 경기도의 확대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과정에서 버스와 택시업계 등 기존 관련업을 영위하던 업계의 의견도 반영해 갈등을 줄이고 사업자 선정 시 참여자격을 확대하는 등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해서라도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교통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곳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의지를 밝혔고 교통이용자와 교통사업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DRT 사업 확대 흐름에 맞춰 “현재 운정신도시 입주민들뿐 아니라 농촌지역 주민들도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향후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부르미버스 확대 운영뿐 아니라 천원택시 출·도착지 확대 및 천원택시 운영 마을을 추가 확대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파주시민의 의견을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전은 파주시 소관 전 분야에 대해 시민이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에 접목하고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민선8기 정책분야와 통하는 생활밀착형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시책 중 파주시에 접목해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이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민 또는 파주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업자등록증을 둔 자 등으로 개인 또는 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서식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의 파주시 공모란에서 ‘더 큰 파주 정책’을 선택해 제출하거나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끝나면,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실시 가능성, 필요성, 효율성, 창의성,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 추진 여부 등을 판단, 우수 제안이 선정된다. 이후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종 심사를 거쳐 6명 내외의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복숙 기획예산과장은 “공모전을 통해 파주시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의 정책들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운정2동 주민자치회, 소방안전교육 3탄 진행 [금요저널] 파주시 운정2동 주민자치회는 18일 해솔마을 6단지에서 2021년 주민총회 통과 사업인 ‘위기탈출소방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위기탈출소방안전교육‘은 해솔마을 3단지, 산내마을 9단지 주민의 열띤 호응에 힘입어 올해 3번째로 진행된 교육으로 5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으며 가족과 사회 구성원의 인명 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실습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대식 운정2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3회차 교육에서는 주민들이 위급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안전 기구를 다룰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며 “교육을 통해 주민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윤정 운정2동장은 “교육을 통해 운정2동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2021년 주민총회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자치회가 발굴·계획한 마을 사업을 논의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의 진행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월롱면 실버경찰대, 사랑의 고구마 수확 [금요저널] 파주시 월롱면 실버경찰대가 18일 영태리 고구마밭에서 사랑의 고구마 수확 행사를 열었다. 월롱면 실버경찰대는 2015년부터 매년 고구마 나눔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번 고구마 나눔 행사에는 월롱면 직원과 실버경찰대 대원 30여명이 참석해 고구마 500kg을 수확했으며 수확된 고구마는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무웅 실버경찰대장은 “이웃을 위해 고구마 수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랑의 고구마 나눔 행사가 앞으로도 주민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숙 월롱면장은 “실버경찰대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활력과 정이 넘치는 월롱면이 된 것 같다”며 고구마 수확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2005년 7월에 발족한 월롱면 실버경찰대는 현재 33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 2회 주기적으로 거리 청결활동, 버스승강장 청소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 활동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며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개강식 개최 [금요저널] 파주시는 18일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2022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회적경제기업가 양성교육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강식에는 마희정 사단법인 파주시공유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윤경자 파주시 사회적기업협회장, 김순자 파주시 협동조합협회장, 교육생 3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을 축하했다. 교육과정은 12월 1일까지 매주 2회, 7주간 총 14회에 걸쳐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가치 체계구축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최연경 도시재생과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 교육 과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의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며 “파주시에서도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LGD와 함께 걷는 예술마을 어울림 행사’개최 [금요저널] 파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8일 탄현면 헤이리 마을에서 ‘LGD와 함께 걷는 예술마을 어울림 행사’를 개최했다. 파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LGD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행사는 일자별 3개 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총 2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아동, LGD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국립 자연사박물관 체험박물관 토이박물관 세계보석박물관 도장체험 금붕어 체험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권오병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LGD와 파주시에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통해 센터 간 종사자와 아이가 함께 어울리며 공동체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과 LGD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파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발전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 ‘아프리카 문화의 날’추진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파주시는 18일 ‘We Together 아프리카 문화의 날’ 추진을 위한 법원읍 지역사회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We Together 아프리카 문화의 날’은 법원읍 선주민과 아프리카 이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11월 13일에 개최된다. 추진 간담회에는 김봉수 법원읍 아프리카 봉사단장, 구미 프랑크 본부장, 법원읍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예비사업 취지 소개 법원읍 아프리카 봉사단 활동 보고 외빈 소개 및 인사말 참여자 간 네트워크 순으로 진행됐다. 법원읍 도시재생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원읍 선주민과 아프리카 이주민 간의 상호교류의 장인 We Together 아프리카 문화의 날이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김봉수 아프리카 봉사단장은 2016년 결성된 아프리카 봉사단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법원읍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국적의 이주민들이 법원읍 선주민과 더불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파주시청 [금요저널] 파주시는 19일 법무법인 율플러스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날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된 법무법인 율플러스는 2024년 10월 19일까지 임기 2년 동안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파주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성호 법무법인 율플러스 대표변호사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표변호사 포함 4명의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율플러스를 이끌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문변호사와 함께 주요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며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파주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에 모든 역량 발휘해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시는 현재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법률자문, 법령해석, 쟁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위해 고문 변리사 및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위촉된 법무법인 율플러스를 포함해 총 14명의 고문변리사 및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