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반도체 국가산단, 주민 이주·교통·환경 대책 명확히 밝혀야”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은 2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주 대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 안전 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묻고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이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2024년 12월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기업의 이전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지”를 질의하며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보상 기준 수립 여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교통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12.53km 구간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과 설계안,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의 검토 및 추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환경·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방안 등 환경 분야 대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를 묻고 “공사 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주변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주민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남사읍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기다. 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과정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 무너졌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7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수영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장애인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영안전요원 주중 근무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서류전형 결과에는 ‘주중 지원자 0명’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원자는 5월 면접 통보를 받고 실제로 면접에 참여했으며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반복적인 의심과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자격증을 정말 취득한 것이 맞냐”, “글씨체가 불안정해 일지를 못 쓸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두 차례 해명을 내놨다. 1차 답변에서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해 존경과 칭찬의 의미로 되묻는 과정이었다”고 했고 2차에서는 “면접관 교육을 즉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면접관 교육을 시행했다면 그 교육의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강사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채용공고의 전반적인 일정 부실도 지적했다. “공고 게시일은 4월 30일인데 접수 시작일보다 하루 늦었고 접수 마감일과 서류합격자 발표일이 같은 날인 5월 7일로 기록돼 있다”며 “제보자의 수험번호는 면접 대상자 명단 어디에도 없으며 결국 면접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채용과정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장애인 차별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용인도시공사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부실한 절차와 차별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상욱 의원은 “불공정은 곧 희망의 박탈”이라며 “공정한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신갈오거리 주민 주도형 ‘스마트 시티’로 거듭난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최대 번화가였던 신갈오거리. 시의 관문인데다 입지가 좋아 인근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올 정도로 상권이 활발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며 주변 지역의 급격한 개발과 관공서 이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거리가 점점 활력을 잃어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전락했다. 지금 신갈오거리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상권 회복,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활성화, 스마트 도시재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만 무려 484억원이 투입된다. 전반적인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기대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이 더해질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에도 기대가 크다. 신갈오거리는 서울 양천구와 함께 전국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역 가운데 스마트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거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똑똑한 도시’를 말한다. 용인특례시는 이러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10개 사업에 총 50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관곡경로당, 공유플랫폼, 공영주차장 등 4곳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시스템을 도입, 탄소배출을 저감한다.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갈오거리의 경우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 200여 곳이 넘는다. 30년이 넘은 건물도 무려 127곳에 달한다. 전기설비 또한 건물과 함께 노후화 돼 전기 누설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기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상 전류 발생 등을 감지해 알림이 오기 때문에 전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시스템 구축에 착수, 올 연말까지 250여세대에 이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의 ‘스마트 상점’을 도입했다. 신갈오거리 일대 점주들의 연령대가 높아 상점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무리가 있고 온라인상에선 이 일대 상권 정보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시는 우선 50개 업체에 스마트상점 등록을 돕고 백화점 층별 안내도 기능을 하는 키오스크 배너를 지원했다. 상점 앞에 세워진 배너의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 상점으로 등록된 50개 업체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 원하는 상점을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어디에 어떤 상점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QR코드로 주문과 결재가 가능한데다 네이버 페이로 결재를 하면 포인트까지 적립돼 사용자에게도 이득이다. 시는 네이버에서 배달까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 향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올해 신갈오거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차례에 걸쳐 ‘리빙랩’을 운영했다. 리빙랩은 사용자가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공간’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의 첨단 기술을 생활 영역에 접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 리빙랩은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8주 과정으로 운영됐다. 시 관계자, 주민, 전문가 등 30명이 참여했다. 1차 리빙랩에서는 시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으로 제안한 AI 주차시스템, 스마트 상점, 스마트쓰레기통, E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갔다. 2차 리빙랩은 6월 30일부터 7월2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운영됐다. 1차에 비해 좀 더 현실적인 지역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기술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는 2024년까지 2차례 더 리빙랩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 생활 곳곳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고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1차 리빙랩이 지역 문제를 인식하고 스마트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깨닫는 워크숍의 개념이었다면, 2차 리빙랩에선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시도를 하고 연구를 해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참여자들도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원로 통·리장, 젊은 마을 활동가 등 4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5주간 6개 팀으로 나눠 각각 맡은 주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1팀에선 불법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3곳에 모형 CCTV를 설치해 1주일간 매일 시간대별 투기 현황을 체크했다. 그 결과 CCTV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감소했으나 풍선효과처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곳에 무단 투기가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쓰레기 수거가 이뤄진 뒤에도 쓰레기 배출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해 거점 쓰레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팀에선 거점 쓰레기장이 어디에 설치돼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마을 탐사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최적의 장소 4곳을 찾아 입지를 분석하고 거점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 건물주와 협의하는 등 지역주민으로써 능력을 발휘했다3팀과 4팀은 신갈초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민들의 치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 대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방안과 위험한 신갈초등학교와 체조 체육관 사이 골목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거나 동선을 파악해 움직이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도심의 노후화로 노인 인구가 많은 신갈오거리의 특성에 따라 ‘실버케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5팀은 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AI 순이’의 기능을 확장해 시계가 아닌 신발에 센서를 부착하고 지역의 공공건물, 설치물, 나무 등에 정보가 태그되도록 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장민경 코디네이터는 “5주라는 짧은 시간동안 리빙랩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며 “스마트 도시재생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사용자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만큼 리빙랩 등을 운영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리빙랩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거점쓰레기장, 스마트 쓰레기통, 자원순환로봇, AI실버케어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박창희 처인구 원삼면 산업개발팀장, 용인특례시 최초 기계안전기술사 취득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원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창희 산업개발팀장 이 제126회 기계안전기술사 시험에 합격해 기계안전기술사를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계안전기술사는 산업분야의 안전컨설팅과 교육, 정기검사,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성 파악 등에 활용되는 자격증으로 매회 1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팀장은 동 분야 및 관련 직렬에서 용인시 최초로 기계안전기술사를 취득했다. 박 팀장은 건축기사, 공조냉동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교통기사 등 11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박 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필요한 곳을 위해 강의 같은 재능기부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15곳 도서관에 특화 주제 서가 운영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도서관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15곳에서 특화 주제별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서관별 특화 주제는 중앙도서관이 향토, 포곡도서관은 미술, 동백도서관과 모현도서관은 태교·육아, 보라도서관이 자기계발, 남사도서관은 원예, 서농도서관은 생태환경이다. 또 수지도서관은 여행, 구성도서관은 심리학, 죽전도서관은 외국어, 기흥도서관은 진로·취업, 흥덕도서관은 건강의학, 상현도서관은 교육, 성복도서관은 다국어, 청덕도서관이 음악·연극이다. 이들 도서관은 장서 확충 시 주제별 도서를 중점적으로 구비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서가에 책을 비치하고 있다. 또 주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북큐레이션 전시도 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심있는 주제의 책이 먼 도서관에 있다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호대차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도 타 도서관의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책 빌리기 방법이다. 용인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이 지정한 관내 18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7곳에서 3일 이내에 편리하게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서관의 상징성과 지역 여건,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 주제를 선정해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서관별 특화주제로 장서를 차별화하고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과 23일 용인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연수엔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가온누리평생학교 등 5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 및 강사 등 33명이 참석했다. 연수에선 한국인권협회 관계자가 참여자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해 강의하고 아하러닝연구소 관계자가 프로그램 기획이나 기획서 작성 방법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했다. 또 시설 종사자에겐 아로마테라피와 뮤직테라피 등 직무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강사들에겐 웃음과 함께하는 감정코칭과 인권에 대한 보수교육을 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강사는 “장애인에 대해 심도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연수에서 알게된 지식을 실제 강의에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종사자는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획서 작성방법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 며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심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수지구, 2023년까지 건축물대장 2만 5368건 정비 나선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건축물대장 2만 5368건을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허가 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작성·발급하는 공적 문서로건축물 소재 주소 구조 용도 층수 연면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건축물 일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건축물대장에서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소유자 현황, 통계항목코드, 건축물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명서 상 소유자가 다른 건축물에 대해 명확하게 소유자를 기재한다. 또 사용승인 서류를 검토해 건축물 일반사항 표기 오류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대장은 건축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인만큼 정확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물대장의 공신력 확보와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누락, 오류를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수지구 관내 건축물대장 발급 건수는 월평균 1만 7000건에 달한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기흥구, 지역 시의원과 주요 현안 논의 간담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23일 기흥구청 다목적홀에서 용인시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현안 논의를 위해 지역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과 지역구 시의원 12명, 이창호 기흥구청장과 담당 부서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구는 이 자리에서 2022년 제2회 추경 편성안과 2023년 본예산 편성 주요 사업을 설명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월 2회 ‘생활행정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교통, 하천, 도로 가로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의회와 함께 소통·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구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최우선 고려하고 의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시 처인구, 벽천분수 재가동으로 주민에 볼거리 제공 [금요저널] 용인시 처인구는 김량장동 472-14번지, 유방동 320-9번지 일원에 위치한 벽천분수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벽천분수는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여름철 아이들과 지역민의 더위를 날려주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년간은 가동하지 않았지만, 집중호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무더위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기간 중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동을 시작했다. 벽천분수는 다음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우천이나 강풍 등 기상 조건 악화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작동을 중지한다. 구 관계자는 “시원한 벽천분수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주민의 일상에 작은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고품질 백옥쌀 생산 위한 재배지 심사 시작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백옥쌀 GAP생산단지 재배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백옥쌀 GAP생산단지를 지정해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 처인구 이동읍·남사읍·원삼면·백암면 일원의 789농가가 참여해 백옥쌀을 생산하고 있다. 심사는 용인시농협기술센터 및 농협, 단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18개조 34명의 심사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지난 23일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1차 심사에서는 재배필지의 품종을 살펴본다. 이어 다음달 15~23일까지 진행하는 2차 심사에서는 도복, 잡초, 병해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백옥쌀을 공급하고자 매년 재배필지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전문건설업체 부실 여부 실태조사 [금요저널] 용인특례시가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부실 여부를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는 건설사업자 경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에선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중 사무실 주소 중복이 의심되는 업체 3곳과 가스나 난방 등 시설·장비 현장조사 대상업체 29곳 등 32곳을 조사한다. 조사는 3인 1조로 구성된 조사반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일 사무실을 중복 사용하고 있는 경우 업체 간 사무공간 분리 여부나 최소한의 사무 통신설비 등이 구비됐는지 확인한다. 또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기필증 등 공부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 대조해 서류상으로만 등록 요건을 갖춘 페이퍼 컴퍼니인지 여부도 확인한다.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6개월의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 등 행정처분한다.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엔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다. 시는 “부실·불법 업체는 견실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밀히 조사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215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15건의 등록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200만원씩 지원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오는 26일까지 '2022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은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유실, 전파, 반파, 침수, 지진 피해 등을 입은 소상공인에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이달 내린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규모는 상가당 200만원이다.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배수관 관리 소홀 등 관리 부실 단순 건물 누수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각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 재해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상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며 이자액도 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