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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경기도 민방위 유공기관으로 선정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에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수원시는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급수·경보 시설 관리, 합동훈련 등 민방위 업무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10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기념식은 민방위 50년의 변화와 성과를 담은 영상 상영, 민방위 유공 포상·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결과”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6년 만에 첫 삽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 영화동 11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수원시는 10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착공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의원,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지수 조합장과 조합원,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마침내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111-3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이 건립된다.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이재준 시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게, 멋진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수원시는 기존에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111-3구역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4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39㎡형 공동주택 72호가 증가하는데, 그중 36호는 수원시가 건축비만 내고 매입해 ‘새빛안심전세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후보지 30곳을 선정했는데,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보물 [금요저널]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이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어린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종자·종묘, 식물에 관해 공부하고 체험 활동을 하는 ‘꼬마 농부학교’, 수원의 근대문화유산과 근대건축물을 알아보는 ‘블록만들기 수업’, 우리나라 역사 속 글씨·미술·음악 등을 알아보는 ‘우리나라 역사 속 숨은 이야기’ 등이 있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코딩을 활용해 문화유산과 유물을 만들어 보는 ‘코딩으로 만나는 유물이야기’, 쌀을 이용한 요리 수업인 ‘우리가족 쌀 요리교실’ 등이다.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교육일 1주일 전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재료비 등 상세한 내용은 수원 구 부국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 구 부국원이 준비한 다양한 강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피해 가구 실태를 분석했다. 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임대차 정보, 선순위 권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 실태·의견, 가구 현황 등이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임차권 등기·전세권 설정 △공동담보 설정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 보증금에 앞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임차인 여부, 후순위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해당 여부 등을 분석했고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확인했다. 분석 결과 최우선변제 대상 가구 비율은 19.0%였는데, 이는 피해 가구 평균 보증금이 1억 5271만원으로 최우선변제 대상 소액임차인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이었다. 등기부등본을 연계해 피해 주택을 포함한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분석한 결과, 82.1%에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경매가 종료됐을 때 선순위 임차인보다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비소액 후순위임차인과 소액 후순위임차인 대다수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지원·피해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 제도 개선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피해 가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 조사 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Re:Search는 ‘연구하는 곳을 찾는다’는 의미다. 수원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하는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수원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해 시세 중심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경상북도 김천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시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 5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2022년 수원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지만,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사팀은 누락된 세금 9300만원을 추징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서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왼쪽 3번째),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오른쪽 3번째)이 정조대왕 역, 혜경궁 홍씨 역에 선발된 시민과 함께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제공 8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선발대회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정조대왕 역 6명, 혜경궁 홍씨 역 6명이 후보로 참가했다. 대회는 1차 일상복 심사, 2차 관복 심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심사위원 평가,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정조대왕 역, 혜경궁 홍씨 역을 선발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선발된 두 사람에게 당선증 족자를 수여했다. 2024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 구간 본행렬에서 강태준씨는 정조대왕 역, 황민영씨는 혜경궁 홍씨 역할을 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12~19일 정조대왕·혜경궁 홍씨 역을 맡을 시민을 공모했고, 정조대왕 역 7명, 혜경궁홍씨 역 15명이 신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10월 4~6일,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은 10월 5~6일 열린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수원시의회 전경]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무소속)은 6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제12대 후반기 수원시의회 개원 이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며 "의장으로서 원활하게 의회를 이끌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곧이어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유준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발언대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존경하는 수원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민의 뜻에 따라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와 잘못을 깨닫고 생각의 차이를 좁혀 왔다"며 "특히 후반기 첫 회기의 마지막 날까지 시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 양당 대표단 모두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께 실망감과 근심을 드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동안의 갈등을 끝내겠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전날 협상 끝에 후반기 원구성 방식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3자리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1자리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2자리, 특위위원장 1자리다. 후반기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민주당 각 17석, 진보당 1석, 무소속 2석으로 이뤄져 있다. 의장은 무소속, 부의장 및 4개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1개 상임위원장은 진보당 의원, 3개 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단을 독식했다며, 7월 초부터 피켓 시위, 의장실 단체 방문, 릴레이 삭발식, 무기한 단식 농성 등 항의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했고, 지난달 26일 임시회가 시작되자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해왔다. 결국 유일한 진보당 소속이자 의회운영위원장을 맡던 윤경선 의원이 지난 3일 위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by 수원본부장 손옥자수원시의회 채명기 위원장, 수원체육문화센터 운영 정상화 방안 모색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은 어제 5일 수원체육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수원체육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되면서 인건비가 조정되고 기존 프로그램이 폐강됨에 따라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수탁기관 책임자, 청소자원과, 이대선 의원 등 실무자들과 함께 민원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채명기 위원장은 “수원체육문화센터가 영통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인데 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영통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지만, 주민들이 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청 입구에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제16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13일까지 새빛 자원순환 주간을 운영한다. 9월 2일 시작된 새빛 자원순환 주간은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자원순환 정책에 동참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활성화하는 기간으로 13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다양한 행사, 캠페인이 준비돼 있다.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캠페인’은 12일까지 수원시청 본관·별관 입구에서 전개한다. 일회용 컵 반입을 자제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이다. ‘찾아가는 자원순환정책 설명회’는 12일까지 매탄1동행정복지센터 등 10개소에서 열린다.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수원시의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교육으로 동 단체회의와 병행해서 진행된다. 9월 10일에는 수원화성박물관 주차장에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시연회’ 가 개최된다. 업사이클링 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한 차량 ‘으쓱ESG버스’ 가 찾아온다. 버스에는 페트병 무인회수기, 폐플라스틱을 녹이고 새로운 플라스틱제품으로 성형하는 기계 등이 설치돼 참여자들이 자원순환경제를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시민·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다. 13일까지 은정유치원 등 기관 7개소, 2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이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견학할 예정이다. 자원회수시설의 체험관과 시청각실을 견학하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나부터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원순환 주간을 계기로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9와 6은 서로를 거꾸로 한 숫자로 ‘순환’을 의미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향교골에서 만난 정조대왕님’ 홍보물. [금요저널] 수원시가 9월 7일부터 11월까지 수원향교 일원에서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대왕님’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인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대왕님’은 ‘정조 임금님 수원향교에 오신 날’, ‘정조 임금님 수원향교에 책 내리신 날’, ‘올바른 몸가짐 : 모든 일의 근본’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정조 임금님 수원향교에 오신 날’은 수원향교 대성전에서 정조가 공자 신위에 참배했던 ‘알성례’ 와 특별시험인 ‘별시’를 재현하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활동인 수원향교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정조 임금님 수원향교에 책 내리신 날’은 정조가 수원향교에 ‘사서’ 등 책을 내렸다는 기록이 근거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조선시대 책과 정조대왕 설명, 목판 인쇄·고서 제작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올바른 몸가짐 : 모든 일의 근본’은 수원향교 설명을 들으며 플로깅, 도포 착용, 절 배우기 등으로 이뤄진다. 수원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수원향교’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사전 예약이 종료되면 현장 접수를 운영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교골에서 만난 정조대왕님 프로그램이 수원향교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은행나무와 어우러진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수원향교에 오셔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5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민주·한국노총 등 노동계, 여성노동자,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단체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노동인권정책 기본 방향,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시행계획,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식 후 이어진 회의에서 2024년 수원시 노동인권정책을 공유하고 중간 실적을 보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수원시민의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노동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 후 함께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 시장 전역을 대청소했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생명산업과·아동돌봄과 공직자, 도매시장 법인 직원, 중도매인 등 200여명은 도매시장 보·차도, 주차장 녹지공간, 흡연부스 등 도매시장 곳곳을 청소했다. 법인별로 책임 구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상인들에게 연휴 기간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