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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각 지자체가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평가에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도심 내 탄천변 수달 서식처 복원,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재생, △자원순환가게 re100 제도 등 친환경 도시정책은 물론, △4차산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 복지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회복력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복력은 행정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과 복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로 성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025 성남페스티벌 총감독 위촉, D-100 기점 본격 시동 [금요저널] 성남문화재단은 ‘2025 성남페스티벌’ 총감독에 이진준 KAIST 교수를 공식 위촉했다. 축제 개막 100일을 앞둔 6월 12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진준 교수는 오는 9월 펼쳐질 ‘2025 성남페스티벌’의 메인 콘텐츠 등 축제 전반을 이끌게 된다. 현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이자 아트앤테크놀로지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이진준 교수는 AI, AR/VR, BC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경계 공간 경험에 관한 융합 작품을 연구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학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미술대학원 석사를 거쳐 영국왕립예술대학원 현대미술 석사,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문학부 미술대학에서 순수미술철학 박사를 취득했다. 최신 대표작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 ‘방황하는 태양’,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초청작 ‘해피뉴이어’, K-POP 아이콘 G-Dragon과 콜라보한 ‘Good Morning Mr. G-Dragon’ 이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위촉식에서 “이진준 교수와 카이스트가 함께하는 이번 성남페스티벌은 첨단 기술 기반의 예술 콘텐츠 제작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한층 더 분명히 하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 미래형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준 총감독은 “그동안 기술로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탐색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성남페스티벌에서는 단순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넘어, 우리의 감각과 기억을 자연스럽게 잇는 미래 공연의 마법 같은 순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페스티벌은 그간 장르에 국한하지 않는 파격적 총감독 선임으로 2023년 개최 원년부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음악감독인 김성수 연출, 2024년 연극 연출가이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총연출의 양정웅 감독에 이어 그 세 번째를 맞는 올해의 총감독 이진준 교수는 예술과 기술, 인문과 자연 등 융복합의 정점에서 또 하나의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 ‘2025 성남페스티벌’은 오는 9월 20일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본격 개막하며 전날인 19일에는 전야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의 서막을 열 예정이다. 특히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는 성남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과 KAIST가 협력한 메인 콘텐츠가 펼쳐진다. AI, IT 등 첨단 기술과 예술 및 1,000여명의 시민합창단이 참여해 성남의 자연을 배경으로 펼치는 이번 공연은 성남의 새로운 시그니처 콘텐츠의 탄생을 알리는 동시에 관객들을 새로운 차원의 경험으로 이끌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 예술인과 생활예술인 참여 프로그램, 4차산업 체험존, 파이팅 성남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희망대공원과 탄천 등에서 펼쳐진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진준 총감독의 창의성과 실험정신이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축제는 기술과 예술, 일상이 연결되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성남’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어르신을 위한 당연한 권리… 삭감 아닌 복원이 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공사 예산 12억 4천만원의 전액 복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서 6월 10일 경제환경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희망대공원, 태평공원, 점골공원, 송현공원 등 4개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사업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붕 설치는 어르신들이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이 공사는 시작일 뿐, 이후 인조잔디 보수 등 마무리 작업까지 세심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복지 시설에 대한 예산은 결코 아깝지 않다”며 “지붕 설치 후 예상되는 냉·난방기 등 추가 민원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종성 의원은 6월 10일 분당구 게이트볼장을 방문한 신상진 시장이 ‘지붕을 다 씌우겠다’라는 발언을 현장에서 단독으로 밝히고 박수를 받은 점에 대해 “어르신 복지에 반대할 의원은 없다”며도, “의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치적 성과처럼 포장하는 행보는 매우 섣부르고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시민을 위한 예산과 복지 정책일수록 정치적 이용보다 숙의와 협의가 우선돼야 하며 의회의 정당한 역할을 존중하는 시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20년을 기다린 도로 실효 앞두고도 제자리걸음…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행정을 위한 행정인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구청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수정구 내 도시계획도로 사업 전반이 20년 가까이 지연되며 실효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우선, 수정구 전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21개 노선 가운데 상당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행정은 타이밍과 실천력이 생명”이라며 법적 시효가 도래하는 2025년 6월 말 이전에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임을 지적하고 “20년간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건 행정의 직무유기”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시흥~사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 용역과 예산까지 확보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추가 검토’라는 명분으로 중단했다가 뒤늦게 재개한, 행정 혼선의 전형적 사례”고 비판하며 “이미 계획과 예산이 있었던 사업을 멈춘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토동 소로1-31호선과 관련해 “군부대 진입로이자 테크노밸리 교통수요를 감당할 핵심 도로가 감정평가액 증가를 이유로 중단된 후,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은 채 실효 위기로 몰리고 있다”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의 판단은 무책임 그 자체”고 지적했다. 사송1통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도,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에 주민이 담장을 추가로 설치한 현장을 청장도 직접 확인했음에도, 예산은 빠지고 행정은 지지부진한 상태”며 현장의 절박한 실정을 외면하는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세 사업 모두 시흥동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일부 주민들은 ‘우리가 표가 적어서 미뤄지는 건가’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실망하고 있다”며 “20년 가까이 계획만 세우고 실질 집행은 하지 않는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 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청장께서 이번 임기 중 최소한 한 건은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 단계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30분 여수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다함께머뭄터에서 ‘도담치료 그룹홈2호 개소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담치료 그룹홈은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치료 보호시설로 1호는 여아 시설, 2호는 남아 시설이다. 이날 세미나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대 피해 아동의 파괴적 공격성,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연극으로 마주한 아동학대’를 주제로 한 성남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사례 발표 내용에 관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지정 토론자인 박세나 경기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안애지 부천시 마음쉼터 시설장이 각각의 의견을 내고 실제 현장의 사례와 대응 전략도 소개한다. 성남지역 도담치료 그룹홈은 학대 피해 아동에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상담, 놀이치료, 모래·미술치료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도담치료 그룹홈1·2호에 연간 총 6억8000만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도담치료 그룹홈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발견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 ‘야탑천 오야소리길’ 14일 개장 “산책하며 힐링하세요”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 야탑천 야탑1~5교 구간에 오야소리길을 조성해 오는 6월 14일 개장한다. 오야소리길은 하천변 산책로가 단절된 840m 구간에 폭 2m의 나무 소재 데크로 조성됐다. 산책로 곳곳엔 앉음벽, 야탑1교 쪽엔 휴게 쉼터가 설치됐다. 이곳 산책로 조성은 야탑3동 주민의 숙원 해결 차원에서 추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5월 “야탑5교부터 야탑1교까지는 산책로가 없어 불편하다”는 야탑3동 주민의 민원을 접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 5명을 집무실에서 만나 면담했다. 이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절된 산책로 조성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23억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했다. 오야소리길이라는 산책길 이름은 야탑3동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붙여졌다. 해당 명칭은 오동나무의 ‘오’, 야탑동의 ‘야’, 자연과 사람의 ‘소리’ 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상징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통의 길’ 이란 의미다. 시 관계자는 “벚나무와 스트로브 잣나무가 길게 늘어선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산책길 조성에 주력했다”며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와 야탑천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하는 산책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야소리길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목련마을 SK아파트 인근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초여름밤 수진동을 물들일 ‘진슐랭 야장’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으뜸번성길에서 ‘으뜸번성길 진슐랭 야장’을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인접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고 연대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진동의 으뜸길 골목형상점가와 번성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각각의 이름을 결합한 ‘으뜸번성길-화양연화’ 브랜드를 개발했다. 두 상권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염원을 ‘꽃’의 화려하고 찬란한 이미지에 담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점가 굿즈 제작, 간판·조형물 설치 등 상권 및 점포 환경개선 사업도 완료했다.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으뜸번성길 진슐랭 야장’은 ‘다양한 미식을 즐기는 야장’을 콘셉트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야시장으로 운영된다. 행사기간 동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으뜸번성길 상인회 공동 주관으로 야장 콘셉트 거리 조성, 고객 편의 공간 설치, 찾아가는 게릴라 이벤트, 진슐랭 맛집 투표 및 굿즈 제공, 구매 고객 대상 리워드 제공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일간 최소 1000명의 방문객이 찾고 상당한 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진슐랭 야장 이벤트를 통해 수진동 으뜸번성길 연대상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름밤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장마철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4일까지 지역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이다. 여름철 우기는 지반 침하, 강풍에 의한 가시설물 낙하, 건설장비 전도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은 시청 건축안전관리과 전문인력과 민간 토목·건축 전문가, 공사 관계자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외 현장은 공사 관계자의 자체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병행 출장 점검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우기 대비 안전대책 수립 여부 △절토부, 굴착사면, 옹벽 등의 변형 발생 여부 △비계,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지적사항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장 내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성남시의원, 복정2지구 공공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보와 활용에 대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 전반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6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복정2지구 내 공공부지 와 주차장부지 확보 및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괄질의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상대로 “LH가 조성하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교육·공공·주차장 부지 가운데 공공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한 선제적 매입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관련 계획이나 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육청과 LH 간 협의에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부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공부지가 축소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지는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확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보전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사전에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복정2지구 내 주차장 부지도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주민 편의 시설 확충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성남시가 복정2지구 내 시유지를 LH에 매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수익이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건립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지 확대 이후 축소되는 공공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상 초과된 공원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LH와의 재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민 편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공공부지 확보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시정 전반이 무계획과 수동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됐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또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가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충시설 조형물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조형물은 보훈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훈단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협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따른 공식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립계획서 및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형물을 보완·재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시설인 만큼, 행정은 더욱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억과 존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법적 분쟁 중 사업 강행…상인·시민은 뒷전인 성호시장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강력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호시장 복합개발사업과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으며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 강 의원은 “시행자 변경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며 “향후 금성 측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주차장 73면이 42면으로 대폭 축소됐고 상인과 오피스텔 입주민 간의 주차 공간 구분도 불명확하다”며 “향후 심각한 주차난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임시건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위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부서는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 시행자인 라인건설은 상인 보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의회가 전면 배제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의 주요 용역 결과에는 시의원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전 공유 없이 보고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시민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