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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최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종합 4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올해 처음 도입한 평가제도로 각 지자체가 외부 충격과 위기 상황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평가에는 환경·경제·사회 등 3대 영역과 10개 부문, 38개 세부지표가 반영됐다. 성남시는 △도심 내 탄천변 수달 서식처 복원,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복합문화재생, △자원순환가게 re100 제도 등 친환경 도시정책은 물론, △4차산업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민 복지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바로문자 서비스’ 운영 등에서 종합적인 회복력 우수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회복력은 행정이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역량”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과 복지,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회복력 도시로 성남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3일 열린 이번 시상식은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 특별세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와 수상 지자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민주당 대표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 국가 주거정책의 골든타임”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주거정책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준배 의원은 현재 분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물량 이월 제한 등과 관련해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토부·경기도·성남시 간 협력 구조 신설과 △주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주도형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도 합리적인 물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성남시 역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량 이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토교통부·LH·GH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 정비사업의 병목 요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헌법도, 시민도 무시한 성남시… 현충탑 조형물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청 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현충탑이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를 모두 무시한 채 강행된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현충탑 이전 설치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 미개최와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사실을 지적하며 성남시 행정이 조례를 무시한 자의적 남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형물이 육·해·공군만을 형상화한 부분에 대해,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등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현충탑이 독립운동가·민주화운동 참여자·순직 소방관·경찰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상징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경시하고 무력화하는 행정 운영 방식과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성해련 의원은 성남시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즉시 개최 및 정식 계획서 제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공공안전 분야 희생자를 포함한 조형물 전면 재설계’ 등을 요구하며 “성남시는 법과 원칙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보행자 생명 위협하는 공사현장, 안전도우미 의무 배치해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사현장 보행안전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종성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도로를 점용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나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교통약자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별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역할 명시 △보행자 보행권 보호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임무 규정 △특히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경우, 도우미가 직접 동행 보조하는 내용 등이다. 최 의원은 “보행안전도우미는 단순한 안내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공사현장에 대한 강력한 안전기준 마련 없이는 더 이상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제정이 공사현장에서도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사회복지사의 고용안정과 신변안전 보호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종료나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불안과 현장 종사 중 겪을 수 있는 신변위협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장비 및 시설지원, 심리상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윤환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과 위협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남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용과 신변이 더욱 안정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결의안에 “실효성·형평성 모두 훼손” 반대 [금요저널] 16일 열린 제303회 제3차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정연화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가맹점 매출 기준 상향에 대해, “성남시 내 연매출 12억원 초과 가맹점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현행 기준만으로도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미 지역화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정 단골을 기반으로 영업해 온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정작 성남시는 2023년과 2024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시민들은 지금 ‘상품권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산다’고 말하고 있다. 시는 지원이 절실했던 시기를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만 손보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일원화 요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두 제도는 설계 목적 자체가 다르며 지역화폐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청년·출산·복지 분야 등과 연계되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여왔다”며 “중복 기능만을 이유로 통합하자는 발상은 지역 정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의 강력한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시민 없는 행정은 없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 분당보건지소 존폐, 분당과학고 지역 우선선발, 선거 현수막 논란, 버스노선 확충,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며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회복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자아동복합문화센터 폐지를 “사전 조율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민원인 면담 이후 시정조정위원회가 30분 만에 폐지를 결정하고 시장 결재로 확정된 것은 시민 무시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정된 수요감소,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보건지소 공간을 대체시설로 언급한 점을 “주먹구구식 무책임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당보건지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해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제한 점을 비판하며 “야탑동 신축 보건소가 분당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과학고 전환과 관련해선 약 1,000억원 안팎의 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데도, ‘성남 학생 우선 선발’ 요구가 공모 전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가 제시한 출장복명서는 질의자조차 특정되지 않은 문서로 “이를 공식 입장처럼 활용한 건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진정한 요구는 3월 이후 공식 문서 제출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대선 당시 게첨된 붉은 계열 현수막과 사전투표일 누락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언론보도 이후에도 수정 없이 2차 게첨까지 진행된 것은 선거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투명한 자료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수내1·2동 주민들의 신분당선·판교역 접근성 개선 요구를 전하며 시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빗물받이 청소와 배수 시스템 점검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재난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 집행부에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서은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하며 절차를 생략한 채 편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은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며 “복지와 교육, 교통, 보건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기반이다. 지금 필요한 건 졸속이 아닌 책임, 추정이 아닌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절차”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가족과 함께하는 ‘2025 게임팸크닉’ 개최… 신청 열기 뜨거워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과 성남게임힐링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가족단위 체험형 게임문화 행사인 ‘2025 게임팸크닉이 오는 6월 22일 중원유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성남시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했으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체험 축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행사 모집과 동시에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총 443가족이 신청, 모집 규모를 훨씬 웃도는 참여 열기를 보였다. 성남시는 참여 동기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60가족을 최종 선정했다. 게임팸크닉에서는 △GEIO 게이밍 로봇을 활용한 코딩 로봇 대전 △직업 세계를 체험하는 VR 콘텐츠 △아이와 부모가 팀이 되어 함께 경기를 펼치는 드론축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체험존 △특수 컨트롤러를 활용한 인디게임과 메타버스 게임 체험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4차산업 기반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외에도 전문상담사가 전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가족매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공감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성남시장 신상진은 “이번 게임팸크닉은 단순한 오락의 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게임을 통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세대와 취향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문화도시, 그리고 기술과 공감이 함께하는 스마트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또한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성남시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라 전하며 “향후 가족·세대 통합형 정책 프로그램의 모델로 확장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가 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리빙랩에 참여할 시민 30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성남시민 또는 성남 생활권자다. 이번 리빙랩은 현장 중심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용자 참여형 혁신 플랫폼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시민 주도의 열린 실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활동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 등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고 도출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이나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은 시민들이 직접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도출된 성과는 스마트도시계획에 반영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성남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5개월간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초·중·고 학생들은 주 1~2회씩 친환경 과일이 포함된 학교급식을 먹게 된다. 공급 품목은 국내 지역 농가에서 수확하는 사과, 배, 토마토, 감귤, 수박 등 제철 과일이다. 시는 각 학교가 원하는 친환경 과일류를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배달·공급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급식 만족도 향상, 국산 과일 소비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무인민원발급기 61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별로 수정구 19대, 중원구 12대, 분당구 30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없다. 해당 서류를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으면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최대 122종이다. 민원 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총설치 대수 중에서 41대는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성남시청, 수정·중원·분당구청,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성남중앙병원, 분당AK플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27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해당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4438건, 총 33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