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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환경보건국 예산 심사..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 체감이 기준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보건국 본예산 심사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악취·폐기물·전기차 충전시설 등 시민 생활환경 핵심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증액된 악취·소음 대응 예산은 설치 위치를 조속히 확정해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이수진 국회의원이 신청한 특별교부세 약 5억 원 역시 현장 개선으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주형 측정장비의 타 시·군 검증 자료 검토와 시민악취 조사단의 시간대·지점별 상시 모니터링 및 즉시 조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전수조사와 화재예방 보조사업의 실효성 점검, 공공시설 외 공동주택 등 개인 충전시설까지의 단계적 지원 확대, 조달 구매 시 불량 제품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이어 건설폐기물 행정소송 결과 지자체 책임이 확인된 만큼 시가 책임지고 부담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역시 수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주민 만족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며, 태양광 보급사업 자부담 20% 완화 검토, DPF 매연저감장치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조우현 위원장은 “환경행정은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기준”이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성남시, 시민 대상 규제혁신 아이디어 15건 선정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15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려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추진됐다.시는 공모 기간에 접수된 총 77건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국민복지, 일상·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국민 복지 분야는 △1인 청년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공유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 △공무원, 민원인 모두 행복한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 2건을 선정했다.일상·안전 분야는 △공영주차장 야간 개방 규제 완화 및 스마트 공유 주차 활성화 △공유형 전동 킥보드 거치대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 규제 완화 △소공원 시설률 제한 완화를 통한 활용성 증대 △도로명주소법상 등기촉탁 불가 문제 개선 △전동휠체어를 이동 수단 범주에 포함한 방치물 수거·관리 체계 마련 △인공지능 카메라 기반 스쿨존 가변속도 주말, 심야 탄력 운영 △부설주차장 시민 개방 규제·절차 혁신 등 7건이다.취업·일자리 분야는 △성남시 노인 직접 일자리 연중 상시·수시모집 전환 △구직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체 서류 활성화 등 2건을 뽑았다.산업·기업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드론 연구개발 특별자유구역’지정 및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판교테크노밸리 혁신 생태계와 연계한 성남시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규제 개선 방안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방식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재활 기기 활용 규제 개선 제안 등 3건을 선정했다.기타 분야에서 뽑힌 아이디어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요청 건이다.시는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들에게 각 20만원씩의 시상금을 지급했다.선정한 아이디어 중 민원 처리 하이패스 등과 같은 자치법규 사항은 성남시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관련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시, 지역암관리사업 평가대회서 ‘우수기관’선정

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가 경기도 주최 ‘지역암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평가대회는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7곳 보건소 등이 △국가 암 검진 사업 △암 예방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각각의 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병원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재가 암 환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행해 호평을 받았다.해당 서비스는 보건소의 간호사 등 전담 인력이 취약계층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 상담, 영양과 복약지도 등을 한다.이와 함께 경기도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불안, 우울감 완화를 위한 원예, 아로마, 이완·명상 등의 힐링 프로그램과 전문의 교육을 제공한다.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돕기 위한 웰다잉 교육도 진행한다.올해 들어 성남시는 306명의 재가 암 환자 등록자에게 1387건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성남시 관계자는 “재가 암 환자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암 환자와 가족이 존엄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체계적인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 12일 열린다

성남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 12일 열린다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3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올해 심포지엄은 ‘도시공간과 건강’을 주제로 도시환경이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보건·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는 △성현곤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이승지 인천가톨릭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교수 △이정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뒤이어 손창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배채영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진행되며, 김은정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논의를 이끈다.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환경·보건 분야 관계자는 물론 시민과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성남시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시공간과 건강의 연관성을 폭넓게 공유하고, 향후 건강도시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