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을지연습 준비 점검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성남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및 을지연습 사전보고회’를 주재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성남시장을 비롯해 군부대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갈등 심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사이버 공격, 드론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전 같은 훈련이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을지연습 준비상황과 군부대 추진계획, 각 기관별 대응계획이 보고됐으며 통합방위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170여단 3대대의 ‘UFS 연합연습’ 관련 사항이 다뤄졌고 민·관·군·경·소방 합동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장과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절차 연습 등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감사관실, 댓글 비방 사건’감사 불가 통보…“시정 방치·무책임 선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익명 의견수렴 게시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치적 비방과 대통령 모욕성 표현 사태와 관련해, 성남시 감사관실이 ‘위법·부당함이 없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이는 시정을 방치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오랜 기간 인력 부족과 처우 불균형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한 적이 결코 없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 익명 게시판에 시 집행부에 대한 푸념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익명성을 악용해 실명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모욕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며 “정치적 편향 발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시장이 침묵한다면, 공직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감사관실이 감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태도는 행정 불신을 키우고 시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남시는 즉시 게시판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 편향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반드시 감사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시장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시, 초여름밤 수진동을 물들일 ‘진슐랭 야장’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으뜸번성길에서 ‘으뜸번성길 진슐랭 야장’을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인접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고 연대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수진동의 으뜸길 골목형상점가와 번성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각각의 이름을 결합한 ‘으뜸번성길-화양연화’ 브랜드를 개발했다. 두 상권이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염원을 ‘꽃’의 화려하고 찬란한 이미지에 담아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점가 굿즈 제작, 간판·조형물 설치 등 상권 및 점포 환경개선 사업도 완료했다. 새롭게 개발한 브랜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으뜸번성길 진슐랭 야장’은 ‘다양한 미식을 즐기는 야장’을 콘셉트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야시장으로 운영된다. 행사기간 동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으뜸번성길 상인회 공동 주관으로 야장 콘셉트 거리 조성, 고객 편의 공간 설치, 찾아가는 게릴라 이벤트, 진슐랭 맛집 투표 및 굿즈 제공, 구매 고객 대상 리워드 제공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양일간 최소 1000명의 방문객이 찾고 상당한 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진슐랭 야장 이벤트를 통해 수진동 으뜸번성길 연대상권에 활력이 불어넣어지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여름밤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장마철 대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다가올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4일까지 지역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7층 이상인 민간 대형건축공사장이다. 여름철 우기는 지반 침하, 강풍에 의한 가시설물 낙하, 건설장비 전도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로 굴착공정이 진행 중인 현장은 시청 건축안전관리과 전문인력과 민간 토목·건축 전문가, 공사 관계자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외 현장은 공사 관계자의 자체점검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병행 출장 점검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우기 대비 안전대책 수립 여부 △절토부, 굴착사면, 옹벽 등의 변형 발생 여부 △비계,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와 배수시설의 관리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바로 시정이 어려운 지적사항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공사장 내 잠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성남시의원, 복정2지구 공공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보와 활용에 대한 성남시의 소극적 행정 전반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6월 11일에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질의에서 복정2지구 내 공공부지 와 주차장부지 확보 및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괄질의에서 이진찬 부시장을 상대로 “LH가 조성하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내 교육·공공·주차장 부지 가운데 공공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시가 이에 대한 선제적 매입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복정2지구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인근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공공부지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관련 계획이나 보고를 내놓지 않은 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육청과 LH 간 협의에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부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공공부지가 축소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동안 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지는 법적 우선 순위에 따라 확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보전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사전에 모색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한, 복정2지구 내 주차장 부지도 예산을 편성해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가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주민 편의 시설 확충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성남시가 복정2지구 내 시유지를 LH에 매각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수익이 주민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설 건립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지 확대 이후 축소되는 공공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계획상 초과된 공원 면적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법률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LH와의 재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민 편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와 같은 공공부지 확보 문제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3년간 시정 전반이 무계획과 수동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LH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기범·성해련 의원, 현충탑 이전 절차 누락과 상징성 훼손 지적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과 성해련 의원은 6월 10일 열린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최근 성남시청 입구 광장으로 이전된 현충탑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점과 조형물 구성의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현충탑은 당초 태평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노후화 등의 이유로 시청 광장으로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육군, 해군, 공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새롭게 설치됐다. 박 의원은 먼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조형물이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심의 결과를 고려해 인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조형물 설치가 진행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고 비판했다. 또한 조형물의 구성에 대해서도 “현충탑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현재 조형물은 특정 군 병과만을 상징하고 있다”며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치안 관련 등 다양한 유공자들이 배제된 점은 현충시설로서의 포괄성과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성남시의 공공조형물 건립 또한 헌법에 명시된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그리고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가치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현충시설 조형물에서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해당 조형물은 보훈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훈단체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협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에 따른 공식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립계획서 및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조형물을 보완·재설계해야 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리는 시설인 만큼, 행정은 더욱 엄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기억과 존경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 “법적 분쟁 중 사업 강행…상인·시민은 뒷전인 성호시장 개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강력 질타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성호시장 복합개발사업과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강 의원은 이들 사업이 법적·행정적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으며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성호시장 개발과 관련해 강 의원은 “시행자 변경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 변경을 승인했다”며 “향후 금성 측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그 손실은 시민 세금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주차장 73면이 42면으로 대폭 축소됐고 상인과 오피스텔 입주민 간의 주차 공간 구분도 불명확하다”며 “향후 심각한 주차난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허가 임시건물의 존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위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부서는 법적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현 시행자인 라인건설은 상인 보호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시 역시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시의회가 전면 배제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대부분의 주요 용역 결과에는 시의원이 참석해왔지만, 이번에는 사전 공유 없이 보고회가 진행됐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시민과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군수 시의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 중단과 예산 낭비에 대해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6월 10일에 열린 성남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를 상대로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및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트리타워 및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이 주민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후 어떠한 행정적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미 발주와 예산 투입이 이뤄졌던 사업인 만큼, 시는 조속히 사업의 중단 여부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이 의원 본인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인지하고 시에 중재를 요청하며 시작된 것이며 시민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조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최근 관련 시공업체 5곳과 사업 범위 재설정 회의를 진행했고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을 후순위로 미루는 대신, 2단계 사업인 숲 놀이터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경 결정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이미 설계비 등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매몰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산과 공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군수 의원은 신상진시장 취임이후 추진되던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이 잠정 중지된 가운데 이번 추경에 해당 부지에 3억 1천만원 규모의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예산이 편성된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체육시설은 중단하면서도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예산은 편성하는 것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는 의미다 이는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고 지적하며 이 같은 방식의 사업 전환은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선택이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등장한 수십억원 규모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 예산이 민원을 빌미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급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점에서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퍼주기식 집중된 예산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행정은 정치보다 먼저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군수 의원은 희망대공원 트리타워·스카이워크 사업의 중단 여부를 6월 내로 명확히 할 것과 다목적 체육시설 사업의 실질적 중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정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희망대공원은 시민이 쉬어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행정의 철학과 책임이 담긴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환경의 날 기념행사 14일 시청 곳곳서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는 제30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 시청 곳곳에서 ‘에코 성남 고’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연다. 기념식은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려 이에스지 협력기업 10곳에 감사패 전달, 환경 보전 유공자 1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이 진행된다. 시청 광장에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25개의 체험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우리 밀 탈곡, 게임을 하면서 환경을 배우는 ‘성남 에코투어 앱’ 체험, 플라스틱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다양한 체험을 해 볼 수 있고 전기 굴삭기 등 친환경 건설기계 3대 등의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다. 우리 씨앗 나눔, 도시 양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손바닥 농장, 팜팜’ 행사도 개최된다. 유아와 초등학생 150명이 참여하는 어린이 에코그림 그리기 대회가 시청 너른못 분수대 주변에서 열려 당일 심사로 우수작품 10점을 선정·시상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꾸며진 포토존을 설치·운영하고 야생 생물 세밀화 20점과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시청 2층 모란관에선 청소년 에코리더 33명의 발대식, 박병열 단국대학교 교수의 ‘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특강이 열린다. 시 관계자는 “환경 보전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명품 그린도시 성남 만들기에 주력해 이에스지 선도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구미동 까치마을 특화거리 ‘까리단길’ 조성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6월 12일 분당구 구미동 뒷구미어린이공원 일대에서 까치마을 특화거리 ‘까리단길’ 조성을 기념하는 ‘2025 까리단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거리의 정체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시는 2024년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를 통해 구미동 상권을 까치마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상인회와 함께 △음각 간접조명 사인물 설치 △‘까리단길’ 상징 포토존 조성 △BI 개발 및 SNS 홍보 △지역 축제 기획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해왔다. 상인회 관계자는 “‘까리단길’은 ‘다 함께 걷고 보고 즐기는’ 거리로 조성됐다”며 “이번 축제가 지역 상점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 까리단 페스타’에서는 버스킹 공연, 마술쇼, 장기자랑, 까리단길 퀴즈 이벤트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2022년 모란전통기름시장 일대를 백년기름 특화거리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청계산 음식문화 특화거리 △백현카페문화 특화거리 △여수동 가족문화 특화거리 △구미동 까치마을 특화거리 등 지역 특성과 콘텐츠를 반영한 특화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성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재난 대응체계의 모범 도시로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3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문서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기관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예방시설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재난예방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구 밀집 지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사례로 이번 평가에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며 “재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지속 요구, 노인복지 예산 현실화 이끌어 [금요저널] 지난 10일 성남시의회 제303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정연화 의원은 “노인급식비와 운영비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으며 이번 추경안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노인 급식비와 경로당 운영비를 동시에 현실화한 개선안이 반영되어 주목된다. 성남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로식당 급식단가는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재가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의 급식단가는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 면적당 10만원이 증액되어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러한 조치는 정연화 의원은 지난해 9월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11월 행정사무감사, 12월 2025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해온 핵심 현안으로 실제 물가 상승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 의원은 물가 상승률과 현장 운영 실태에 걸맞은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추경은 그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식사는 생명권이며 어르신 한 끼가 부실하면 곧 질병과 고립으로 이어진다”며 “이번 급식비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어르신 삶의 질을 지키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로당 운영비도 시설 규모에 맞게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면적당 10만원 증액은 단순한 행정비용 보전이 아닌,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핵심 조치”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급식 품질 향상, 이용률 제고 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등 복합적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감시와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