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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후한무치한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위법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1일 시의회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멈춘 의회와 위법으로 흔들리는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가 불법으로 진행돼 이덕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벌금형으로 기소되고 법원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결정했다”며 “그 결과 성남시의회는 7개월째 의장이 공석인 상태로 시민의 대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두 차례 제출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모두 부결시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보궐선거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 시민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저버린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 발언과 시정 소식지 ‘비전성남’의 무단 발송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0월 24일 분당도서관 등에서 열린 행사에서 “3,100억원 예산 절감”을 홍보했지만, 이는 판교개발부담금 손실과 주차장 축소를 ‘성과’로 포장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시민을 기만한 정치 홍보이며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에 대해 즉시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직무를 방기한 안광림 부의장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불법으로 의회를 마비시켜 놓고도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있고 신상진 시장의 행정은 정치 홍보로 변질됐다. 민주당협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황금석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10월22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김선임 의원 “국민의힘, 의회를 짓밟은 상임위원장 강탈… 시민 앞에 사죄하라”

김선임 의원 “국민의힘, 의회를 짓밟은 상임위원장 강탈… 시민 앞에 사죄하라” [금요저널] 김선임 의원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일방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균형과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의회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신뢰와 예의가 유지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불신임 제도의 남용을 막고 자율성과 협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대 성남시의회가 권력 종속이 아닌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하고 선진적인 의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불신임 남발과 절차적 무리수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원칙과 상식, 신뢰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나서

성남시,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나서 [금요저널] 성남시는 이동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이륜차 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 22일 오전 9시~오후 4시 중원구 모란역 이동 노동자 쉼터 옆 모란 제2공영주차장에서 이륜차 소음저감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성남시 공무원과 오토바이정비협회 회원, 쿠팡이츠 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홍보물을 나눠주고 무상 점검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륜차 무상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부품 마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발생을 막기 위해 이뤄진다. 오토바이정비협회와 쿠팡이츠 측의 오토바이 정비사 10명이 재능을 기부해 이곳을 찾아오는 배달 라이더들의 이륜차 동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소음 정도 등을 점검해 준다.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등 일부 소모품은 무료로 교체한다. 배달 라이더들에게 이륜차 소음 저감 수칙, 성남지역 주요 이동소음 민원 발생지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도 나눠준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정비와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해 배달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