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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신상진 시장의 고도제한 완화 성과 가로채기 ‘정치적 왜곡’ 비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신상진 시장의 고도제한 완화 성과 가로채기 ‘정치적 왜곡’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는 군 공항 인근 건축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최근 군 공항 주변 건축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마침내 제도 개선의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국회와 지속적인 소통,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끌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이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지난 22일 ‘야탑·이매동 40층 가능 및 고도제한 조정’과 ‘이광재 지역위원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성남시민과 성과를 기념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같은 주말 더불어민주당의 성과로 보이는 해당 현수막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화 의원은 이에 대해 “금요일 저녁에 게시한 현수막을 곧바로 수거할 만큼 신상진 시장은 성과를 가로채기 급했는가”며 “이처럼 본인만의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행위는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성남시민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일궈낸 성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1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의 노동 2025, 진단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노사관계 파편화 등 심화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고용 불안정, 임금·소득 불평등, 노조 조직률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연대임금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2030년까지 OECD 평균 1,700시간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은 “노동시간 혁신은 성남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시범 도입과 유연근무 확대, △출산정책과 연계한 근무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노동환경 개선, △‘성남형 청년전환 트랙’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문현군 위원장, 이상림 의장,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박영기 노무사, 이기행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동제도 개선, △지방정부 역할 강화,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는 노동문제 공동 진단과 성남형 정책 모델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노동계·시민사회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올해 고액·상습 체납액 66억원 징수

성남시 ‘전문세원관리반’, 올해 고액·상습 체납액 66억원 징수 [금요저널]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으로 올해만 6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그 성과의 중심에는 현장 징수활동을 전담하는 ‘전문세원관리반’ 이 있다. 시는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명품가방,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 물품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 대상은 감정가 약 250만원 상당의 팔찌, 명품가방, 상품권 등 21점이며 공매 관련 세부 정보는 한국경공사 공매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찰자는 8월 29일 발표된다. ‘전문세원관리반’은 민간 금융기관 출신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해 구성된 전문 조직이다. 이들은 빅데이터 기반 체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 설득, 협상 등 대면 징수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과태료 136건을 체납한 사례에서는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탐문을 집요하게 이어갔고 결국 경찰관 입회하에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집행해 설득 끝에 완납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차량 표적 영치 및 족쇄 장착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강화 △체납자와의 진정성 있는 면담을 통한 납부 유도 등 강력하고 공정한 징수활동을 지속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성남시, 보육교직원 위한 힐링 콘서트 28일 아트센터서 열려

성남시, 보육교직원 위한 힐링 콘서트 28일 아트센터서 열려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8월 28일 오후 5~7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연다. 보육 현장에서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진행하는 보육 교직원 문화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엔 1400여명의 보육 교직원 참석한 가운데 초청 가수의 4명과 성남시 청년프로예술단의 콘서트를 관람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콘서트 사회는 김종하 씨가 맡고 초청 가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멍’, 자두의 ‘잘 가’, ‘김밥’, 지창민의 ‘트로트라구요’ 등 댄스곡과 트로트 가요 무대가 꾸며져 흥을 돋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며 “보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자 두 번째 부모로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8월 현재 기준 성남지역 어린이집은 모두 430곳이며 보육교사 5401명이 6세 이하 영유아 1만6304명을 돌보고 있다. 성남시는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복리후생비, 장기근속 수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해 공제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