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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용역 ‘공고 취소’정당성 및 ‘총감독 위촉권’관련 철저한 검토 촉구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박 부의장은 또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기존 공고에는 총감독에 대하여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기존 공고에서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에도 발주부서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에 대한 위촉권이 시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금번 공고에서는 문구를 명확히 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박 부의장은 답변에 대해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더 나아가, “감독단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 제시가 없어,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에서 위촉한 감독단의 인건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리고, 박 부의장은 “기존 공고에서는 5개 업체가 제안했고, 재공고 후에는 7개 업체가 지원했다”며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이 “향후 특정업체 기다려주기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낙찰 결정이 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박 부의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박 부의장은 시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총감독 및 감독단을 포함한 연출제작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면,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평가하도록 하면서도 연출제작단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명확한 위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박 부의장은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를 이끌어가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광주시가 발주처의 지위이다 보니 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재공고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가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났고 총감독 선임 부분 역시 내용이 조정된 반면, 재공고 없이도 안전 부문을 협상을 통해 보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기존 공고를 취소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나, 그 적정성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지표투과레이더 통한 도로 공동현상 선제적 응급보수 공사 실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 는 ‘지표투과레이더’조사를 통해 팔당댐 인근 도로 공동현상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응급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GPR 검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해 지하 내부 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시는 지반 침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GPR 탐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지반 내부의 빈 공간이 탐지됐으며,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장, 관계 공무원이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 통제와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공사는 파손 구간 정비, 표층 복구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는 추가 정밀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위험 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홍지선 부시장은 “관계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지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기적인 조사와 시설물 관리로 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시가족센터 성과보고회 [금요저널]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가족센터가 주관한 「2025년 김포시가족센터 성과보고회」를 지난 12월 6일 김포시청 제3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가족센터가 추진한 다양한 가족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베트남 전통 부채춤 및 다문화가족 댄스 동아리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성과보고회는 가족친화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여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이용자 수기 발표, 점등 퍼포먼스, 한국어교육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점등 퍼포먼스는 하나의 빛이 다른 빛과 만나 점차 무대와 객석으로 번져 나가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모여 하나의 큰 빛을 이루는 모습을 연출해 참여자들을 감동시켰다.김포시 가족문화과장은 “김포시가족센터는 폭넓고 체계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여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마친 64명의 수료생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김포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포시가족센터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점 기관으로, 2026년도에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현수막정비 [금요저널] 김포시는 최근 주말 등 단속 공백시간을 악용하여 불법 현수막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시는 기존 평일 중심의 단속 및 순찰체계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클린도시과 직원을 3인1조로 편성한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불법현수막의 집중 게시 시간대인 금요일 야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비반의 일정한 근무시간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불법 게시 형태를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것이다.주말 기동단속반은 불법 광고물 발견 시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채증사진을 확보해 「옥외광고물법」 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강지호 클린도시과장은 “이번 주말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 및 불법 게시 감소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향후에도 불법현수막의 주말설치가 충분히 개선되 않을 경우, 시민감시단 운영 또는 전담용역 도입 등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정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상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영어캠프 수료식 [금요저널] 김포시가 관내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교육발전특구 초등 원어민 영어캠프’가 만족도 96.8%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프로그램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체험형·토론형 수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체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8월초 통진읍 김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1권역에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주말 통학 방식으로 운양동 평생학습관, 풍무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총 66명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추가로 운영했다.수준 높은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쿠킹클래스 △보물찾기 △시장체험 △로켓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수업과 △스포츠 뉴스 구독 및 토론 △세계 문화와 환경 문제에 관한 토론 등 토론형 수업을 진행했다.수료식 진행 시에는 학생들이 팀을 이뤄 영어캠프 기간 중 진행한 과정들을 학부모 앞에서 직접 영어로 설명하며 향상된 외국어 실력을 맘껏 뽐내주었고,학부모의 박수갈채 속에서 영어캠프 운영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이번 2·3권역 영어캠프 참가자 만족도는 각각 96점과 97.75점으로 재미와 학습효과를 모두 잡아내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1권역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캠프를 추가로 운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주기도 했다.김포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도 점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아주 큰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재미있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포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최초로 초등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체감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국내 기업체 지능 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가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다.정기통계 품질진단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국가승인 통계의 품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으로,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작성 절차별 작성 실태 점검, 자료 수집 체계 점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점검, 공표자료 및 유사 통계 비교·분석 점검, 조사표 설계점검, 표본설계 점검, 개별단위 자료 품질 점검 등을 근거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이번 정기통계 품질진단에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작성·공표하는 「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의 5개 품질 차원별 진단 결과 총점 94.0점을 획득하였다.기업 정보화 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로, 정보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도 제공된다. 과기정통부는 ’04년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 통계 지위를 획득하였고,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신뢰도 높은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 자료 수집, 수집된 데이터 정확성 확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통계자료 제공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등의 GMP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12월 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11월 5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의약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후속 조치로, 생명 유지나 응급‧수술 등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개발‧혁신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특히, 최종 개정안에는 지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산업계와 국민의견을 수용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돕는 ‘점자 등이 표시된 의료기기’를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담았다.주요 개정 내용은 ➊생명유지, 응급‧수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➋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 의료기기 우선심사 ➌신개발‧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➍제조공정 위‧수탁 시 제조자 중복심사 해소 등이다.➊우선 생명유지에 사용하거나 응급‧수술 등에 사용되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나 실제 공급 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품목은 다른 의료기기보다 우선적으로 GMP를 심사한다.➋또한, 시·청각장애인이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점자 등을 표시하거나 음성 등의 방법으로 사용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든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➌아울러 ‘신개발의료기기’와 ‘혁신의료기기’의 GMP 심사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실시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한다.➍한편,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을 위‧수탁하는 경우, 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제조자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수탁 제조자가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하면 수탁 제조자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여 기업의 심사 부담을 해소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환경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국민 보건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제역 백신 학술 토론회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5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2025년 구제역 백신 연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 기술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유전자재조합, 엠알엔에이 등 다양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으로 본격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 토론회는 국내 구제역 백신 연구개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학 협력을 기반으로 개발 다변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신 제조사, 생산자 단체, 연구기관 등 9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학술 토론회는 기조 강연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과 미래 전략’, ‘산업체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개발’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조 강연에서는 전북대학교 탁동섭 교수가 엠알엔에이 백신 등을 포함한 최신 백신 기술 동향을 소개하며 동물 백신 분야에서도 플랫폼 다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서 △ 국내외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백신평가와 대응전략, △ 국내외 백신주와 면역증강제 개발 동향 및 전망, △ 구제역 백신항원 정제와 생산 기술을 발표하며 산업체의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구제역 백신 개발에서 여러 백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산업체의 발표가 이어졌다. ㈜에프브이씨, ㈜옵티팜, ㈜나노백스, ㈜씨티씨백이 각각 △ 불활화 구제역 백신 상업화 전략, △ 곤충세포 발현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개발, △ 대장균 유래 바이러스유사입자를 이용한 백신 개발, △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구제역 백신의 수출전략과 대외협력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참석자들은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해 ①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이 기존 불활화 백신 중심에서 벗어나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술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②일부 기술이 이미 상업화 단계에 근접하고 있고, ③공동연구과제 수행, 검역본부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민간 개방 등 민·관·학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평가까지 연계된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국내 백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의견을 모았다.검역본부는 특히 유전자재조합 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 엠알엔에이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이 기존 불활화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산 동물 백신의 공급 안정성과 수출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최근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백신 경쟁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구제역 백신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산 동물 백신의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체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서비스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촌 서비스 협약' 시범 지역으로 영광·해남·당진·고창·김제·진안의 6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촌 서비스 협약*은 서비스 공동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계획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근거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 등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사업·인프라 등을 활용해 계획의 이행을 지원한다.근거법: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촌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서비스 협약은 개별 공동체의 서비스 공급 계획을 지역의 이용 가능한 사업·시설·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서비스 공동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하므로, 관 주도에 비해 주민 수요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공동체 유무, 관련 사업 추진 이력,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공급 역량이 있는 시·군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꽃메협동조합·좀도리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공동체가 식사·세탁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군은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생생마을관리소 등을 활용해 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담쟁이협동조합·백운통합돌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동돌봄·집수리·공동밥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26년 상반기에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생활서비스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4분기 중 서비스 공동체와 지방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체가 협약에 근거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혜자 수, 서비스 전달체계, 사업 간 연계 등 성과를 점검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이 농촌 서비스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별 다양한 협약 모델을 발굴하고, 농식품부의 공동체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제공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2월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과 함께 ‘G-하우징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집수리를 마친 민락동 대상 가구를 방문했다.이날 집수리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집이 오래된 장판과 벽지로 지저분했는데, 깨끗하게 수리돼 생활환경이 좋아졌다며”감사의 뜻을 전했다.‘G-하우징 집수리 지원사업’은 2023년 6월 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024년 사업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주거 취약 가구를 적극 발굴해, 최종 5가구에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 설치 △화장실 보수 등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대한주택건설협회경기도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1월 한 달간 서해 특정해역 등에서 활동하던 무허가 어선들이 12월에 주된 조업 어종의 어장인 목포·제주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보호하고 어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 후 1.1톤의 어획량을 축소하여 보고한 혐의, 어창용적도 미소지 혐의 등으로 총 6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억 4천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어업인들이 우리 수역 내 조업 질서를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켰다.특히,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 전단을 편성하여 우리 수역 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최근 위반이 늘고 있는 비밀어창 내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행위와 집단 무허가 조업선 등을 중점 단속 및 차단하였다.아울러, 제주 해역에서는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인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 15통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 중인 전문 철거선*을 동원하여 현재까지 9통 철거를 완료하였다. 어획물은 어구 철거와 동시에 바다에 방류하고, 불법어구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고,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북극협력주간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10회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북극협력주간은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북극의 길을 함께 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북극이사회*를 비롯한 북극권 다자협의체,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부터 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북극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오전 개회식은 조현 외교부장관의 환영사와 함께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케네스 회그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의 인사말로 문을 연 후, 북극권 대학교수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먼저 북극 아카데미** 초청 강사로 한국과 연을 이어가고 있는 라스무스 베르텔센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정치학 교수가 북극을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 속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매그너스 드 빗 알래스카 페어뱅크스대 에너지센터 교수는 극지연구소와의 공동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이 북극 연구에 참여하는 의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개회식 이후에는 한국 북극협력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하는 ‘북극협력주간 10주년 기념 대담’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 의장, 덴마크 북극고위대표, 북극 프론티어* 사무국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이 참석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북극 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한국의 참여방안, 북극 관련 국제회의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후에는 일자별로 △정책·과학, △경제·산업, △시민·문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계획되어 있다. △첫날에는 주한캐나다대사 등 북극권 국가 대사관 관계자들과 정책 협력을 논의하는 ’옵서버 발표회‘, 차세대 북극연구자들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북극과학협력 발표회‘ 등이 있다. △둘째 날에는 북극항로 관련 동향 공유와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북극항로 국제 토론회‘,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기술협력을 논의하는 ’북극항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등 북극항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오감으로 느끼는 극지!’ 강연, 북극 원주민 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북극 예술과의 만남’ 등의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핵심 동반자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며,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북극협력주간은 격변하는 북극의 전략환경 하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북극협력주간은 북극권- 비북극권 간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도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 북극항로 등 당면한 북극 관련 과제들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해법을 찾는 논의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