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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용역 ‘공고 취소’정당성 및 ‘총감독 위촉권’관련 철저한 검토 촉구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박 부의장은 또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기존 공고에는 총감독에 대하여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시는 기존 공고에서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시와 협의하여야 하고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기존에도 발주부서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에 대한 위촉권이 시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금번 공고에서는 문구를 명확히 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박 부의장은 답변에 대해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더 나아가, “감독단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 제시가 없어,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에서 위촉한 감독단의 인건비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리고, 박 부의장은 “기존 공고에서는 5개 업체가 제안했고, 재공고 후에는 7개 업체가 지원했다”며 다른 언론보도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이 “향후 특정업체 기다려주기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낙찰 결정이 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박 부의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박 부의장은 시에서 답변한 내용처럼 “총감독 및 감독단을 포함한 연출제작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면,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평가하도록 하면서도 연출제작단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명확한 위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박 부의장은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를 이끌어가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 한다”며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행사 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광주시가 발주처의 지위이다 보니 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일부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나 재공고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가 5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났고 총감독 선임 부분 역시 내용이 조정된 반면, 재공고 없이도 안전 부문을 협상을 통해 보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기존 공고를 취소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나, 그 적정성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지표투과레이더 통한 도로 공동현상 선제적 응급보수 공사 실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 는 ‘지표투과레이더’조사를 통해 팔당댐 인근 도로 공동현상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응급보수 공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GPR 검사는 도로나 지반에 전자파를 투과시켜 반사파를 분석해 지하 내부 구조 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다.시는 지반 침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인근 주민과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GPR 탐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일부 구간에서 지반 내부의 빈 공간이 탐지됐으며,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장, 관계 공무원이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도로 통제와 긴급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공사는 파손 구간 정비, 표층 복구 순서로 진행됐으며, 시는 추가 정밀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위험 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홍지선 부시장은 “관계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지반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기적인 조사와 시설물 관리로 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9일 융기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융합기술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청년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청년 창업팀들이 지난 1년간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시제품 전시와 기업설명활동(IR 피칭),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하는 성과 공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과 투자 유치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2025년+융합기술+데모데이(1)] 올해 사업에는 12.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9개 청년 창업팀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 공간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했다. 기업설명활동(IR 피칭)에는 ▲㈜베큐멕스(반도체 장비용 고신뢰성 부품 및 소재 검증 솔루션) ▲㈜딥페이스(AI 기반 이미지 자동 생성·가공 스마트툴) ▲주식회사 반조(손가락 절단 환자용 기능성 의수 개발) ▲그레이트웨이브(웹툰 공동 창작 플랫폼) ▲주식회사 엑시스트(비접촉 생체데이터 인식 기술 기반 AI 멘탈 에이전트) 등 5개 창업팀이 참여해 기술 경쟁력과 사업화 전략,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융합기술+데모데이(2)] 심사 결과 ㈜베큐멕스가 최우수상, 주식회사 반조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베큐멕스의 김양호대표는 “이번 데모데이는 기술 경쟁력을 점검하고, 투자 유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향후 서비스 고도화와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장에는 참여 기업과 도내 대학 창업팀이 운영하는 전시 부스도 마련됐다. ▲㈜베큐멕스 ▲패라플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반조 ▲그레이트웨이브 등 창업기업 4개 사와 ▲아주대학교 2개 팀(보이지벤처스, 브링) ▲경희대학교 2개 팀(초몰기, 손수드림) ▲융기원 소속 2개 조직(메이커 스페이스, 미래 모빌리티센터)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였다. 방문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체험하고, 적용 가능성과 시장 확장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청년 창업팀의 기술성과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우수 기술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남양주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수상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평가 포상식’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유공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17개 시·군만이 참여한 시범사업에서 거둔 성과다.남양주시는 제도의 난이도로 인해 참여를 주저한 지자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급여의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이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시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욕구 중심 상담 △개별지원계획 설계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운영 전반을 내실화를 추진했다.그 결과, 현장 중심의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한 지자체로 평가받았다.특히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협력 기관인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각각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시와 복지관 담당자 3명도 장관 표창을 수상해 총 2건의 기관 표창과 3건의 개인 표창이라는 성과를 이뤘다.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26년 본사업 확대에 대비해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시범참여로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소수의 지자체만 참여한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지역 복지기관과 담당자들의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혁신을 선도하고 당사자가 만족도 높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관점에서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GH 이전 추진의 당위성 약화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동력이 상실되는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지연·무산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 사업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경기도를 상대로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관계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적 난관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시민 혼란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채택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김용현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2026년으로 예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며 크게 네 가지의 보완사항을 주문했다.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중 상당수가 이미 현황 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지 도로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산정하여 구체적인 보상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요구하였으며,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에 따라 맹지가 발생하거나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향후 재정비 용역을 통해 시설을 해제할 때 국·공유지 활용을 통합 진입로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셋째, 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토지는 행위 제한이 연장되어 자연 실효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보상과정에서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와 개발사업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제시토록 하였으며,넷째, 단계별 집행계획의 명확성 확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구리시의회는 이번 집행계획을 구리시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비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중 집행계획을 완료하여 의회에 재보고 할 것을 요청하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조정하고, 와구리맛집 지정 관련 불합리한 제한을 정비하고 행사지원 및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는 등 우수음식점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주요 내용은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우수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의 재신청 불가 요건 관련 불합리한 조항 정비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음식점 발굴을 위한 행사 지원 및 행사 수상자에 대한 우수음식점 지정 등이다.김용현 의원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경기 위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구리시 사업자의 9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불황에 따른 피해를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정례회 5분 자유발언“미래의 아이들에게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H 유치를 통해 눈앞의 ‘확실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임을 강조했다.정은철 의원은 ‘행정’에는 엄연한‘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마땅한‘때’가 있는 법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지금 구리시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 편입은 긴 호흡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초장기적 과제’이며 그 결과와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먼 훗날의 약속인 반면, GH 유치는 당장 눈앞에 와 있는 9부 능선을 넘은 확실한 미래임을 역설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논하느라 손안에 들어온 확실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GH 유치 확정을 위해 노력했던 그 뜨거운 시절처럼 시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때 임을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님께도 강력히 촉구하였다.행정절차상 서울 편입 의견이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경기도의 대의를 위해 추진해 온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생명은‘신뢰’이며 19만 구리시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정은철 의원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자족도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리시민의 역사적 의무라며, 그 의무를 다하는 첫걸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온‘GH 유치’를 완수하는 것이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위대한 구리 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 단단한 초석을, 지금 구리시민의 손으로 지켜달라며 눈물로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한편 신동화 의장은‘정은철 의원의 5분발언은 구리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를 위한 진심 어린 호소’라며, 구리시민들의 마음이 뭉쳐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정은철, 신동화, 권봉수 의원,「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통합돌봄서비스’전면 시행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 근거 마련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지난 10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되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시행에 발맞추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관계 기관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넘어 체계적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신동화 의장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돌봄과 관련하여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구리형 돌봄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구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구리시의 모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구리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년도 예산안 7437억4720만2천원으로 최종 의결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총 7만4374만7202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권봉수 위원장은 심의결과서를 통해 2026년 내수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된 1.8%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또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넘겨진 예산 규모가 75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못했다며‘이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사실상 저해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예산안의 신뢰성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제35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지능화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구리시 제공) [금요저널]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폭력 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는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이경희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여성의 51.6%가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며 현재 구리시의 대응체계가 예방·상담 중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2차 피해 방지까지 아우르는 지원체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첫째,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 연계, 기술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둘째, 폭력 피해는 초기 개입이 중요한 만큼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112 신고 시점부터 원스톱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예방경찰관으로 구성된 '바로희망팀'도입을 구리시에 요청했다.셋째, 아동·청소년부터 노년까지 연령대별 특성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친밀한 관계 폭력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친밀한 관계 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실태조사 및 보호·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이나 주변 압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 조력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희 의원은 현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주저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