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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K-패스 이용자, 400만명 돌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표 교통복지 정책인 ‘K-패스’의 이용자가 출시 17개월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했으며 내년부터는 어르신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빈도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액권 형태의 무제한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K-패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10월 31일부터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25년에 새롭게 가입한 신규 이용자와 고빈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 아이디어 공유 행사를 함께 개최해 K-패스를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제안받을 계획이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선보일 무제한 정액권 패스의 브랜드명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는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패스 및 교통안전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더 친숙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김용석 위원장은 “대중교통 K-패스는 사업 시행 1년 반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한민국 대표 대중교통 카드로 내년에 보다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

에너지 중심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의 마지막 공사인 남방파제 2단계 3공구 축조 사업을 10월 31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은 향후 남항지구에 건설될 예정인 에너지부두 등을 보호하고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정온수역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 외곽에 방파제 등을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1조 2천억원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길이 3.1㎞의 방파제와 1.4㎞의 방파호안을 조성했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남항지구에 계획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과 남항부두 2단계 사업 등을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파도 높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되어 선박의 접안과 이안, 화물 하역 등이 상시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에너지허브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친환경 연료 공급 및 연관 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에너지 물류 거래 활성화 등에 대비해 국내 1위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신항을 동북아 에너지허브 항만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울산신항 2단계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외곽시설이 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 중심 항만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앞서 국적선사 의견 듣는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한 ‘북극항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극항로를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북극항로 개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총 5차례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한 이후로 북극항로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최근 정부의 북극항로 개척 정책에 대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을 상세히 소개하고 국적선사들과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시범운항’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을 초청해 국적선사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북극항로 운항 현황, 해빙 상황, 운항 가능 선박 등에 대한 설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국적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국적선사의 관심과 이해도가 한층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 30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1만호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는 한편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또한, ’ 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8만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