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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에 규제혁신 DNA 심는다'…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올해의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 서울시가 선언적 철폐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365일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나선다.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상시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또 서울경제를 좌우하는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 또한 상시 점검해 실효성과 정책 지속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장급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후 50일 만으로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불러일으키는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가동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개최에 이어 끊김 없는 규제 발굴과 제도 정비, 철저한 사후관리와 확산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목표다.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첫째,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행정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마련이 핵심이다. 우선 오는 9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한다. 시민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서울시 시민참여플랫폼인 ‘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발굴단의 제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신속하게 검토해 실현 가능한 사안은 빠르게 정책에 반영,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실현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응답소 등으로 빈번·반복적으로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발생한 사안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접수 민원을 ‘처리지연’, ‘모호한 지침’, ‘불명확한 규정’, ‘ 과도한 심사’ 등 키워드 유형별로 세분화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간다. 이 외에도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하고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재검토한다. 인허가 등 규제 개연성이 높은 건축분야 등 서울시 주요 지침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 및 구체화 부서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한다. 우선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등을 파악해 안건을 구체화한다. 이어 규제 존치 필요성과 폐지 가능성 등에 대해 서울시 관련 부서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진행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복잡한 규제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규제 안건 TF’ 와 갈등 영향 분석으로 정밀하게 조율해 나간다. 마지막은 전문가 심사 단계다. 시는 ‘규제총괄관’을 단장으로 하는 문화경제 도시계획·건설 안전·교통 복지·환경’ 4개 분과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사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추진 완료 과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대시민에게 공개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규제혁신 적정성, 비용·편익 분석 등 사회·경제적 효과도 분석해 시민·직능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규제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규제혁신 공모전과 포럼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내부직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도 이어나간다. 셋째, 규제혁신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우선 신산업·민생경제 등 서울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개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사업 근거,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 운영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심사·선별·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과 매뉴얼을 담은 ‘서울형 규제혁신 체크리스트’도 개발한다. 체크리스트는 규제 존치 필요성부터 비용 대비 효과, 행정 집행 부담 등 규제개선을 위한 사전 평가와 검토 등에 활용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자치구 규제담당국장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규제발굴협의체’ 운영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규제발굴부터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도 펼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들어가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천 병 보낸다

서울시, 가뭄으로 제한급수 들어가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천 병 보낸다 [금요저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8,400병 긴급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리수는 오늘 오후 1시경 강릉에 도착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386.9㎜로 평년 대비 51.5%에 불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오늘부터 특단의 조치로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 급수에 들어간다. 19일 기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강릉시 오봉저수지 사용 가능 일수는 25일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계속된 가뭄으로 제한 급수가 해제되지 않는 등 먹는 물 부족이 지속되면 서울시는 병물 아리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해외 수해·지진 피해 지역을 비롯해 국내 가뭄·집중호우·대형 산불 등 재난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적극 지원해 왔다. 2019년부터는 단수나 재난지역에 비상 급수용으로만 제한 공급하고 있으며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지원, 민방위대피시설 비치 등에도 제공한다.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 2009년 대만 남부 태풍 피해 복구 등 해외 재난 지역에 아리수를 지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철원·남원·곡성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피해지역 2024년 충남 단수 피해지역, 2025년 울산 집중호우 피해지역 등에도 지원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현재 병물 아리수 재고는 12만 병 이상으로 강릉시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 즉각 추가 공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재난 등으로 먹는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충분한 병물 아리수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참여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다. 이날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오후 2시부터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20분간 이뤄진다. 오 시장은 오후 2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시청 집무실에서 민방위 공습경보 방송 청취 후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3층 충무기밀실로 대피한다. 이어 주민 대피 상황과 차량이동 통제 현황을 영상으로 점검하고 시장단 및 실·본부·국장들과 함께 비상시 행동 요령 등을 익힌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