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서울특별시 시청 [금요저널]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또한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미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함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하도록 중복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객실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시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정부가 도심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완화·강화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도시지역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호텔의 설치가 가능해져 관광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숙소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외국인만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계속됐다.시는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현재 1인 또는 소규모 여행사는 사무실을 별도 임차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창업이 어려운 실정인 만큼,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제도가 개선될 경우 초기 창업비용 부담이 줄어 다양한 형태의 여행사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한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여행 일정을 등록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다.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 수는 2023년 37만 9천 명에서 14.5% 감소해 2024년 32만 4천 명을 기록했다.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현행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은 공항 등 일부 공간에서만 광고가 허용된다.외국 언론 등을 통해 인증·보증·추천받는 등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25 세계 최고의 병원’ 250곳 중 국내 16개 병원이 포함되는 등 한국 의료는 국제적 위상을 뚜렷하게 입증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연간 1천만 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한강은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친수지구’는 원칙상 생활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지만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률적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양천구, 예비 중·고생 학부모 위한 핵심 특강 ‘진학 코칭 클래스’운영 (양천구 제공) [금요저널] 양천구는 예비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진학 코칭 클래스’를 오는 17일과 19일 이틀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중·고교 진학은 학습 환경과 입시 제도가 크게 달라지는 전환기로 학부모의 전략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특강은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 방향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강의는 양천교육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입시 전문강사가 자녀를 위한 진로 설계 방향과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학습전략을 제시한다.17일에는 ‘중·고등 진학 전환기를 맞은 자녀 진로 설계’를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진학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고, 자녀 적성 파악 방법과 변화하는 입시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기 진로 로드맵 설계 방안에 대해 강의한다.19일에는 ‘통계로 살펴본 내 자녀 학습전략’을 주제로 △유전과 환경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 성적의 상관관계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성장형 마인드셋’의 중요성 등을 다루며,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참여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 4학년부터 고등 1학년 학부모이며, 신청은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에서 가능하다.한편, 구는 ‘학부모 진학 코칭 클래스’를 지난해 7회에서 올해 13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양천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평생학습관, 동 주민센터 등 권역별 거점공간에서 다양한 주제의 순환 강의를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특강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자녀의 학습 상태를 통계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진학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의 뜻 받들어 시민 중심의 수원시 만들 것”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이 2일 민선8기 수원시장에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수원시 시·도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수원시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수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고 맞이하는 첫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수원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며“오직 시민만을 믿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민선8기 시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방명록에 “님들이시여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이 당선인은 참배를 마치고 “이제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 이재준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며“수원시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이 위대한 여정을 수원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당선 후 복귀 첫 행보,“주민 생명·안전 최우선에” [금요저널] “제게 지난 4년이라는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온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다시 주어진 4년은 성과로 보답하고 관악의 미래를 제시하는 도약의 시간이라 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한다”민선7기에 이어 8기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아침방송을 통해 선거기간 중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간단한 소감과 함께 업무에 복귀했다. 박 구청장은 두 달 만에 복귀하자마자 코로나19 관련 추진상황 총괄보고회를 갖고 재활용선별장 화재현장과 풍수해대비 방재시설 현장점검에 나서며 복귀 후 첫 행보를 시작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의 확진자 발생 추이와 예방접종 현황, 선별진료소 운영 등 주요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 구청장은 “최근 오미크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외 신규 변이 유입, 3차 접종 후 돌파감염 우려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방역과 대응 체계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겼다. 또한, 신림2빗물펌프장을 찾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한 펌프장 가동 및 준비상황, 방재시설 관리 상태 등 수해예방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말로만 ‘안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의도다. 이어 4월 25일 화재가 발생한 관악구 재활용선별장을 재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 근무자 격려와 함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재활용 처리시설 및 사무실 등이 소실되어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박 구청장은 “구는 재활용 폐기물 전량 수송에 따른 추가비용을 확보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 수집·적환·수송 등 보다 원활한 재활용 업무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서울 관악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나선 박준희 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개표결과 52.93% 득표율로 이행자 국민의힘 후보를 물리치며 현역 구청장의 자존심을 지켰다. 박 구청장은 “선거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구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고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특히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고 예방은 어느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하는 최우선 가치”고 강조했다. 특히 “현명한 선택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관악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며 민선8기에도 주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일선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by이승로 성북구청장, 당선 후 직무복귀. 민선8기 ‘민생중심 현장중심 더불어 행복한 성북구’ 약속 [금요저널] “부족한 저에게 한 표 한 표 정성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민선8기 제43대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된 이승로 구청장이 당선 소감을 밝혔다. 현직 성북구청장인 이승로 민주당 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정태근 국민의힘 후보를 0.53%p 앞서 당선이 확정돼 재선에 성공했다.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모토로 민선7기 성북구정을 이끌어 온 이 구청장은 이번 당선 소감에서도 현장을 강조하며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민선8기 성북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저를 믿고 성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구민의 뜻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들의 뜻도 유념하고 헤아려, 균형 잡힌 구정이 이뤄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민선 7기 성북구가 미래100년 성북의 초석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민선 8기 성북구는 미래성북의 비전을 현실로 담아내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당초 공약으로 내건 생애주기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선7기에 추진했던 청년창업거리 활성화 등을 8기에 이어받아 사업에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by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 “위대한 도민의 승리…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 주력” [금요저널]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는 지난 1일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며 “다시 한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또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소외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대도약,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by정릉3동 어르신의 추억, 국민대 학생 만나 작품이 되다 [금요저널] 어르신의 ‘추억’을 매개로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하나가 된 서울 성북구 정릉3동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성북구 정릉3동 주민센터와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은 5월 한 달 간 ‘성북구 세대합작 책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정릉3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이 함께 어르신 삶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글을 쓰는 내용이다. 정릉3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7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으며 국민대학교 학생과 매주 수요일 주민센터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어르신은 “집에서 무료하게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젊은이와 독서를 하고 이야기 나누는 동안 잠시 청춘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새롭고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민대학교 한 학생은 “나와 다른 세대와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프로젝트 소식을 접한 지역 소재 출판사가 무료로 책을 제작하겠다고 나서 어르신의 추억을 매개로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미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정릉3동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해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북구와 국민대학교는 이 프로젝트의 활동 과정과 창작 결과물을 성북마을 아카이브에 마을의 역사로 기록할 예정이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