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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 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원에서 아름다운 결혼 어때요? 서울시, 정원결혼식 20개소로 확대

공원에서 아름다운 결혼 어때요? 서울시, 정원결혼식 20개소로 확대 [금요저널] 서울시는 자연 속에서 특별한 친환경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정원결혼식이 가능한 웨딩가든을 기존 9개소에서 총 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전역에서 아름다운 정원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웨딩 트렌드 변화로 도심 속 야외 결혼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산 한남자락·서울숲·서울식물원 등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갖춘 신규 웨딩가든 11개소를 새롭게 운영해 기존 9개소와 함께 총 20개소 운영으로 예비부부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20개소 중 시설 보수가 필요한 5개소는 서울시가 예산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하고 기존 운영 장소 중 수용 하객인원이 높아 예비부부들의 선호도가 높은 ‘북서울꿈의숲 웨딩가든’도 노후된 야외피로연장 보수공사를 2025년 10월 초까지 마칠 예정이다. 남산의 싱그러운 녹음과 아늑함이 돋보이는 ‘한남스카이 웨딩가든’ 은 시설 보수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전통미가 돋보이는 한옥뷰의 ‘장충하우스 웨딩가든’, 낭만적인 정원이 있는 ‘숲속 설렘가든’, 푸른 잔디가 펼쳐진 ‘숲속 그린가든’, 그리고 ‘보타닉 웨딩가든’은 조성·정비를 완료해 2026년부터 새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새로 운영되는 ‘한남스카이 웨딩가든’은 남산공원 북측 초입에 위치해 남산 전망을 배경으로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조성되어 프라이빗한 하우스웨딩을 원하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9.27. 첫 예식이 진행된다. 2025년 7월 예약 오픈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2025년 하반기 예약 9건, 2026년 예약 60건이 접수되며 2026년 11월까지 예약이 거의 다 찰 정도로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예식부터 공원 내 피로연은 예비부부와 하객의 수요를 반영해 케이터링이 가능하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한적이었던 피로연도 도시락과 케이터링을 활용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 내 케이터링이 불가한 경우, 도시락 반입 및 인근식당 이용이 가능하다. 북서울꿈의숲에서 예식을 올린 A씨는 “도심 속 공원에서 자연과 전통의 조화를 느낄 수 있어 특별했다”며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 잘 관리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피로연은 식장 옆 나무데크에서 진행됐으며 하객분들이 편안하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정원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는 ‘서울웨딩’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정원결혼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에서 예비 부부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한다”며 “아름다운 웨딩가든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깊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