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이 사업을 통해 17개 아파트 단지에 총 1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지원금은 3억7천5백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거시설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지하주차장 면수에 따라 417만원에서 최대 1,667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총 9종으로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는 공동관제시스템 △상방향 직수장치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열화상카메라 △간이 스프링클러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 활용 화재 감지 시스템 △불꽃감지카메라 △영상분석 기반 화재 감지 카메라 등이다. 이 가운데 주요 품목은 반드시 인증과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배터리 이상 징후 진단 시스템은 공인기관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고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능형 CCTV 방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로 차량 하부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 상승이나 위험 온도 도달 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설치 장소, 설치 계획서를 준비해 오는 9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은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화재 예방 안전 장비를 갖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반기 공모…기후변화 대응·안전시설 우선 지원 [금요저널] 양천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1·2차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252개 사업에 총 20억 8천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목동 5·12·13단지가 이 사업을 통해 옥외주차장 총 380면을 증설하게 됐으며 13단지는 오는 9월 중, 5·12단지는 11월 중 완공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보안등 전기료,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폭염·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옥외 주차장 증설 사업과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 공동주택 단지 외부 보도 보수 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 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총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9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목동아파트 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등 5개 단지에 총 304면을 추가 조성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시설 보강과 더불어 주차 공간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올해 세외수입 확충 총력…1203억원 목표 [금요저널] 송파구는 올해 세외수입 1203억원을 목표로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계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202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징수 활동은 △고액 체납 징수강화 △장기체납 징수강화 △체납 발생 최소화 △신규 세원 발굴 등으로 세분화해 추진한다. 우선, 전체 체납 62.2%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팀장 이상으로 구성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한다. 징수반은 전국 어느 곳이나 현장에 방문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체류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납세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스마트폰 체납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징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확한 부과와 고지서 송달, 적기 독촉 및 신속한 채권 확보 등 선제 대응으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용료 수입 증대 등 신규 세원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특히 구는 상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열어 추진방향 및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특별 대책을 논의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힘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자체 재원의 31%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라며 “누락 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주민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비만율과 현재흡연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2개 수치는 7년 연속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전체 22개 주요 건강지표 중 14개가 서울시 평균 대비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며 ‘건강도시 강남’의 면모를 확인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만성질환 등의 건강 지표를 분석해 지역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조사다. 강남구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 및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9세 이상 구민 9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추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전국 평균 대비 양호, 동일 개선필요로 나눠 분석했다. 서울시 결과값과 비교한 비가 0.97p 미만 또는 1.03p 초과하는 경우 ‘양호’ 또는 ‘개선필요’로 분류했으며 1±0.03p 이내는 ‘동일’로 분류했다. 가장 우수한 지표는 비만율과 현재흡연율이다. 이 비율은 낮을수록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흡연자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남구의 비만율은 24.1%로 지난해 27.5%에서 3.4%p 감소하며 서울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연간 체중조절 시도율은 72.6%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 경험률 또한 서울 평균 대비 낮아, 구민의 건강관리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흡연율 또한 10.8%로 전년도 14.3% 대비 3.5%p 감소했으며 이는 2위 자치구와도 0.8%p 차이를 보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았다. 금연, 절주, 걷기실천율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생활실천율은 51.9%로 전년 대비 2.9%p 증가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24.5%로 전년도 29%에서 4.5%p 개선됐다. 반면, 서울시 평균보다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지표에는 월간 음주율, 걷기 실천율, 우울감 경험률 등이 있다. 걷기실천율은 2022년 61.5%에서 2023년 60.3%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4년 61.7%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구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리의 쓰레기를 걸으면서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 걷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걷기실천율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우울감 경험률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상담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건사업 계획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며 “마약, 알코올, 도박, 디지털미디어 등 중독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센터 설립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구민의 건강 수준을 더욱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hy-스쿨’ 시즌2 무료 제공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반도체 hy-스쿨’ 시즌2 강의를 제작하고 2월 6일부터 강남인강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강남구와 SK하이닉스는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반도체 hy-스쿨’ 강의를 강남인강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왔다. 이번 시즌2 강좌는 SK하이닉스 연구원과 강남인강 소속 물리·화학 강사가 참여해 반도체 8대 공정을 교과서 속 과학 개념과 연계해 설명하는 융합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에서는 △웨이퍼 공정 △노광 공정 △식각 공정 △확산 공정 △증착 공정 △C&C 공정 △테스트 공정 △패키징 공정 등 반도체 설계부터 출하까지의 핵심 과정이 다뤄진다. 예를 들어, 웨이퍼 공정에서는 반도체 결정 구조와 물리학의 에너지띠 이론을 접목해 배우며 노광 공정에서는 빛의 성질과 원자구조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과서 속 개념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좌는 강남인강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이번 강좌가 학생들이 반도체 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미래 진로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남인강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12m 달집 태우며 을사년 복 기원”…8일 정월대보름 축제 [금요저널] 양천구는 8일 오후 안양천 신정교 아래 제1·2 야구장에서 을사년 한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민속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서 가장 높은 달집 태우기와 민속놀이체험,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된다. 정월대보름은 설을 쇠고 맞는 한 해의 첫 보름이자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의 안녕을 빌고 액운을 쫓기 위해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소원빌기 등 다양한 세시풍속을 행했다. 구는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을 계승·발전시키고 구민 화합을 위해 매년 대보름 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구는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푸드트럭을 기존 5대에서 10대로 확대하고 먹거리 쉼터를 새로 설치한다. 마을의 평안을 기원할 ‘북청사자놀이춤’과 다채로운 구성의 불꽃놀이도 펼쳐지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쥐불놀이는 불씨로 인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되며 떡메치기, 투호던지기, 널뛰기, 부럼깨기, 연날리기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어 4시부터 길놀이 풍물공연과 북청사자놀이춤 등 전통공연이 열린다. 축제의 대미는 12m 상당의 ‘달집태우기’ 가 장식한다. 행사에 참여한 구민들이 함께 달집을 태우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아름다운 ‘불꽃놀이’로 대보름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구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양천소방서 양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실시하고 행사 당일 현장관리요원 150여명을 투입해 달집 주변 안전거리 유지와 질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정월대보름 축제에서 선조들의 세시풍속을 몸소 체험해보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전국 최초로 청소년·청년시설에 AI 정신건강 키오스크 도입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보듬기 위한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전국 최초로 청소년·청년 시설에 도입하고 이달 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내 관련 기관들과 함께 ‘AI 마음 나, 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업·취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우울증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예방, 맞춤형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실현할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총 7대가 운영된다. 청소년시설인 서초스마트유스센터, 방배아트유스센터,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년시설인 서초청년센터, 서초구1인가구지원센터에 각각 1대씩 배치하고 2대는 이동형으로 필요시 위치를 옮겨가며 운영할 예정이다. 키오스크에서는 설문진단검사, 고민상담, 심리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대화형 상담 프로그램이다. 이는 AI 솔루션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심리적 지원이 가능하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정신건강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타인의 시선과 심리적 부담감을 넘어 정신 상담의 문턱을 낮추며 많은 청년·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쉽게 스스로의 마음을 체크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돕는다. 향후, 구는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맞춤형 청소년·청년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기에 다양한 상담 내역이 쌓이면, 청소년·청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구는 해당 데이터를 통해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러 관련 기관들이 청소년·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도 활용하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본격 키오스크 운영에 앞서 지난 5일 구와 각 청소년·청년 시설 간의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키오스크가 설치될 서초스마트유스센터, 서초청년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참여해 향후 기기 운영과 연계 사업을 공유하고 청년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는 지난해 ‘테스트베드 서울’ 공모에 선정되며 본격 도입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해 실증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주식회사 넥스브이가 개발한 키오스크는 이번 운영을 통해 그 기술력과 사회문제 해결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AI 정신건강 키오스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단기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넘어 구의 정책개발에도 활용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녹색 점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서울시,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 [금요저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답답함을 덜어주고 무단횡단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명동·강남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350개소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6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650개소를 시작으로 오는 '30년까지 시내 6차로 이상 횡단보도 총 4,00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녹색 보행신호 시간뿐만 아니라 적색 대기신호 시간까지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보행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무단횡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보행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보행자가 예측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대기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을 표출하지 않게 되어있다.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의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협의를 통해 '30년까지 매년 600여 개소씩 설치해 나가는 한편 6차로와 연계된 4차로 이상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지점에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보행량이 많은 300여 개소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4%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98.2%가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항목에서 ‘6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률이 높았으며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가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보행 안전에도 도움되는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확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못 했던 주거취약 1,0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 시는 10일부터 4주간 주거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될 예정으로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도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원 대상 절반 이상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거주자의 신체 조건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집수리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다.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 페인트,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 보일러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10개 내외의 업체를 선발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정해지면 사업 진행 절차, 지원금 관리, 민원 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시공 현장 점검, 참여 가구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공사 항목별 표준 자재 규격·단가표를 적용해 25개 자치구에서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하자 발생 시 1년간 A/S를 보장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 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희망의 집수리’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며 사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486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033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완료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2.3%p 상승한 90.2%를 기록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수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생활의 불편이나 위험에도 집수리를 못 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이번 사업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교 체육시설 개방하면 5천만원 지원… 서울시, 참여학교 모집 [금요저널]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28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 내 안전유지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등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예산은 25억원이다.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지난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는 총 157곳이다. 사업참여 학교 대부분은 의무 개방기간인 2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도 50개 내외 학교를 선정해 개·보수 비용 등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조경식재, 화단정리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개·보수를 마친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2년 이상 개방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안내 표지판과 학교 누리집을 통해 주중·주말 개방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 시, 보조금은 환수되며 향후 5년간 지원이 배제된다. 지원학교는 △개방수준 △시급성 △적정성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후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소재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3월 내 선정해 4월 중 지원금을 지급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체육시설 개방학교 정보는 ‘우리동네생활체육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학생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 곳곳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 모두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발의”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9개 조례안에 대해 모두 직접 검토를 마치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발의했으며 기존 현행에 녹여낼 수 있는 조례안과 강제력을 근거로 하는 조례는 교육청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에 따라 추진함을 전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2024년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아홉 조례에 대해 반드시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받은 그 날부터 직접 신속하고 꼼꼼히 검토한 후 법률 자문까지 받아 현실에 맞게 수정해 모두 발의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청소년의회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무엇보다 제1대 청소년의회에서도 그랬듯이, 청소년의회가 단순히 자신들의 삶에만 국한하지 않고 환경과 수자원 보호, 문화예술 산업과 전문 체육인에 대한 복지까지 고민한 흔적이 두드러져 참으로 놀랍고 제안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며 예찬했다. 문성호 의원이 직접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아 발의하고 현행에 보완 강화 추진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아홉 조례들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을 위한 정원 개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를 존중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한 공원 이용 및 환경생태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기관 내 카페 리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강조하고 특히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실천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내 LED전자현수막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하나, 기존 조례에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제안해 준 공공기관에 전자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기존 조례안에 신설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다세대주택 수질 저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취지는 공감하나 이미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어 신설은 불필요해 발의하지 아니하나, 과거 논란이 된 녹물 사태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대처 방안을 강화 보완하고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문성호 의원 역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깊이 공감한 조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취지가 있어 해당 조례에 교육 실시율을 높이고 교육 시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을 근거해 교육감의 사무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취지가 명확하고 현행에 들어맞아 제안한 그대로 진로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을 담아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교육방해 학생 대상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그 취지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하는 바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한 결과 분리 지도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력 행사를 조례로 근거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이를 발의하지는 않지만, 학생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강화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거리공연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올바른 행위를 선도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를 공감해 특히 미성년인 청소년 거리공연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이의 행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원함을 근거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는 것으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유망주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련택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문 의원 역시 깊이 공감해 용어 및 공표되었을 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해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직접 발의했다. 문 의원은 “2023년 제1대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가 제안해 준 다섯 조례를 받아 세 조례는 개정 본회의 가결로 이뤄내고 나머지 두 조례는 현행에 녹여 보완하는 것으로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역시 일곱 조례는 본회의 가결, 두 조례는 현행 보완 및 강화로 그들이 원하는 서울시를 꼭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