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사전경(사진=강남구)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올해 상반기 이 사업을 통해 17개 아파트 단지에 총 1억 2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주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지원금은 3억7천5백만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거시설이다. 서울시와 협력해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지하주차장 면수에 따라 417만원에서 최대 1,667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총 9종으로 △배터리 이상 징후를 사전에 진단하는 공동관제시스템 △상방향 직수장치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열화상카메라 △간이 스프링클러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 활용 화재 감지 시스템 △불꽃감지카메라 △영상분석 기반 화재 감지 카메라 등이다. 이 가운데 주요 품목은 반드시 인증과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컨대 배터리 이상 징후 진단 시스템은 공인기관 성적서를 보유해야 하고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능형 CCTV 방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로 차량 하부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 상승이나 위험 온도 도달 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지원신청서와 설치 장소, 설치 계획서를 준비해 오는 9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추가 지원은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화재 예방 안전 장비를 갖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하반기 공모…기후변화 대응·안전시설 우선 지원 [금요저널] 양천구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지난 1·2차 지원에 이어 추가 지원에 나서 주민 안전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252개 사업에 총 20억 8천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목동 5·12·13단지가 이 사업을 통해 옥외주차장 총 380면을 증설하게 됐으며 13단지는 오는 9월 중, 5·12단지는 11월 중 완공되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보안등 전기료, 단지 내 도로 보수,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는 폭염·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개선’과 주민 안전에 직결된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옥외 주차장 증설 사업과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 공동주택 단지 외부 보도 보수 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지원 금액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총 사업비의 50~9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구는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9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옥외주차장 증설 사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목동아파트 3·4·6·11단지,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 등 5개 단지에 총 304면을 추가 조성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전시설 보강과 더불어 주차 공간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2025 드림스타트 디지털쉼 프로젝트’ 추진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양육자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한 ‘2025 드림스타트 디지털쉼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중 고학년 아동과 양육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과 힐링체험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기 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 드림스타트 디지털쉼 프로젝트’는 지난해 총 2회에 걸쳐 진행한 ‘드림스타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방식으로 기획됐다. 올해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각각 교육에 참여해 이론 교육과 실습을 결합한 양방향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강원랜드 산림힐링재단과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동 대상 ‘집단훈련’, △양육자 대상 ‘부모교육’, △자연 체험형 ‘힐링캠프’로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우선 ‘디지털쉼 집단훈련’은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양재드림교실과 서초구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서 열린다. 아동이 디지털 기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 ‘디지털쉼 부모교육’은 이달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AI 시대에 적합한 양육법과 자녀와의 소통법을 중심으로 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동 및 부모 교육 강의자로는 디지털 중독 예방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홍성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영월군 하이힐링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쉼 힐링캠프’에서는 아동들이 자연 속에서 디지털 기기 없이 다양한 대체 활동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캠프에서는 생태 탐방, 팀워크 활동 등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 가정을 선정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프로젝트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발달장애인 동계 스포츠 캠프 개최.“썰매 타기 신나요”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2월 5일 과천 서울랜드 눈썰매장에서 ‘발달장애인 동계 스포츠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발달장애인들에게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동계 캠프에서 스키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보다 많은 참가자들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종목을 눈썰매로 바꾸고 규모도 확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현복지관, 하상복지관, 해마을주간보호센터,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예수와주간보호센터, 서울부모연대 등에서 발달장애인 71명과 활동보조사 49명 등 총 12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눈썰매를 타며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남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는 한편 스키캠프와 상·하반기 장애인 걷기 대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장애인체육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 장애인 체육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동계 캠프를 시작으로 구는 올해도 다양한 체육 사업을 추진한다. 세곡체육공원에서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를 새롭게 개최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걷기 대회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지난해 운영한 프로그램들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겨울철 실내에만 머무르기 쉬운 발달장애인들이 야외에서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캠프를 마련했는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강남구장애인체육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0억 융자 지원…연 0.8% 초저금리 [금요저널] 양천구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연 4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양천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규모는 총 40억원으로 제조업은 최대 3억원, 도·소매업과 기타 업종은 최대 8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조건이며 특히 대출 금리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8%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경과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단, 무점포 소매업, 담배 도·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과 공고일 기준 기 수혜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14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사무실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체는 3월 말부터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구 출연금 10억원으로 처음 조성된 이래, 지난해까지 1,131개 업체에 750억여 원을 지원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해 온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청운교회,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일상회복 지원사업’ 협약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2월 6일 청운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동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민관 협력 복지 모델을 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보다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청운교회를 비롯한 지역 내 민간기관이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해왔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구가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교회가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공공의 제도적 한계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복지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우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가구를 선발해 교회에 명단을 전달하며 교회는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 항목은 △심리상담·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등 정기 지원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위기 상황에 따른 일시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청운교회는 올해 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해온 청운교회의 복지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전달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푸센 주민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의 날치기 예산 강행과 구청 재의요구 거부로 무기한 개회 연기 중임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에 대한 정비구역 이전고시를 통한 정비계획변경이 구의회 무개회가 연기될수록 함께 지연되어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날치기 예산 강행 후 구청 재의요구 거부 등으로 발생한 서대문구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서푸센 주민들을 향한 피해가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비계획변경으로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 현재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신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며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일찍이 1977년부터 서푸센이 들어선 홍제동 57-5일대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시행 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용도지구 지정을 서울시 고시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이에 앞서 주장했듯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인해 기반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 되어 그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수순이 된다 밝혔다. 즉, 쉽게 이야기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첫 삽을 떼려면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해 의견 청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본래 2025년 초 서대문구의회 개회로 의견 청취가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도계위 상정 역시 자동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내부 고래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새우 등 서푸센 주민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꼴. 이러한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신속한 개회를 촉구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부담 없이 채용하세요’ 동작구,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확대 시행 [금요저널] 동작구가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채용장려금 자격조건을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1인 이상’ 으로 대폭 낮췄다. 업체당 최대 2명으로 한정했던 인원 제한도 없앴다. 구에 따르면 그간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최대 510만원을 채용 기간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금은 채용 3개월 후 90만원, 6개월 후 120만원, 12개월 후 300만원으로 3회에 걸쳐 지급된다. 단, 채용된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동작구 주민등록과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참여기업 모집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선착순으로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 누리집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동작취업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등이다. 향후 구는 동작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 인력을 사업 대상기업에 우선 매칭 할 예정이다. 나아가 취업박람회 등 행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의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고 동시에 구민 채용 증가로 관내 고용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자 매칭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속 설치, 집중 점검” 동작구, 침수방지사업 ‘원스톱 행정’ 본격화 [금요저널] 동작구가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치수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금년도 침수방지사업을 ‘원스톱 행정’ 으로 본격 실시한다. 구는 수해 관련 민원을 집중 관리하고자 동주민센터와 담당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2025년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올해 풍수해를 대비해 관내 저지대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 600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이 동주민센터에 설치를 신청하면, 구청 치수과가 동과 협력해 △신속 진행 △철저 관리 등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해당 민원을 집중 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주민에게 신청 후 1~2일 이내 현장조사 일정을, 조사 후 1~2일 이내 설치 일정을 SMS·유선으로 안내한다. 이어 신청 2주 이내 현장조사, 2달 이내 설치완료를 목표로 ‘공정관리’를 시행한다. 특히 구청·시공사·주민센터가 민원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운용한다. 향후 구는 서울시 침수방지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설치 건물 리스트를 공유·관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전수조사도 실시해 미설치 건물과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설치율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동주민센터 신청만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관리받을 수 있게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민원이든 신속 정확히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지난해 말 내놓은‘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15% 할인 혜택이 있는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 확대 등 공공배달 활성화에 팔을 걷는다. 서울시는 민간플랫폼에서는 최대 9.8%에 달하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플러스’의 민간 운영사로 신한은행 ‘땡겨요’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땡겨요’는 4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페이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20년 9월 시작된 ‘서울배달플러스’는 서울시 자체 배달플랫폼 구축 없이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낮춘 민간 배달앱 사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공공배달 서비스다. 민간은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유지하고 시는 배달앱 전용 상품권 발행과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를 최종 선정했다. 기존에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하는 5개 배달앱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등 공공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4월부터는 ‘땡겨요’ 가 서비스한다. 운영사로 선정된 ‘땡겨요’는 심사위원회에서 낮은 중개수수료와 신한은행 금융 서비스, 미정산·정산 지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당일 정산 시스템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땡겨요’는 배달앱 개발·운영 가맹점·고객 관리 2% 이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하고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기능 탑재 가맹점과 소비자 확보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시는 그간 5개 배달앱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홍보 재정 지원이 분산되고 여러 앱에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는 1개 운영사를 선정,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 자치구 등과 협력해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늘리고 자치구 배달 전용 상품권 사용 자치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중개수수료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배달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공공배달앱 입점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립에 앞서 민·관·연 전문가와 시민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세계 주요 도시는 도시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비해, 세계 도시경쟁력 톱5 진입을 목전에 둔 서울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은 일본 모리기념재단이 전 세계 48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에서 재작년 순위보다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시는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대응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서울이 갖는 경쟁력을 토대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서울투자진흥재단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될 용산 △첨단산업 메카 마곡 △AI 미래융합혁신특구로 지정된 양재 △디지털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 등 각 산업 클러스터에 맞춰 해외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코트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한국FDI연구소,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 관련 기관과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의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서울투자진흥재단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현재 서울의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조직인 인베스트서울의 성과와 향후 재단설립의 기대효과 및 해외 주요 도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관 사례들도 분석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 투자심리도 위축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을 통해 서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한방의약품 불법 판매한 유명 한방병원 전현직 병원장 등 49명 검찰송치 [금요저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하고 이를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원에 달했다.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평상시 직원 할인에 더해 명절에는 추가 할인 행사 기간에만 수천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만을 처방해야 함에도 직원들이 대량 처방을 받아 지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병원 차원에서 수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따른 책임으로 전현직 병원장도 형사 입건됐다. 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입건됐다.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 제조하기도 했다. 한 의약품의 경우 녹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했다에도 녹각 녹각: 녹용은 사슴의 어린 뿔로 아직 굳어지지 않은 것이며 녹각은 다 자라 단단하게 굳어진 뿔을 말한다. 으로 대체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병원 측은 비싼 녹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량 처방을 넘어 각종 병원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한의사가 허위 처방했을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다”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