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금요저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빈곤층을 위한 긴급자금 제도지만, 실제로는 ‘기다려야 하는 긴급자금’ 으로 전락했다”며 “가장 취약한 노인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명백한 제도 실패”고 지적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중 금융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연이어 바닥나며 긴급대출 기능이 마비됐었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에는 9월 24일 예산이 조기 소진돼 12월 2일에야 재개됐고 2025년에는 7월 13일 조기 소진돼 8월 13일에서야 다시 시행됐다. 공단은 올해 예산이 소진되자 ‘기타민간융자금’ 250억원을 전용해 임시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중단 기간 동안 대출을 신청조차 못 한 노인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라는 점이다. 2024년 사업이 멈췄던 2개월 동안 대출 상담을 받은 3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5.1%, 2025년 1개월 중단기에는 58명 중 41.4%가 수급자였다. 실버론 예산은 해마다 100% 집행될 만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예산 447억원, 2024년 463억원이 모두 집행됐으며 2025년에도 8월 기준 집행률이 이미 66.2%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춘 예산 확충이나 중단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연중 몇 달씩 멈추는 긴급자금 제도’ 운영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예산이 끊긴 사이 가장 어려운 노인들이 발길을 돌렸다”며 “‘긴급자금’ 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버론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노후 빈곤층의 마지막 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연중 상시지원체계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노인 우선지원 △수요예측 강화 등을 촉구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대전시 5개구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현재 수립 중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27일부터 11월3일까지 5개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지난 2020년 6월에 수립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24년 기준, 2030년 목표로 변화한 인구구조와 도시환경을 반영하는 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관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점검 △주거 생활권계획 및 부분별 계획 현행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 수립 등이다. 대전시는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안정적 주택 수요-공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개선, 인센티브 제도개편, 주거 생활권 계획,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4시 유성구청을 시작으로 △대덕구청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순으로 개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소통 등으로 갈등과 분쟁을 차단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6년 2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낭만을 부탁해”

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낭만을 부탁해” [금요저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온다. 대전아트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기획연주회 II ‘낭만을 부탁해’를 오는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정치용의 지휘 아래, 음악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아트필이 연주를 하고 감성적이면서도 정교한 연주로 사랑받는 첼리스트 조연우가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 프로그램은 낭만주의의 감성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로 웅장하고 서정적인 서막을 연 뒤, 영화 미션의 감동적인 음악, 엔니오 모리코네 ‘가브리엘 오보에’, 쇼스타코비치의 ‘갯플라이 모음곡’ 중 ‘로망스’ 등 따뜻하고 애잔한 선율로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협연자 첼리스트 조연우는 두 편의 낭만 소품을 통해 깊은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 연주곡은 인간 내면의 고요한 기도를 첼로 선율로 승화시킨 브루흐의 명상곡 ‘콜 니드라이’ 와, 우아하고 순수한 첼로의 매력이 돋보이는 생상스의 ‘백조’ 이다. 국내외 주요 무대와 KBS 라디오, 앨범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조연우의 연주가 이번 무대의 감동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의 피날레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중 4악장으로 장식한다. 이 곡은 장엄하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마무리하며 이번 공연의 주제인 ‘낭만’의 절정과 영적 고양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다. 대전아트필 관계자는 “이번 기획연주회는 깊어가는 계절의 정취 속에서 클래식 음악이 가진 본연의 따뜻한 감동과 낭만을 선사할 무대”며 “정치용 지휘자의 섬세한 해석과 첼리스트 조연우의 깊이 있는 협연이 만나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밤의 음악 선물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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