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42주년 경남 도민의 날 행사서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 (사진제공=함안군) [금요저널] 함안군은 지난 1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제42주년 경남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부스 운영은 ‘도민과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경남’ 이라는 주제로 열린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함안군은 군을 대표하는 ▲태추단감 ▲샤인머스캣 ▲전통주 ‘일월삼주’ 등을 선보이며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특히 ‘일월삼주’는 2024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청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또한 함안군 환경 마스코트 ‘하마니’ 인형탈이 행사장에 참여해 방문객들과 소통하며 함안군을 친근하게 홍보하는 데 기여했다.함안군 관계자는 “도민의 날을 맞아 많은 분들께 함안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낙화놀이, 함안 9경, 고향사랑기부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함안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사진제공=경남도) [금요저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26일 1박 2일간 하동 켄싱턴리조트에서 「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남 청년농업인의 도전, 스마트농업의 내일을 키우다!’라는 주제로,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사업 대상자 50명 ▲스마트팜 혁신밸리 교육생 20명 등 청년농업인 70명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 30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정책과 제도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농업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청년농업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첫날인 25일에는 경남도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설명(경남도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을 시작으로 ▲정책자금 융자사업 설명(신용원 농신보 경남권역 과장) ▲청년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안내(김혜림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사 차장) ▲영농정착에 성공한 청년농업인의 특강(김용순 하동군 옥종면 ‘딸기애진심농장’ 대표)이 차례로 진행된다. 특히, 김용순 대표의 강연은 청년농업인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한 실제 사례를 다루어 참석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에코맘 산골이유식을 방문하여 현장 견학과 함께 특강이 진행된다. ‘에코맘 산골이유식’은 하동군 악양면에서 친환경 원재료를 활용해 유아식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청년 창업농이 어떻게 지역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참가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해 스마트농업과 6차 산업의 융합 모델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경남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사례를 공유하여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농업의 주역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흥택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농업인의 도전과 열정이야말로 경남 농업의 새로운 활로”라며, “스마트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 지원하여,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미래를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인 최불암, 하동세계차엑스포 명예홍보대사 되다 [금요저널]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4월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민 아버지 최불암씨를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70∼80년대 인기 TV드라마 ‘수사반장’과 ‘전원일기’ 김 회장 역으로 우리나라 방송사에 큰 역할을 해 온 ‘국민 아버지’ 최불암 씨는 최장기간 서울시 홍보대사를 역임하고 올해 공사 창립 50주년 기념 ‘KBS를 빛낸 50인’에 선정된 영광스런 이력의 소유자이다. 최불암 씨는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명예 홍보대사직을 수락하며 “엑스포 주제인 1200여 년의 역사를 지켜온 세계중요농업유산인 ‘하동녹차’를 대한민국 차의 역사로 확고히 하고 정신문화의 성지로 보존해 나가보자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게 된 소신과 응원의 뜻을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존경하는 국민배우 최불암 선생님께서 우리 하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아가 하동세계차엑스포 홍보대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곁에 아버지로 계셔 달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전 세계에 ‘자연의 향기를 가진 하동 차가 바로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표방하는 절호의 기회이므로 하동 전통차의 우수성을 통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하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인 엑스포를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은 1일 오후 2시 청계광장에서 베테랑 이재용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되는 ‘왕의 차 진상식’ 중에 이뤄졌다. 엑스포 사전 붐업을 위한 이 행사는 광교에서부터 다양한 기수와 취타대가 이끄는 왕의 차 진상 행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조직위원장 기념사 및 내빈 축사, 진상식, 아름다운 궁중 무용을 선보이는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하동차시음회와 전시판매,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및 참가자들이 직접 엑스포 홍보 보드판을 들고 이색적으로 거리 홍보에 나서 엑스포 방문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하동을 정말 찾아오고 싶도록하는 데 목표를 뒀다. 한편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는 국내 최초 차를 주제로 한 정부 승인 공식 국제행사로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5월 4일∼6월 3일 31일간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등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와 생태 이야기를 소개하는 차 천년관, 몸과 마음의 심신을 치유해 주는 웰니스관, 나라별·시대별 차의 역사와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월드티아트관, 차 관련 산업융복합관 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생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행사기간 다례 체험, 각종 공연, 이벤트 등 많은 즐길거리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차의 가치와 효능을 직접 느끼게 하고 하동과 경남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도 연계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창군, 안전한 임신·출산 조성을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 [금요저널] 거창군은 저출산 시대 안전한 임신과 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산부인과와 분만센터를 선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201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거창적십자병원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거창적십자병원 분만센터는 24시간 출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으며 저출산 시대임에도 매년 출생아가 2021년 38명 2022년 28명이 태어나고 있으며 출산 전 진찰을 받은 임신부는 2021년 159명 2022년 117명이 이용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매년 5억원의 보조금을 산부인과 의료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전담간호사 7명,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인 거창적십자병원을 24시간 분만센터 지원운영으로 저출산 대비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의료 환경조성으로 산모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적기·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도시 원정 출산과 산전진찰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거창적십자병원 분만센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창적십자병원 산부인과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창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 야간 자율방범활동 전개 [금요저널] 거창군 거창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8일 개학기를 맞아 관내 학교 및 공원 주변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방범활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5명이 참여해 어두운 골목, 놀이터 등 우범지역을 순찰하며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거창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12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주취자 인도 등 곤란에 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동은 회장과 이미란 부녀회장은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 없는 거창읍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송철주 거창읍장은 “야간 방범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사랑의 김장 나눔,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돌봄 봉사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국공립 미조 하나어린이집’문 열었다 [금요저널] 남해군은 30일 미조면에서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은 2020년 2월 미조면 유일한 어린이집 미조아이어린이집이 폐원된 이후 추진됐다. 하나금융그룹의 민간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2020년 11월 ‘남해군-하나금융공익재단-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신축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는 9억 4200만원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 3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국·도비 2억 5600만원, 군비 3억 6500만원이 투입됐다. 2022년 3월 착공해 12월 준공했으며 이날 개원식이 열렸다. 미조하나어린이집은 만0세~만2세 영아 2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 대지면적 327㎡, 건축연면적 171㎡, 지상1층 규모다. 보육실을 포함해 유희홀과 야외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친환경 건축 자재로 지어졌으며 층고가 높고 일조량 충분해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충남 군수는 “아이를 아끼는 지역 주민과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나금융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만든 어린이집”이라며 “미래를 빛낼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 놀고 무한한 상상을 펼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남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원식은 장충남 남해군수, 임태식 군의장을 비롯한 남해군의원, 류경완 경남도의원, 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 이병직 대표, 하나금융공익재단 박경호 상임이사, 한솔어린이보육재단 시공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감사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 컷팅, 시설관람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남해군은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복합공간인 ‘다가치 키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남해 실내체육관 복싱장 봄맞이 새단장 [금요저널] 남해군은 실내체육관 내 복싱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복싱장은 2021년 8월 설립된 남해군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설립 1년 만에 2022년 기준 회원수가 576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중 복싱회원은 전체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코치진의 뛰어난 지도력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은 현재 복싱·파크골프·농구 세 종목을 운영 중이며 복싱장 리모델링의 기세를 몰아 종목별 선수반 육성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뮤직 복싱”과 같은 방과후·주말·가족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사업비 약 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 이번 실내체육과 복싱장 리모델링은 기존 답답하던 벽을 허물고 3개 구획을 2개 구획으로 변경했다. 더욱 넓어진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링이 있던 구획은 플로어링 마루를 시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꾸몄고 헬스장 구획은 불필요한 가벽을 철거하고 전문 트레이닝 머신과 스파링이 가능한 연습링을 배치했다. 김동수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용품 판매 등 수익사업에도 힘써야 하지만 동시에 남해군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외·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주한국 대만 총영사도,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벚꽃 만끽 [금요저널] 창원특례시는 진해군항제가 열리고 있는 30일 린천푸 주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 일행이 양 도시 간 문화·관광 교류를 위해 진해 벚꽃 명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 최대 규모 벚꽃 축제인 진해군항제를 찾은 대만 관광객이 18만명에 달하면서 창원시와 타이페이의 지속적인 관광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총영사 일행은 시 관광과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진해군항제 주요 행사장인 여좌천과 해군사관학교, 경화역 등 벚꽃 명소를 찾아 36만 그루 벚나무가 펼치는 분홍빛 향연에 감탄했다. 또 100년이 넘는 근대건축물이 산재한 중원로터리 주변을 걸으며 군항도시 진해의 근대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원로터리에 올해 처음 전시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관람하며 관광뿐만 아니라 ‘K-방산 중심지’로서 창원시의 잠재력도 확인했다. 린천푸 주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는 “직접 진해에 와서 보니 대만 관광객들이 벚꽃을 보러 먼 거리를 오가는 이유를 알겠다”며 “앞으로도 타이페이와 창원시 양 도시 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섭 창원특례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4년 만에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보여주시는 대만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에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셔서 진해군항제가 글로벌 대표 브랜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내실 있는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청 [금요저널]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산청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매는 엑스포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엑스포 조직위에서 실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사전예매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면 현장 구매보다 17% 할인된 금액으로 일반 1만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에 따라 1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0%, 500매 이상일 경우 판매액의 15%, 1,000매 이상 구매 시 판매액의 20%를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해당 비율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사전예매의 활성화를 위해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장권 예매 인증 및 게시물 업로드를 할 경우, 추첨을 통해 갤럭시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복참여는 불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3일 산청엑스포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화 공동위원장은 “엑스포 입장권의 뜨거운 구매 열기로 이번달까지 연장한‘입장권 사전예약제’에 많은 기관·단체·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엑스포 개최일에 한발짝 더 다가선 이 시점에 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 홍보와 구매에 더욱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고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라는 주제로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청 [금요저널] 재부경남향우연합회 유덕규 회장은 30일 경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인 경상남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유 회장은 “늘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누며 경남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경남을 응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관심을 가지며 경남의 발전을 소망하고 있다”며 기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유덕규 재부경남향우연합회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명한 ㈜KH산업개발 회장이다. ㈜KH산업개발은 주거용 건물을 개발 및 공급하는 중견기업으로 유 회장은 창녕3.1 민속문화제 대회장, 창녕낙동강 유채축제 대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공헌 활동으로 이웃사랑과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심상철 세정과장은 “경남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남에 대한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남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발굴 총력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3월 30일 오후 2시 경남연구원에서 18개 시·군 및 LH 등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따른 선도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도내 적용 구상과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한 설명회이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용도·밀도를 최대 2배 완화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국토계획법 개정 추진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신속한 도시혁신 효과 실증과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시군과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계획법 개정사항과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시군에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노후·쇠퇴 지역의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등 신속한 선도모델 제시가 가능한 곳을 우선 발굴 신청한다. 법 개정 이전 국토부·지자체 및 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해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하반기 선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된다"며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모델제시와 실증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선정에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지방세 관계법 제도개선 위해 경남도-시·군 머리 맞대 [금요저널] 경남도는 이달 29일부터 이틀간 지방세 관계법령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앞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며 선정된 과제는 정부에 건의해 전국 토론회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해오다 올해는 도·시군의 지방세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150건의 개선이 필요한 건의안에 대해 검토해 93건을 채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 명확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등 과세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납세자를 제재하기 위한 법령 정비 뿐 아니라, 지방세 자동이체 원스톱 신청·안내 납세자보호관 권한 확대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이 제시됐다. 한편 지난해 정부에 건의해 법령개정까지 이루어진 내용으로는 불복청구인 확대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규정 신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등이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완검토 중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한 경남도 건의안이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