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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모두나;선 공론장 홍보포스터 [금요저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장 한정애)는 오는 10월 30일(목) 오후 3시 천안 신라스테이 BANQUET 1에서 ‘제1차 모두나;선 공론장 : 충남 민원응대 공무원 감정노동 현실과 지원방안'을 개최한다. 이번 공론장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민원응대 공무원의 마음건강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감정노동의 수준과 현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며 공직사회의 ‘심리재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025년 8월 경남의 한 보건소 20대 여성 공무원이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순직으로 인정됐다.입직 3년 차부터 민원팀에서 근무하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그는 발령 불과 2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2024년 3월에는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포트홀 보수 민원으로 ‘좌표 찍기'를 당한 뒤 사망했다. 지난해 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고성을 지르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실신해 숨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상 사망자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39.7% 증가했다. 업무상 이유에 따른 공무원 자살 순직 신청도 2021년 26건에서 2022년 49건으로 약 2배 급증했으며 이 중 승인된 건수는 22건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2022년 기준 274명으로 일반 노동자의 11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4년간 업무상 자살로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146명 중 입직 5년차 이하가 42명(약 29%)으로 청년 공무원들이 감정노동과 업무 과중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2년 4만 1,559건으로 20.5%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적 조치의 부재다. 2020~2024년 5년간 민원인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위법행위는 총 21만 1,195건에 달하지만,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3,911건(1.9%)에 불과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 1,936건(81.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협박 2만 1,935건, 성희롱 2,383건, 폭행 1,328건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위법행위에 노출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23년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디캠 착용, 통화 강제 종료, 전수 녹음 등 공무원 보호조치를 의무화했고 2024년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2025년 6~7월 전국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의 34.1%는 악성 민원 발생 시 통화 강제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실제 통화 종료를 시행한 사례도 40.3%에 그쳤다.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이 27.1%, 기본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한 곳이 31%에 달했다.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도 58.1%로 절반 이상이었다.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이러한 전국적 위기 상황 속에서 충남 지역 민원응대 공무원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기획했다.센터가 실시한 ‘민원응대 공무원 마음건강실태조사'는 충남 지역 각 행정복지센터 근무 민원응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 정신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첫 번째 지역 단위 조사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문가 진단 및 분석 △당사자 증언 △지자체·노조·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충남형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모델을 모색한다. 특히 단순 사후 치유를 넘어, 악성 민원 예방, 업무량 조정, 조직문화 개선, 법적 대응 강화 등 구조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한정애 센터장은 "민원응대 공무원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사회적 재난'”이라며 "이번 공론장을 통해 충남이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의 선도 모델을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또한 "공무원의 안전과 존엄이 지켜질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산군, 금산 인삼의 날 기념 금산인삼약초 소비촉진 판촉 전개 [금요저널] 금산군은 금산 인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금산인삼약초시장 일원에서 금산인삼약초 소비촉진 판촉행사를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인삼·약초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행사기간 총 5794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매출액은 약 6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구매 금액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은 △3만원 이상 5000원 △5만원 이상 1만원 △7만원 이상 1만5000원 △10만원 이상 2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촉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금산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양군, 어린이 유괴 예방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청양군은 지난 23일 청양시장 일원에서 어린이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순형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해 경찰, 소방, 유관기관, 청양군 안전관리자문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군민들에게 어린이 유괴 예방 안전 수칙 안내문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했다. 어린이 유괴 예방 학생 안전 수칙은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선물은 받지 않기 △외출 시 보호자에게 목적지 알리기 △등하교 시 사람이 많은 큰길로 다니기 △위험한 상황에서 큰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이다. 또한 보호자 안전 수칙으로는 △위급 상황 시 112 신고 요령 알려주기 △귀가 시간과 위치 공유하기 △위급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 알려주기 등이 제시됐다. 이순형 안전총괄과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과제”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민·관·경·학이 긴밀히 협력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 광복 80주년 및 추석 명절맞이 현충시설 환경정비 실시 [금요저널] 청양군은 광복 80주년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난 22일부터 5일간 관내 주요 현충 시설 일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추모객과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예초작업을 비롯한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또한 노후 시설물의 훼손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장평면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이세영 유허비’ 진입로 계단 파손 부위를 보수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후대가 그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정비 시설은 △충령사 △충혼탑 △면암 최익현 선생 동상 △베트남참전유공탑 △윤병구 선생 기념비 △이세영 선생 유허비 △한훈 선생 사적지 △민종식 유허비 △권흥규 선생 순열비 △3.1운동기적비 △청대사 등 총 11개소이다. 한편 고광 이세영 애국지사는 홍주의병에 참여해 종신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중국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 교장을 지냈다. 1918년에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노동부 차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는 1938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순국했으며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 청년학교·청년커뮤니티 프로그램 본격 시작 [금요저널] 청양군은 지난 22일 청양혁신플랫폼 ‘와유’에서 청년학교 및 청년커뮤니티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청년 40여명이 참석해 다과와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나누며 시작됐다. 이어 청년학교와 청년커뮤니티 사업 소개, 커뮤니티 팀 선정 발표 등이 이어졌으며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청년학교의 △행복작업실 △쿠킹클래스 △런닝마스터 △경제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춘거리 운영자들 △청피크루 △학연지공 등 3개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해 많은 청년이 청양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학교 런닝클래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청춘거리 및 백세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며 경제클래스는 오는 29일 오후 7시 문화춘추관에서 ‘주식투자, 어떻게 접근할까?’라는 주제로 열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청양군, 중간관리자 리더십 캠프 성료 [금요저널] 청양군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6급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남 산청군 가족한방호텔에서 리더십 캠프를 열고 조직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자기관리 능력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실무와 관리의 가교 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이 심신을 재충전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순서로 진행된 리더의 자기관리 전문교육에서는 공직사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자세와 자기 관리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교육생들은 회복탄력성 강화, 감정 조절 등에 대한 다양한 실습과 사례를 통해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익혔다. 이어 진행된 드론 레이싱 프로그램은 협업과 전략적 사고를 배우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제한된 시간 내 팀별 전략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부서 간 협업이나 민원 대응 등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유연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련된 동의보감촌 투어는 온열체험, 공진단 만들기, 족욕체험 등 전통 한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심리적 안정과 피로 해소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맞춤형 자기관리 방법을 배우는 기회가 됐다. 한 교육생은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협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캠프를 통해 얻은 경험을 실무에 적용해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간관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금요저널] 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36억원이다. 군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납부 독려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세워 체납액 정리율 3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급여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과 현장 방문 조사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징수를 추진한다. 특히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 치매환자 2416명 치료관리비 지원 [금요저널] 예산군은 관내 치매등록자 2924명 중 도비 지원 1823명, 군비 지원 593명 등 총 2416명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소득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2019년·2021년·2023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비 565명, 군비 185명이 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미복용·전출·사망 등으로 62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이번 소득조사를 통해 실제 생활 실태와 소득 수준을 재확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예산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는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환자에게 공정하게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금요저널] 예산군은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사업’ 3차 추가 신청을 오는 10월 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소류 주산단지와 예산군 공동브랜드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이상기후 대응력 강화, 신농법 영농자재 보급 등을 지원해 농업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 △양액재배시설 △공기순환팬 △자동개폐기 및 제습기 △기능성 필름 △무인방제시설·안개분무시설 △농업용수 정수장치 △스마트폰 자동제어 시스템 △하우스 차광도포제 △액상멀칭제 △Y자형 고추지주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대응 충해관리제 △미세살수장치 △열풍방상팬 △방상팬 △공기순환팬 등이다. 지원 대상은 원예·특용작물 및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예 및 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청전경(사진=예산군) [금요저널] 예산군은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며 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항목은 △운반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으로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심사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심사 기준은 △2024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 기반 매출 및 물류비 규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 규모 △공장 등록일에 따른 운영 경력 등이며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 근로자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내용 확인은 군청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고 신청은 포털사이트 ‘보탬e’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예산 조성을 위해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군, 추석맞이 대중교통 편의시설 일제정비 [금요저널] 예산군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내 12개 읍면 버스승강장 530개소에 대한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귀성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26일까지 모든 정비를 완료해 귀향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버스승강장 시설 보수, 내·외부 청소, 제초작업 등으로 진행되며 군은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점검을 추진한다. 최재구 군수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예산보부상박물관, 2025 유물 구입 공고 [금요저널] 예산군 예산보부상박물관은 오는 10월 1일까지 유물 구입 서류를 접수한다. 이번 구입 대상 유물은 △예산 및 충남지역 관련 고지도와 지역 특징을 서술한 고서 △시장·상업 관련 자료 △보부상 관련 자료 △서민 장터 놀이문화 자료 등이다. 구입 유물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 소장자,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평가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구입 여부가 결정되며 화상 공개를 통해 도난·불법 취득 여부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물 구입을 통해 예산보부상박물관이 전시·연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자료를 보유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물 구입 신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2025년 예산보부상박물관 유물 구입’을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by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