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의 복지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대호 의원, 국민주권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행정감사 공개제보 받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황대호 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련된 공개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민생회복과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들의 복지인 동시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이기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나고자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주권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자세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런 소통 행보는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자가 5,602만여 원의 최단기간, 최다 후원금 모집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언제나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제보들을 통해 경기도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지난 7년에 이어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적극행정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당·위법행위 및 예산낭비, 그리고 영혼없는 탁상행정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11월 7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위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보하면 된다.제보는 이메일,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통해 11월 5일까지 받으며 공익 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용추계곡 수해 피해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용추계곡소상공인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청취하며 수해 복구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추계곡 일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해 영업시설 파손과 관광객 감소 등 이중고를 호소하며 복구 지원의 시급성과 행정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복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용추계곡소상공인협회 이문섭 회장은 “관광객 감소와 시설 피해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도와 도의회에 제대로 전달되어 공청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용추계곡은 가평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지역 소상공인의 주요 생계 기반”이라며 “이번 수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적극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위례신도시 철도교통 대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위례–신사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과 경기도 철도정책과 관계자가 참석해 위례신도시 하남 지역의 철도교통 여건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윤태길 의원, 위례신도시시민연합 김광석·이호걸 공동대표와 김준태 이사, 경기도 철도정책과 담당 과장 등이 함께했다. 주민대표들은 위례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충분한 철도교통 대책이 뒤따르지 못해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도시 규모상 1개 역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주민이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경기도, 하남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은 광역교통대책 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철도교통 정책에서 제외돼 있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태길 의원은 “위례신도시 하남 주민의 철도교통 소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하남시가 협력해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청취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정책토론회와 건의안 등 제도적 지원 장치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교통 인프라는 생활의 기본권”이라며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을 찾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도전과 성취의 현장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 찾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와 KT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2001년 첫 개최 이후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인재 발굴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넓히고 사회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전통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올해 대회에는 도내 장애인 300여명이 참가해 IT 종목, e스포츠 종목, AI 코딩 종목 등 총 3개 분야에서 기량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치열한 도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성과를 선보였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계자들은 이들의 열정과 성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며 도전의 기쁨과 자신감을 심어준 경험이 향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화 역량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며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의 교육, 취업, 문화활동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모집정원 검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로부터 2026학년도 화성 관내 고등학교 예비 모집정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에서 주목할 점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화성 동부지역의 수용률과 학급당 학생수 변화인데,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33.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학생 배치 추계에 따른 수용률은 88.4%로 산출됐다. 신미숙 의원은 “고등학교 모집정원 산정 시 지역 내 전입 세대 수, 전입 시기, 인근 지역간 이동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한다”며 “보수적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특히 교육 수요가 집중되는 동탄을 비롯한 화성 동부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또한, 입주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단지 규모를 고려해 학부모와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홍정기 사무관을 비롯해 학교설립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정추진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2일 사과나무치과병원에서 ‘경기도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자, 지역 치과병원 관계자, 구강보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치료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소득·연령·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영역이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성장기 아동의 경우 예방과 조기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평생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담회는 행정의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치과병원과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만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과 지원이 무엇인지, 제도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하나하나 살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구체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 현장 전문가 여러분의 제안을 반드시 정책 과정에 반영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한 단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는 △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구강질환 예방 대책 △경기도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치과병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난 현장에 ‘네 발의 영웅들’ 더 투입된다 … 이영희 의원, 경기도 구조견 확대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2일 남양주시 오남읍 119구조견센터에서 열린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과 한국인명구조견협회의 ‘인명구조 협력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영희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구조견 확대 필요성에 따른 성과로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북부119특수대응단 구조견센터에서 3두의 인명구조견과 6명의 핸들러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 붕괴 건물 탐색, 재난 현장 대응 등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가평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도 구조견이 투입돼 주민 수색 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걸어 다니는 생명 탐지기’임을 증명한 바 있다. 지난해 은퇴한 구조견 ‘전진’ 또한 6년 동안 260회 출동해 4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6명의 실종자를 발견하는 성과를 남기는 등 값진 발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현재 운영 인력과 구조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희 의원은 이에 대해 “구조견을 중앙 소방청 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많은 구조견이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명구조견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재난·재해 등 대규모 인명 피해 시 구조견 지원 확대 △정보 공유를 통한 구조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영희 의원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구조견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기관 간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민·관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실종 사건과 재난 현장에서 구조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민간 전문기관과 공식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도 사례로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개원 40주년 맞아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교통연수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경기도교통연수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먼저 개원 40주년 축사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 지난 40년간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통안전교육에 매진해 온 덕분에 경기도에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경기도교통연수원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 등 교통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교통안전의 개념이 확장되고 교통사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만큼 연수원은 새로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교통연수원 개원 40주년 기념’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교통연수원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연수원의 사업 확대를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 확대 △경기 북부에서의 운수종사자 신규 및 강화교육 시행 등을 적극 독려해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잡은 경기도’ 조성을 뒷받침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이 1,420만 경기도민의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북부지역 수해복구 성금 전달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9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부지역 호우피해 복구 지원 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연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성금 전달식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부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가 총 7,000만원의 성금을 경기도에 기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해당 행사를 통해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의 지역 연대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 앞에서 결코 시민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오늘 전달된 성금은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의 헌신은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실천”이라며 “도의회도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 같은 나눔과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선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회장,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성금 전달식과 기념촬영을 함께 했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 복구가 시급한 지역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수해지역 복구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주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2일 파주 일원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이날 오전 파주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 현장의 여건과 지역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통일대교 검문소를 거쳐 DMZ 일원의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을 탐방하며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호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명규·전자영 부위원장, 김선희·박명숙·심홍순·오창준·이상원·김진명·변재석·성기황·이인규·이재영 의원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교육청, 역사 왜곡 도서 즉시 뿌리 뽑아야” [금요저널] 일부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서 추천한 역사 왜곡 도서가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 여전히 비치·대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에 대해 성희롱과 성폭력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을 한 것을 거론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임태희 교육감이 ‘리박스쿨’ 이 추천한 역사왜곡 도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해당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서 퇴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종합검색시스템 ‘도서로’에 따르면 ‘리박스쿨’ 이 추천도서로 지정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의 경우 도내 81곳의 초등학교에서 총 143권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은 곳은 고양시 Y초등학교로 7권을 비치하고 있었다. 해당 도서는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반란’ 으로 규정하거나, 군경의 민간인 학살을 암세포를 죽이는 ‘방사선 치료’에 빗대는 등 심각한 역사 왜곡적 서술을 담고 있어, 국사편찬위원회조차 “역사 왜곡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린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헌법상 출판과 학문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도 “그렇다고 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관, 민간인 학살을 긍정하는 도서까지 학교도서관에서 비치·대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조차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도서 폐기처분을 유도한 임태희 교육감이 막상 반헌법적인 역사관을 드러내고 있는 ‘리박스쿨’ 추천도서의 폐기에는 미온적인 것이 이상하다”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유호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현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내 83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70개 학교에서 친일 잔재 및 역사 왜곡 도서 32종 169권을 확인·폐기 조치했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구입 예정 도서를 사전에 공개해 전문가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했으며 민관 합동 자문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처럼 경기도교육청 역시 전수조사와 검증 절차 강화, 전문가·시민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해당 도서의 역사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폐기를 넘어서 도서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며 해당 도서의 폐기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