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의 복지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대호 의원, 국민주권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행정감사 공개제보 받는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황대호 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련된 공개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민생회복과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들의 복지인 동시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이기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나고자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주권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자세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런 소통 행보는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자가 5,602만여 원의 최단기간, 최다 후원금 모집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언제나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제보들을 통해 경기도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지난 7년에 이어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적극행정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당·위법행위 및 예산낭비, 그리고 영혼없는 탁상행정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11월 7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위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보하면 된다.제보는 이메일,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통해 11월 5일까지 받으며 공익 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이채명 도의원, 아파트 노동자 고용승계 논의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중부아파트상생협력노동인권지원사업단 임정옥 상임대표와 만나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정옥 상임대표는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이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생계와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3개월 단기 계약 관행으로 인해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임 대표는 노동자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보람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용역업체가 교체되더라도 하자가 없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아파트 경비·미화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편의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일꾼임에도 불안정한 고용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고용승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시 지석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7천3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 증액사업에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의 지석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되어 경사로 진입 개선을 위한 결빙 방지시설 설치 예산 2억7천3백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안전 취약 요소와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증액사업은 동절기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 과제로 삼아, 눈·비로 인해 결빙이 잦은 경사로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 지석초등학교는 이번 사업으로 경사로에 열선이 설치되면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얼어붙는 상황에서도 미끄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써왔다. 정하용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중요한 생활 거점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결실… 정부 예타 지침 개정 ‘대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개정·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을 두고 “도의회 건의안의 성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명규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산정, △수도권 내 교통낙후 시·군의 지역낙후도 반영 등이 담겼다. 이번 기획재정부 지침 개정에는 이러한 핵심 건의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먼저, 종합평가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경제성 항목의 비중이 조정됐다. 개정 지침은 기 확보된 재원의 규모를 고려해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10%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10% 높여 비용 대비 효율성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이는 경제성 평가 결과에 막혀 추진이 어려웠던 수도권 철도사업의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또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신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정책효과 평가항목에 필요시 수도권 사업에도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제고 효과’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이 부분도 일부 반영됐다. 이는 수도권 내부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천, 안성, 여주 등 수도권임에도 지역낙후도 순위가 비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지역낙후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낙후도 지표를 3년 주기로 조정 검토하도록 해 시의성 및 현실성을 높였다. 안명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정부 지침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경기도 철도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각 지역에서 ‘통곡의 벽’ 으로 불리던 제도가 ‘희망의 벽’ 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서북부 지역의 통일로선 등 철도노선이 전무한 지역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까지 함께 고려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도민의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길 소중한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철도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중요한 분수령”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토론회, 제도개선 건의 등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해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강하게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새 정부 국민주권정부에서 근로감독권 위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과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마치고 귀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1+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법적 근거도 없던 2020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를 선제적으로 운영했다.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인 민선7기, 제가 취임한 민선8기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근로감독권 위임을 요청했다”며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인데, 노동부와 협의 과정에서 노동안전지킴이 등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이 충분히 전달해 전국적인 정책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가 어떻게 조달이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착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경험을 살려 고용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행 단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자”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내년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원 배정안 등을 경기도에 제시한 바 있다. 위임 범위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주요 노동법 위반 여부를 감독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파견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사진설명+2+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신고 사건 및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정기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예방 감독을 수행하는 역할 분담에 공감을 표했다. 도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노동국,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부서 합동 특별조직(TF)을 구성해 향후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을 모니터링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근로감독권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인건비 반영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인건비·운영비) ▲근로감독관 전문성 확보(전문 교육, 합동 점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노동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권한 위임 추진안 및 동향 ▲경기도 차원의 대응계획(조직, 예산, 인사) 등을 점검했다. 사진설명+3+3일+오후+경기도청+집무실에서+김동연+경기도지사+‘근로감독권+실행+전략+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사업체 212만 4천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5만 6천여 개소)가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로 보면 전국 203만 6천여 개소 중 경기도에는 26%(53만 5천여 개소)가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자 13만 6천796명 중 경기도에서 3만 5천245명(26%)이 발생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논의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사후조치 이행 권한 강제성 부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3일 개최된 2025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와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여했다. 2025 경기도 양성평등주간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9.1.~9.7.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도민 및 여성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여성의 권익을 넘어 성평등·안전·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성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며“양성평등주간의 슬로건처럼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사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사회,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욱 존귀해지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 개회식에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아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올해는 세계여성대회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길을 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정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네 개의 세션 논의에 대해 “이 자리에 모아진 지혜가 경기도 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탄천 토산어종 방류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일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열린 ’ 25년 하반기 토산어종 방류행사에 참석해 직접 토산어종을 방류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주관해 △지역 생태계 보전 △수산자원 회복 △유해·외래어종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성남시청,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토산어종 3종 총 3만 5천 마리가 방류됐다. 붕어, 미꾸리, 다슬기 등 방류 대상 어종은 지역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어족 자원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천은 성남시민에게 생활 속 휴식처이자 중요한 생태의 보고”며 “오늘 방류된 토산어종이 건강하게 자며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고 도민이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외래어종 확산과 기후변화는 지역 수산자원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하천과 호소의 생태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인 지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50만명 참여 …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3일 네이버 1784에서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진행됐으며 건물 라운딩도 함께 실시됐다. 1784는 로봇·AI·자율주행·클라우드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초 친로봇 빌딩으로 단순한 사무공간을 넘어 기술 상용화 전 실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허브로 평가받는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도-네이버 기후행동기회소득 실천 파트너십 발표 △네이버 RE100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경기기후플랫폼 구축 및 활용방안 △경기RE100 활성화 과제 등이 논의됐다. 김철현 의원은 “첨단기술과 정책이 결합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이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탄소 감축 행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화폐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과 1년여 만에 150만명이 참여한 만큼, 의회에서도 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와 네이버를 비롯한 기업, 관계기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과제를 공유하고 첨단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쌀 산업 안정은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가평군에 위치한 좋은아침연수원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우리 쌀 산업을 지켜내고 있는 쌀전업농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가 주관·주최했으며 가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원진, 도내 쌀전업농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농지제도 및 농지세법 특강, 경기도 식량산업 시책교육, 표창 시상, 축사 및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국민 식생활의 중심이지만, 고령화·인구 감소·수입 개방 확대·기후위기·생산비 상승 등 여러 도전이 쌀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꿋꿋하게 우리 쌀을 지켜내고 계신 쌀전업농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쌀 산업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곧 농업·농촌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쌀전업농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쌀 소비 촉진,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과 판로 다변화 등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경기도 쌀 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우리 쌀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도민의 밥상에 더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서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정책 과제 발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9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여성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을 주제로 발표했다. 컨퍼런스는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여성의 정치·사회적 대표성 확대와 성평등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옥분 의원은 토론문을 통해 △경기도 위원회 및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여성 참여 현황 △여성 정치인의 대표성 확대 필요성 △성별 균형 인사 정책 및 성인지 관점의 제도와 입법 개선 과제 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30년 전 북경세계여성대회가 제시한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가 성평등 민주주의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질적 권한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여성 리더십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청년·돌봄·평화 분야 등 다양한 의제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박옥분 의원의 발표 외에도 여성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도의원 등이 참여해 성평등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노력에 남양주교육지원청 “연계고용 도입 안 할 이유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8월 18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3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최길남 행정국장, 장인순 재무관리과장 등 관계자들과 한국표준작업장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연계고용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법정 기준을 밑도는 1.68%의 장애인 고용률로 인해 매년 367억~400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은 정부가 향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점차 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직접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연계고용이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해법임을 역설했다. 협회 측은 장애인표준작업장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한도 제한 없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으며 A4 용지 등 단순 물품 공급을 넘어 미화·경비, 시설관리, 전기공사 등 공사·용역 영역까지 도급계약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용역계약을 도급계약으로 전환해, 표준작업장이 기존 인력을 고용승계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정경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히 계약 방식을 전환했을 뿐인데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훨씬 더 큰 잠재력과 여건을 갖춘 만큼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정치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결자 역할을 해줄 줄 몰랐다. 좋은 취지로 찾아가도 ‘장애인’ 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는 이미 A4 용지 쓰고 있다’며 거부당하기 일쑤였다. 설령 만나더라도 편견을 없애는 데 대화의 70% 이상을 써야 했다”며 정경자 의원의 중재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도 “제도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오늘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겠다.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의 혼란이 줄고 신뢰가 높아진다”고 솔직하게 전했다. 이에 대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수차례 논의를 통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라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이자, 기업과 함께하는 파트너다 단순히 A4 용지, 화장지 구매에 머무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학교 행정실장·직원들이 모이는 회의나 간담회를 기회로 ‘2025년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교육청과 학교 간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