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홍순 의원 중소기업 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 사업 지속성 흔들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지원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가 축소되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융합타운 관리체계 방재 기능 재정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기융합타운 시설물 관리와 방재실, 주차장 등 근무환경 및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신청사와 도의회, 산하기관이 한데 모인 행정단지로,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와 경기도서관 개관,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도 증액되었으나, 현장 상황과 예산 편성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이 의원은 특히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이 주로 지하·밀폐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는 가운데, 공기청정기·냉난방기·휴게시설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관리물품 구입비도 2025년 3600만 원에서 2026년 3800만 원으로 200만 원만 증가하는 등 현장 필요와 예산안 증액폭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영희 의원은 “방재실과 주차관리 인력은 대부분 지하와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라며, “공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또한, 약 1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시설물용역 관리·감독 체계의 실질적인 점검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도 이미지 훼손, 계약 관리·평가 체계 미비, 위험요인 대응의 행정적 점검 시스템 부재 등 반복된 운영상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체계의 근본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경기도청 내에서 일하는 이들은 우리의 동료 직원과 다르지 않다”라며, 근무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본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2026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식을 앞두고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방재 기능 강화와 인력 재배치,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선제적 행정조치를 촉구했다.또한 관리소장 등 책임자 관련 운영상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확실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입주 기관 이전 앞둔 인재개발원 사전 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추진과 연계된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주 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주요 입주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각 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을 근거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 부담해 왔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분담과 청사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영희 의원은 “입주 기관이 빠져나가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인재개발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이 의원은 공간 활용계획의 사전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 기관이 계속 이전하는 상황에서 인재개발원 내부 빈 공간 관리, 유지관리비 증가, 건물 활용 계획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청사 운영의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특히 신관 리모델링 사업이 경기도기록원 건립 공사 등으로 인해 연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 편성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자 교육의 핵심 기관인 만큼, 청사 활용과 관리 체계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입주 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 구조 재정비, 시설 활용 계획, 신관 리모델링 일정 등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반토막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범죄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약화를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피해자 보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했다.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복지와 사기를 총괄하는 부서”라며 “개별 사업이 아닌 ‘복지·사기 분야 전체’만큼은 일괄 감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5만 원짜리 최소 격려마저 사라지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품질과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직원 복지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조직 성과를 위한 투자”라며, “조직 사기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교육현장 맞춤형 예산 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이냐고”라고 질타했다.그리고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정확한 세부 내용을 빼고 불투명하게 예산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급식단가 조정과 관련해 모든 품목에 일률적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 실제 가격이 오른 품목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세밀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에 대해 “아직 한글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그리고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적응을 돕고, 심리적ㆍ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판교의 미래 예산 전액 삭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인 ‘판교 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태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라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판교 20’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금이 향후 2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현장에서 확인된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며, “2025년의 경기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김동연 지사 역시 본 의원이 제안한 ‘판교를 아시아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전에 적극 동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지사의 약속과 달리 실무 부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무 라인에서 무시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전석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판교 테크노밸리가 아파트 숲이 아닌,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심장이 된 것은 20년 전의 투자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 2045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즉시 삭감된 예산을 원복하고, 판교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의 사실상 한도 소진,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의 방향이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지원·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등 총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삭감, 아동복지 사업 대규모 삭감을 언급하며 “이런 예산을 자른 채 신규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성호 의원은 예산안의 신규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취약계층 복지사업 인건비를 삭감해서 복지시설 인력은 감축 위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기조실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지방채 발행 8800억원은 발행한도 대비 94퍼센트에 달해서 “사실상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현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로 의결을 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즉,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별도 의결’취지가 무력화 되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잠식하는 편법이자 명백한 법률 취지 위반으로 규정했다.이어 2026년 지방채 발행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평택은 하루 22톤의 수소를 생산하지만 남양주는 3.5톤, 양주는 750kg 수준으로 지역별 생산규모와 활용 방식의 편차가 크다”며, “수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시설 미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처를 주문했다.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2026년 사업의 사전 추진률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저상버스 고상버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로, 향후 도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중장기 예산전망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도민 복지예산 전액 삭감하고 행사예산 10억 편성 자치행정국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복지와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등 대규모 행사성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국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경기도와 협력해 공익·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었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판정이 있었다면 감액은 가능하겠지만, 100% 전액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한 것은 도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히 재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부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국 의원은 “도민 복지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상황에서, 정작 자치행정국이 직접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 신규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증액·신규 편성하는 방식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역시 하루 행사에 1억 2천만 원씩 책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모두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