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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환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에 이자 3% 대출 지원…8년 특별보증은 과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보고에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특혜성 논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사업이 11개에 이르지만,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으로 8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일반 보증도 대출 금리 2%대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 특별보증이 8년간 3%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가 향후 많은 기업의 대위변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추가 지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의 보증 한도를 협약을 통해 이율 상한선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자원본부 결산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감소를 언급하며 “실집행률이 2022년 46.2%, 2023년 26.9%, 2024년 18.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중요 사업임에도 예산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 복원계획 등 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9.8%, 2023년 49.1%, 2024년 73.3%로 여전히 실집행률이 낮다”며 “예산 이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건설국이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비를 포함해 2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특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학계에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하수관 누수를 지적하는 만큼, 건설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더욱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에서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과 관련해 “58억 8천만원의 예산 중 35억 6천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0.6%에 그치고 있다”며 “이월된 예산도 오늘 기준 80%만 집행된 상황으로 현재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 보이고 본예산에 46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을 11월에 우수 시군을 선정해 12월에 교부하다 보니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우수 시군을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 교부한다면 해당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매립쓰레기 감축 및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결과”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참여 의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이 의문”이라며 “특정 농가의 폐기물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고양시 대화동뿐만 아니라 GH가 추진하는 공공주차장 부지 등에서도 대량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지하수가 토사를 동반해 유출되면서 땅꺼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킨텍스에서만 재사용되는 지하수가 하루 2천 톤에 달하는 만큼, 수자원본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여주 시민 목소리 담아 공설동물장묘시설 조례 수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집행부가 발의한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입법을 만들어냈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집행부가 발의했지만, 여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제기되면서 상임위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 공동체와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된 이번 조례안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여주 지역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방안 마련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방안 마련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 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여주 시민의 걱정과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여주 지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입양 체계 개편 철저한 대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6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확대와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대비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이 기존 15%에서 20%로 인상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지원으로 건전한 운영 도모와 아동의 보호 수준 제고하는 데 바람직한 결정이다”며 특히 “13개 시·군에 편중된 양육시설에 31개 시·군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어 특정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시·군 재정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확대와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운영 점검을 넘어, 시설 아동들이 가정 체험 기회 확대와 입양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사정상 보호를 받고 있으나, 가정을 체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입양을 가고 싶어 하는데 연령이 되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는 “양육시설센터장들의 역할과 권한에 의해 입양홍보회나 입양 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가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아이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입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보조금 관련 점검 및 시설 평가는 물론, 양육시설의 오픈 확대와 양육시설 아동들의 가정 체험 매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대한민국 입양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앞으로는 입양 절차에 대해 경기도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 내 34개 위탁가정에 대한 직접 관리 등 늘어나는 역할에 따라 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가족국장은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위탁가정을 관리하고 입양 아동 발굴, 사례 관리, 가정 연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동 관련 정책이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9억여 원 재활프로그램 사업 -경기도 답변에 의혹만 커져,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의뢰해야” [금요저널]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7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도해온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행정사무조사 및 전면 재점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고 의원은 먼저, 2024년도 재활프로그램 사업 예산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 됐으며 도의 업무대행을 민간단체인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사무대행을 한 점에 대한 의혹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17여년 간 근거 없이 시군 대행사업을 연합회가 사업을 공모하고 도가 이를 승인해 시군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이 사업을 실행하고 도는 묵인과 함께 권한을 부여하고 시군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상한 삼각 구조”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고 비판했다. 이어 “이 연합회는 해당 사업과 별도로 아무런 법적 근거와 권한 없이 시설당 회비 10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공문에는 ‘2025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된 모든 시설이 납부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며 연간 약 1,7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회가 자체 제작한 가이드라인에는 ‘권역별 실무자 회비 10만원’ 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 있고 보조금으로 지출한 1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5개 권역을 나누어 실무자 모임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권역별 대표자에게 1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실무자 모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지출되면서 결국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가고 납부 요청 공문은 연합회 명의로 나가고 지출 증빙을 위한 납부 영수증도 연합회 명의로 됐다. 도는 이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가”며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또한, 도가 연합회에 교부한 1억6,300만원 규모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 “단순한 프로그램비가 아니라 인건비 등 운영비로도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운영비 교부의 적법성 여부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수년간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고 일부 회원기관만이 선정되는 의혹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를 통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사실관계를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을 반복한다면 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 연구용역 본격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 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산요인 실태 분석’ 이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김정영·김재훈·고준호·김완규·심홍순·윤충식 경기도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상생지원협회 송민영 책임연구원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송민영 책임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약 81.0%를 차지해 고용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경기도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다”며 “경기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저출생 정책 수립 기반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 △중소기업 대상 현행 저출생 지원제도 국내 사례 조사·분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출산요인 실태조사 분석 △정책 및 조례 재·개정 관련 주요 쟁점 개선 방안 등이다.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도민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기도에서 결혼·출산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삶의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상생지원협회 연구진은 앞으로 3개월간 경기도 내 현장 실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늘봄학교 안전귀가 대책·친환경 운동장 등 외면한 추경…정책 우선순위 전면 재점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실제 사고 우려 사례까지 보고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특정 학교의 예외적 문제로 간주하고 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하겠다’는 접근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인력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편성에서의 형평성 개념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변 의원은 “학생 수나 수요와 무관하게 동일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은 형평성이 아니라 행정 착오”며 “아파트 A동에 3명, B동에 10명이 산다고 할 때 빵을 똑같이 3개씩 주는 것이 형평성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형식적 평등이 오히려 불공정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차등 편성이 진짜 형평성”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예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그는 “1년에 한두 곳만 추진되는 단년도 편성 방식으로는 학교 현장의 높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예산은 정책 철학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학생 중심·현장 기반·교육복지 중심의 예산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안을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세사기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피해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만 9천여명에 달하며 이 중 75%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달 1천 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행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 보증금 상한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유사 수법의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금액 총합 기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 및 귀속 제한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본격화된 초기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고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지원을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대응 경험과 정책적 성과를 다른 자치단체와도 공유해 범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부위원장 “세교동 지하차도 사례, 예방 중심 재난 관리 모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6일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평택 세교동 지하차도의 침수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집중호우와 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기도의 사전 대응 및 매뉴얼 체계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작년 여름, 세교동 지하차도에서 침수 위험이 예측되자 사전에 차량 통제를 통해 인명 피해를 막은 사례는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역량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침수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사전 차단 매뉴얼을 표준화해 전 시군에 적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부위원장은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률이 67%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의 가입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재난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세밀한 사전 대응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풍수해보험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중앙도서관·디지털인재국, 예산 집행률 저조. 도 교육청 보고체계도 문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6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중앙도서관과 디지털인재국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높은 이월·불용액을 지적하며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중앙도서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이 71.6%, 불용률은 무려 28.40%에 달한다”며 “이처럼 중대한 예산 집행 부진에 대해 관장이 위원장과 일부 부위원장에게만 사유를 보고하고 전체 위원들에게는 공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결산심사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일부에만 국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집행률 저조와 이월·불용 예산 문제도 짚었다. “디지털인재국은 본청 부서 중 행정국 다음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교육역량과의 연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계획과 운영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국은 공사 시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일부 있으나, 디지털인재국은 전반적인 집행 관리에 아쉬움이 많다”며 “결산은 단순한 숫자 정리가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의도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교육 예산은 계획만큼이나 집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이 실제로 학생과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 역시 전체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부서간 업무 칸막이 없는 행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서간 원활한 업무 연계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서 24억원 규모의 ‘민원면담실 조성’ 추경 편성에 대해 “희망교 수요 조사가 올해 3월에 실시된 만큼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이유”와 “이번 추경을 통해 면담실이 조성될 400교 외에 미조성 학교 지원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2025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한정된 예산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며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많은 학교에서 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도 사업을 본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9월 이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업 추진에 지체가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영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 가 민원면담실 운영에 연계돼 있는지” 물으며 “민원인이 학교 방문을 사전에 예약한 후에 민원면담실에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간 칸막이 없는 업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회철 의원은 “민원면담실 조성과 학교 방문 사전예약 서비스는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원돼야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사업별 추진과제가 원활히 연계·추진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업무 협력과 적기의 예산 확보”를 재차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